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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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부터 경복궁·북악산이 한눈에…세종문화회관 옥상 열린다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과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사에 착수, 연내 시민에게 공공 옥상정원을 개방한다는 목표다. 옥상에 녹지와 휴게공간, 전망데크, 카페 등을 조성하고 외부 엘리베이터를 신설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경복궁을 하나의 문화 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경관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보행 약자의 접근성도 높인다. 서울시는 공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과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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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부담 덜까… '해법 찾기' 나선다
정부가 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청년 주거정책 전반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공급확대와 금융지원에 머문 기존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공공임대와 주거비 지원, 취업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청년 주거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가구(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점유율은 2023년 14.6%에서 2024년 12.2%로 2.4%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청년가구 임차거주 비율은 82.6%로 1.5%P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청년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거주하는 비율도 5.3%로 일반가구(2.2%)를 크게 웃돌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도 6.1%에서 8.2%로 높아졌다. 청년층의 주거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모습이다. 집값상승도 청년층의 내집 마련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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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제개편 이후, 부동산은 안정될까
2025년 출범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격은 분명하다.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한마디로 수요 억제 일변도다.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숨을 고르던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는 미뤄두었던 보유세 강화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문제는 지금 시장이 단순한 수요 과열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지난해 이후 보합 국면이지만 노원, 강북, 관악 등 실수요 지역과 화성·동탄·평택 반도체 벨트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승은 투기보다 실거주 수요와 산업 입지가 결합된 구조적 흐름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까지 추가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올라 5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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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보상 실무 합동 워크숍…"신뢰 제고 방안 논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10일 서울시 토지관리과와 '2026년 서울시-SH 합동 보상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SH 보상처 및 유관 부서 직원들과 서울시 토지관리과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보상 현안을 공유하고 대시민 보상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업 애로사항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과 현장 쟁점을 바탕으로 실무 역량 제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도 진행됐다. 고윤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기획처장이 '손실보상의 이해'를 주제로 보상 법령과 실무 사례를 강연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현장 견학도 진행했다. 서울시와 SH는 앞으로도 실무자 중심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상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대시민 보상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합동 워크숍은 서울시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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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하나로… 14일부터 철도회원 통합 시작
다음 달부터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8월 통합 앱 출시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통합회원 전환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코레일과 SR 회원이 하나의 통합 앱에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다. 오는 9월부터 운행하는 통합 열차 승차권은 8월 출시되는 통합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통합회원으로 전환하면 기존 이용 실적과 할인쿠폰 등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전 회원 전환이 유리하다. 회원 유형에 따라 전환 방식은 다르다. 코레일과 SR에 모두 가입한 회원은 자동으로 통합회원으로 전환되지만 SR 이용 실적과 할인쿠폰 등을 이관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SR 단독 회원은 코레일 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뒤 기존 이용 실적과 혜택을 옮겨야 한다. 반면 코레일 단독 회원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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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1호 분양…동일토건, 8월 589가구 분양
동일토건은 다음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D1-1블록에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는 총 2개 단지, 1250가구로 조성되며 이번 분양 물량은 1단지 589가구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6개동으로 구성됐다. 주택형별로는 △59㎡ A타입 175가구 △59㎡ B타입 112가구 △59㎡ C타입 38가구 △71㎡ A타입 38가구 △71㎡ B타입 78가구 △84㎡ A타입 148가구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이 함께 입주한다. 향후 경기 남부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는 산업단지 내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다.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단지 입주 예정 기업은 5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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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반도체 산단, 패스트트랙으로 추진…요청시 한달내 후보지 지정"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간표를 대폭 앞당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도 기존 대비 7년 앞당기는 등 전국 반도체 생산시설 조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을 통해 호남권은 신규 성장거점으로, 용인을 기존 핵심거점으로 각각 육성한다는 K-반도체 성장거점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호남권은 새로 열고 용인은 앞당기면서 케이(K)-반도체 성장 축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시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조성 기간을 기업 시간표에 맞춰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기업과 산업통상부에서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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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파 건설업계 확산…하청노조 교섭 절차 본격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교섭 절차에 착수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첫 노사협상이 시작됐지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당장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지난 3일과 6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는 특정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 근로자에게 알리고 다른 노조의 교섭 참여 신청을 받는 절차로 사실상 단체교섭의 시작을 의미한다. 회사는 7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하게 된다. 복수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창구 단일화와 대표교섭노조 선정 절차를 거쳐 본교섭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플랜트건설노조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종합건설사 7곳 가운데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을 제외한 5곳이 사실공고 또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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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문제, 다시 고민해야"…공급 넘어 '주거 패키지'로
정부가 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청년 주거 정책 전반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임대와 주거비 지원, 취업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청년 주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자가점유율은 2023년 14.6%에서 2024년 12.2%로 2.4%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가구 임차 거주 비율은 8.2.6%로 1.5%p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청년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거주하는 비율도 5.3%로 일반가구(2.2%)를 크게 웃돌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6.1%에서 8.2%로 높아졌다. 청년층의 주거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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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꼼수 인상' 잡는다…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공개 의무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높여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다. 그간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 서민 주거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4일~8월2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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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시티' 글로벌 첫 선…9월 부산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K-AI(인공지능) 시티'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9~11일 사흘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Beyond Smart City, Into AI City'(스마트시티를 넘어, AI 도시로)를 주제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행사다. 지난해 엑스포는 세계 54개국에서 온 45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만2958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과 연계한 'K-AI 시티'를 처음 선보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설물 등 도시 인프라 운영에 AI를 접목, 도시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AI·스마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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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성남 태평3구역 재개발 수주…5852억 규모
IPARK현대산업개발이 5852억원 규모의 성남 태평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2일 태평3구역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IPARK사업단(IPARK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IPARK사업단은 총 1128표 중 1038표를 받아 득표율 92%를 기록했다. 총 사업비는 5852억원(도급비 총액 9003억) 규모다. 이로써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첫 수주 실적을 올렸다. 태평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4580번지 일원의 약 3만7809평 규모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와 이주, 사업비 조달을 책임진다. 컨소시엄 형태지만 주민 선호도가 높은 아이파크(IPARK) 단일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했다. IPARK사업단은 사업지명으로 '아이파크 더 포트리스'(가칭)를 제시하고 중세 성곽을 모티브로 한 설계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