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장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실거주 없이 양도세 혜택을 인정하는 현 제도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상생임대 특례 연장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상생임대 특례 구조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거주 방향성과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 임대차2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임대 특례를 별도로 유지할 정책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상생임대 특례가 실제 임대 공급 확대보다는 보유세·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생임대주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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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새싹' 기술기업, 정부가 '사업화'까지 챙긴다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국내 새싹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가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 발굴 확대 △성장 가능성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실증·인증·사업화 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연구개발 지원 구조 마련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구개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새싹기업들의 요구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실증·인증 평가시 기술력이나 잠재적 사업성보다는 과거 매출이나 재무 상황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중소·새싹기업의 기술 인증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점 등도 언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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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건물주' 박태준, 한남동 건물 매각…9년 만 32억 차익
얼짱 출신 웹툰 작가 박태준(42)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매각해 약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태준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건물을 53억원에 매도했다. 이 건물은 박태준이 2017년 경매를 통해 21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약 9년 만에 32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박태준은 2009년 코미디TV 예능 프로그램 '얼짱시대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웹툰 '외모지상주의' '싸움독학' 등 인기 웹툰을 연재하며 웹툰 작가로도 활동했다. 박태준은 2020년 걸그룹 출신 최수정과 10년 열애 끝에 혼인신고했지만, 2024년 합의이혼했다. 지난해 박태준과 최수정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태준의 재산 규모가 화제를 모았다. 박태준은 서울에 10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는 2020년 법인 명의로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205억5000만원에 매입한 데 이어, 2022년 3월 논현동 지하 2층~지상 15층 빌딩을 790억원에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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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매물 풀렸다" 다주택자 겁먹었나...한강벨트 들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만료를 예고하며 매물출회를 압박하자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다. 관망하던 일부 다주택자의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였다. 송파구 매물은 1만844건에서 1만1340건으로 4. 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용산구는 3. 2%, 성동구는 2. 8% 증가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늘어난 매물 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종로구(2. 8%) △강동구(2. 4%) △관악구(1. 8%) △동작구(1. 3%) △광진구(1. 0%) △영등포구(0. 9%) △강남구(0. 9%)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에서 매물이 늘었다. 강남권과 한강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매도물량이 쌓이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급매로 빠르게 거래된 물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물출회 규모는 집계한 수치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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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돈줄 막고 "기회 줄 때 팔아라" 압박..."되레 역효과 우려"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같은 강경메시지가 오히려 매물잠김, 전월세 부담가중과 같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부동산 대출제한 등 각종 규제에 더해 돈줄까지 막힌 상황에서 매도압박만 거듭될 경우 거래 활성화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회를 줄 때 팔라"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급매물 등장은 소수 다주택자의 선택일 뿐 시장 전반의 체감은 다르다는 반응이 많다. 아울러 이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 임대인이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게 되면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주거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지역에서는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계약만기나 전세종료 시점에 맞춰 집을 내놓던 관행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매수와 매도, 양 측면이 모두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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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뒤집은 국토부, 용산업무지구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가구 공급방침에 대해 "업무지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계획"이라며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미 합의된 주거·업무비율을 뒤집은 것은 국토교통부"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3일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현장점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에 남은 마지막 알짜 국제업무지구"라며 "농부가 배가 고파도 종자 씨를 건드리지 않듯 본질을 외면한 주택공급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면적에 6000가구가 들어갈 용지에 1만가구를 집어넣으면 닭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양질의 주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6만2000㎡ 부지에 국제업무·상업·문화기능을 집적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서울시는 당초 주거비율 40% 이하의 6000가구 공급안을 제시했다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8000가구까지 확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1·29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1만가구 공급방침을 밝히며 이견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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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집 내놓자" 울며 겨자먹기?...강남권·한강벨트 매물 쑥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예고하며 연일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자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관망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의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였다. 송파구 매물은 1만844건에서 1만1340건으로 4. 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용산구는 3. 2%, 성동구는 2. 8% 증가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늘어난 매물 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쌓이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종로구(2. 8%), 강동구(2. 4%), 관악구(1. 8%), 동작구(1. 3%), 광진구(1. 0%), 영등포구(0. 9%), 강남구(0. 9%)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에서 매물이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급매로 빠르게 거래된 물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물 출회 규모는 집계 수치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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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출사표…반포 랜드마크 도전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반포·잠원 일대에서도 입지적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춘 핵심 단지로 평가받는다. 이번 입찰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티에르는 단순한 고급 주거 브랜드를 넘어 '결과로 증명하는 하이엔드'를 철학으로 입지 가치와 주거 경험 전반의 완성도를 중시해왔다. 인근 신반포 21차 재건축(오티에르 반포)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고급 석재와 디자인형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포스맥 패널을 적용한 외관과 약 1200평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와 18차에서 축적한 고난도 도심 정비사업 노하우를 신반포 19·25차에 적용해 반포를 대표하는 '오티에르 브랜드' 단지를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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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까지 20분대"…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이달 분양
경기 구리역 일대에 3000가구가 넘는 초대형 대단지가 들어선다.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이달 중 경기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에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한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 총 3022가구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29㎡ 146가구 △38㎡ 29가구 △44㎡ 141가구 △59㎡A 397가구 △59㎡B 187가구 △59㎡C 365가구 △77㎡ 20가구 △84㎡ 186가구 △110㎡ 59가구 등이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가 들어서는 구리시는 수택E구역(3022가구)를 비롯해 △수택동 재개발(7007가구) △구리교문·토평지구(현재 약 1만4000여가구 기형성) 등 약 4만6000여가구의 메가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수도권까지 접근성이 높은 교통에 요지에 위치한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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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공시지가 95%?"…정부, 부동산 지라시 수사 의뢰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한 이른바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정보지)'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재정경제부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와 관련해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지는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행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정보지에는 오는 7월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5%로 상향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는 해당 정보지가 공식 검토나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포 경위와 작성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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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주택물량 뒤집은 건 국토부"…오세훈, 용산 1만가구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가구 공급 방침에 대해 "업무지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계획"이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미 합의된 주거·업무 비율을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상제도'를 강조하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부각했다. ━오세훈 "배 고프다고 종자씨 건드리냐…닭장아파트 되는 것"━오 시장은 3일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현장 점검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에 남은 마지막 '알짜' 국제업무지구로, 그 가치가 매우 큰 곳"이라며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본질을 외면한 주택 공급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지구의 본질에 맞게 주거와 업무 비율을 설계했고 이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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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울릉도까지"…K-패스, 경북·전남 등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
오는 4일부터 울릉도와 진도에서도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진도, 완도, 영광 구례군, 경북 청송, 봉화, 의성, 울진, 영덕, 청도 울릉군의 주민은 4일부터 K-패스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공동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됐다.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 있던 11개 지방정부가 사업에 새로이 참여한 만큼 정부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미진한 K-패스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K-패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뉘어 환급된다. 일반형은 1회 이용 요금(환승 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플러스형은 금액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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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피눈물" 대통령 압박, 급매 나온다는데...현장에선 "체감 안돼"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같은 강경 메시지가 오히려 매물 잠김, 전월세 부담 가중 등과 같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부동산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더해 돈줄까지 막힌 상황에서 매도 압박만 거듭될 경우, 거래 활성화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회를 줄 때 팔라"는 취지의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같은 급매물 등장이 소수 다주택자의 선택일 뿐 시장 전반의 체감은 다르다는 반응이 많다. 아울러 이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임대인이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게 되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주거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지역에서는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계약 만기나 전세 종료 시점에 맞춰 집을 내놓던 관행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