머니투데이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 공공주택 현장에서 연쇄 사업 지연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악성 미분양 증가세와 건설경기 침체가 동시에 맞물리며 지방 건설사 줄폐업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군산신역세권 지구 B-1 블록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다른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종전의 2026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42개월 늘어났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기간 연장 고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늘리는 수준의 장기 연장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기간이 이처럼 대폭 길어진 원인은 분양 경기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군산신역세권 지구 A-1 블록과 B-1 블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분양 여건이 악화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LH는 A-1 블록과 B-1 블록 사업을 분리해 순차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분양 경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먼저 A-1 블록 분양을 진행하고 이후 B-1 블록 분양에 나선다는 결정이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계별로 통일된 서식이 도입되면서 주민의 서류 부담은 줄고 자치구의 실무 처리 효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했었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약 1030가구 규모의 수변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방학천을 중심으로 녹지와 주거를 결합한 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역 가치 상승과 함께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쌍문동 2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 40497㎡ 규모로 향후 최고 35층 내외, 약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방학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 생활권' 조성이다. 방학천~도봉산 둘레길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폭 15m 규모의 선형 녹지를 조성해 하천을 단순 경계가 아닌 생활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 현재 협소한 보행로와 옹벽 중심의 수변을 녹지·휴게시설과 결합한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사업 방식도 눈에 띈다. 주민이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제공하면 공공이 수변공간 설계와 공사를 맡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적용해 사업 부담을 줄였다. 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법을 개정해 규제 평가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전쟁 여파와 금리 부담, 경기침체 우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7일 공개한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에 따르면 4월 전국 평균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5. 4포인트(p) 하락한 60. 9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월(58. 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가 체감하는 분양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 분양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102. 6에서 81. 1로 21. 5p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95. 0에서 56. 63으로 8. 4p 내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05. 4에서 97. 1로 8. 3p 하락했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29. 9p(96. 6→66. 7), 26. 5p (105. 9→79. 4) 떨어졌다.

정부가 건설AI(인공지능), 건설로봇 등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에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모'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금 규모와 혜택을 확대한다. 건설AI, 건설로봇 등 유망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사업은 기술개발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제품 제작비(최대 3000만원)를 비롯해 투자전문기관 컨설팅,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공시 등 3년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실증 지원을 신설해 심사를 통해 최대 25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대건설이 국가 연구기관과 손잡고 첨단 인프라 기술 개발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기술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교통 등 인프라 분야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민간 건설사의 현장 실증 역량이 결합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실질적 성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우선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도로체계(SDR) 전환 △하이퍼루프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실증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반·교량·터널·지하공간 및 첨단 소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환경·건축 기술 △건설 로보틱스 및 스마트건설 기술 △홍수·가뭄 등 수재해 대응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인프라, 건축, 스마트건설 등 핵심 사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과 상품 완성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도로체계'다.

GS건설이 초고층 건축물 시공의 핵심 기술인 콘크리트 압송 및 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문 기업들과 기술 협력에 나선다. GS건설은 서초동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에서 삼표산업·삼표시멘트·생고뱅코리아홀딩스(지씨피코리아)와 함께 '초고층 시공혁신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고층 건축물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이동하는 성능과 시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각 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 개발, 성능 검증, 시험 시공, 현장 실증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GS건설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시험 시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증을 총괄한다.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는 점성은 낮추고 강도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멘트를 개발하고 최적의 배합설계와 생산기술을 검증한다. 생고뱅코리아홀딩스(지씨피코리아)는 글로벌 초고층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혼화제의 개발 및 최적화를 담당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저점성 고유동(점성이 낮아 유동성은 개선되지만 강도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다.

경기·인천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평균가격과 중위가격 간 격차가 6000만원을 넘어서며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졌다. 평균 전셋값은 3억4636만원까지 오른 반면 중위가격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입주 물량 부족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인기지역 중심의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인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636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326만원, 전년 동기 대비 801만원 상승했다. 반면 중위 전셋값은 2억8625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에 평균 전셋값과 중위값간 격차는 6011만원으로 확대됐다. 중저가 전세시장은 정체된 반면 고가 신축이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전셋값 오름세가 나타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기권 선호지역이 상승 흐름을 주도한 가운데 1분기 경기·인천 전셋값 변동률은 전 분기 대비 0. 95% 상승을 기록했다. 성남이 2. 11%로 가장 크게 올랐고 하남도 2.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LH와 HUG는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HDC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HDC그룹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몽규 회장은 친인척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DC 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기업집단 내 최상단 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 왔다.

정부가 내년 자율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TF(테스크포스)'를 출범한다. TF를 통해 자율차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사고 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TF는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한다.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보상 프로세스도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보험상품·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관리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