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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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재개발임대주택 3421가구 모집…8월 11~14일 청약 접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 재개발임대주택 3421가구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 체계를 단순화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도입한다. SH는 30일 재개발임대주택 342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입주자 퇴거와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528가구와 예비 입주자 1893가구다.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을 일반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모두 전용면적 39㎡ 이하 소형 주택이다. 일반공급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30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면서 세대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50% 이하는 1순위, 50% 초과 70% 이하는 2순위로 구분된다. SH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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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정부, 국토부에 추가 협력사업 제안…4개 분야·10조 규모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개발형 해외 건설 프로젝트 협력을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 6개월 만에 업무협약(MOU)까지 체결된 '네바다주 리튬·붕소플랜트' 프로젝트의 빠른 성과가 추가적인 협력 기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3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에너지부, 농무부 등 다수의 미국 정부 부처로부터 국내 기업의 건설사업 참여를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시적인 협력 논의가 진행되는 것만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 암모니아 제련공장, 비료 플랜트, 리튬 플랜트 등 4개 분야, 10여 개 프로젝트로 총 사업 규모는 10조원을 웃돈다. 국토부는 현재 미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을 프로젝트별로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개별 사업에 대해 사업주와 면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업 조건과 금액 규모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기업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고 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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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용접에 감리도 허술...4명 숨진 광주도서관 붕괴 '인재' 였다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용접부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으로 끼워 넣은 부실시공과 허술한 감리가 맞물려 발생한 인재로 결론났다. 특히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가 설계강도의 20% 수준에 불과해 붕괴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의 주된 책임은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트러스 구조물의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건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이번 조사 결과 시공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투입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용접 접합부 강도가 설계기준에 크게 못 미쳤고 콘크리트 타설로 건축물의 하중이 증가하자 용접부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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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76주 연속 상승…세제개편 앞 상승폭은 축소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7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동탄, 구리 등 경기 남부 신규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진정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반에서 거래 부진과 관망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7월 넷째주(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5% 올랐다. 76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전주(0.27%)에 비해 상승폭은 축소됐다. 서울 외곽 매매가 중하위권 지역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중랑구(0.53%)는 신내·면목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46%)는 상계·중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성북구(0.39%)는 길음·하월곡동 위주로, 중구(0.36%)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금천구(0.35%)는 독산·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33%)는 미아·번동 위주로 상승했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데다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 등이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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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신길·갈현, '신통기획' 후보지 추가 선정…사업기간 6.5년 단축
서울시가 광진구 구의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6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 32,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 지역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중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는 사업 동의율이 73%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아차산역 및 천호대로와 연계된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는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인접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해 거주 여건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는 정비사업을 통해 연신내 생활권계획과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보해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정주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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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대형 공공 프로젝트 연이어 확보…신규 수주 2조원 돌파
동부건설이 토목과 건축 부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하며 올해 신규 수주액 2조원을 돌파했다.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고양창릉 B-1BL 및 양주고읍 A-12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창릉 B-1BL 및 양주고읍 A-12BL 사업은 LH가 발주한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향후 LH와의 협상과 사업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총 대지면적 약 9만5838㎡, 연면적 약 25만9970㎡ 규모다. 고양창릉 B-1BL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94가구를 건설하고 양주고읍 A-12BL에는 지하 1층~지상 4층, 138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공급 규모는 총 1732가구다. 앞서 동부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제10공구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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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HJ중공업, 3463억 규모 LH 공공주택사업 우협 대상자 선정
한신공영과 HJ중공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3463억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과 HJ중공업 컨소시엄은 '안산장상 A-10BL 및 성남복정1 B-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발주처(공동시행자)는 LH다. 전체 낙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463억원이다. 한신공영은 컨소시엄 지분 51%를 차지해 1766억원을, HJ중공업은 컨소시엄 지분 15%를 보유해 약 519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2020년 5월 지구가 지정된 곳으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일대에 약 221만㎡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8년까지 주택 약 1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구에는 안산-여의도 30분대 생활권이 가능한 복선전철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산장상 A-10블록에 공공분양주택 32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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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13년 연속 1위…GS건설 3위 진입
2026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13년째 1위를 수성했다. GS건설은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하며 3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만4332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만8424개사의 84.1%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34조8785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8조2714억원으로 2위, GS건설이 11조668억원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종합건설업 공사종류별 지난해 공사실적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현대건설(10조9000억원), 삼성물산(9조70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7조8000억원) 순 △토목-대우건설(1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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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으로 용산 집 샀다"…주택 공급지 이상 거래 346건 적발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인근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가 346건에 달했다.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46건, 위법 의심 행위 45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상지다. 당시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주택 총 6만가구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용산·노원·동대문·은평·강서·금천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고양 등에서 이뤄진 거래 1072건을 들여다봤다. 위법 행위 유형으로는 계약일·가격 거짓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는 178건,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4건이었다. 서울 용산에서는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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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토허제 지정…'투기' 거래 선제 차단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지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아울러 다음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차례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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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장비관리자 전문화 교육…"안전관리 역량 강화"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9일 충북 음성문화예술회관과 동건티엔엘 제2공장에서 현장 장비관리자 대상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 현장 내 중장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흐름이다. 이날 오전에는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장비 점검 기준과 관련 서류 작성 등 이론교육이, 오후에는 협력사인 동건티엔엘 제2공장에서 건설용 리프트 실습교육이 각각 진행됐다. 이날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CSO)도 교육 전 과정에 참석했다. 김 CSO는 건축·인프라사업본부 소속 현장 장비관리자 등 참여자 30여 명을 격려하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과 안전 수칙 준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CSO는 "건설중장비 관련 사고가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건설중장비 안전관리는 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앞으로도 전문 협력사와 연계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 장비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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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우건설은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건설 및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 및 안전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에서 29일 열린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신동혁 CSO를 비롯한 안전담당임원, 안전보건팀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 정상만 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 안전교육,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 및 지식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최근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을 초빙해 경영진 대상 안전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안전 분야의 교육 및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