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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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구역, 1561가구 공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가결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동작구 흑석동 90 일대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2025년 4월 착공한 흑석9구역은 연면적 15만3185㎡,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1540가구보다 21가구 늘어난 총 1561가구가 공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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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봉천터널 진출입부 위치 조정…2031년 12월 개통 목표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남부순환도로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이 2031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봉천터널의 진출입부 위치 변경과 진출부 공기정화시설 신설을 담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은 남부순환도로 시흥 나들목(IC)과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남부순환도로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7년 사업을 계획했으며 2010년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은 관악구와 금천구 지역 주민이 제기한 진출입부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설계 변경을 거쳐 확정된 진출입부 위치를 도시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라 사당 방향 진출부는 기존 계획보다 60m, 진입부는 80m 각각 이전된다. 진출부 위치 변경으로 터널 총연장은 기존 4801m에서 4741m로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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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망우·이문 등 5곳 개발 숨통…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민간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용적률 체계를 손질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양천구 신정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망우지구,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회기구역·전농1지구중심 등 5곳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개별 구역별로 추진되던 계획을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통합해 정책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구역마다 달랐던 용적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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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역 인근 세운상가에 999가구 공급…49층 복합단지 들어선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에 지상 49층,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녹지공간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충무로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도심산업과의 상생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판매시설, 생활 SOC, 개방형 녹지를 결합한 세운지구 남측의 주거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가 공급된다.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도심공원 및 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계해 보행 활성화와 공간 개방감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도심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담겼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설치해 기존 도심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한다.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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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가장 좁았던 도솔학교…2031년 새 학교로 탈바꿈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도솔학교가 재건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학생 1인당 교육공간이 서울 시내 특수학교 가운데 가장 협소하고 내진·피난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던 노후 시설을 철거한 뒤 새 학교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봉구 도봉동 381-1번지 서울도솔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신설)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학교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솔학교는 1971년 사립 특수학교로 문을 연 뒤 2019년 공립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기존 학교시설은 특수학교 시설기준과 내진설계, 피난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학생 1인당 교육공간도 서울시 특수학교 가운데 가장 협소한 수준으로 조사돼 시설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건축 사업은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본관동과 체육관동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면적은 약 1만1309㎡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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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역 인근에 고층 복합시설…도심 녹지공간도 확충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층 복합개발과 함께 개방형 녹지 공간이 마련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핵심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와 도심형 주거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주변 구역과 연계된 개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프라임급 대규모 오피스 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조교류플랫폼,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한다. 업무·주거·창업·교류·생활 기능이 선순환하는 '도심형 복합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고층개발과 함께 대지면적의 47%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계획해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남서측에 조성되는 도심숲은 인접한 6-1-4구역의 광장형 도심숲과 연결된다.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통합 녹지 인프라를 구축해 향후 다양한 야외 문화행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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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유가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비율이 증가(2005년 46%→2023년 73%)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했다.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지난 4월 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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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4.6만가구 분양…수도권 일반분양 2.1만가구
하반기 분양시장이 열리는 7월 3만131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대형 브랜드 단지를 포함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며 수요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에는 전국 총 54개 단지에서 4만6482가구(임대 포함, 행복주택·오피스텔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1311가구로 지난해 7월 2만308가구에 비해 약 54% 증가했다. 권역별 일반분양 물량은 수도권 2만857가구(67%), 지방은 1만454가구(33%) 등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만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이 넘는 1만6983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어 경남 3756가구(12%), 인천 3302가구(11%), 부산 2192가구(7%), 충남 1564가구(5%), 강원 842가구(3%)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써밋 클라비온'(176가구)를 비롯해 동작구 '동작 센트럴 동문 디 이스트'(7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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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목소리' 반영 정책에 마일리지 부여
정부가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기존보다 더 넓게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발굴한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주로 청년월세지원, 청년특화주택 공급 등 청년정책은 주거분야에 집중됐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정책의 외연을 국토·도시, SOC건설,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 전 분야로 폭넓게 확장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기획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2030 청년자문단, 온라인패널 등을 통해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거나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신규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는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에 누적된 실적과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우수부서를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는 국토부의 모든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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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에서 웨딩사진 찍는다…서울시 지원 3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하반기 공공한옥을 활용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 큰 호응을 얻은 한옥 웨딩촬영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청소년·시민을 위한 교육·공예·공연·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일 서울시는 지난 5월 열린 '2026 공공한옥 밤마실'에 대한 시민 호응에 힘입어 서울한옥 웨딩촬영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한옥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북촌·서촌 일대 15개 공공한옥을 야간 개방해 전시·공연·체험·투어 등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열흘 동안 4만40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어 6월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단오맞이 행사에서도 전시와 전통체험, 민속놀이, 공연 등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역사가옥 웨딩촬영 지원 프로그램 '홍건익 사진관'은 모집 10일 만에 27개 팀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는 추첨을 통해 4쌍을 선정해 홍건익가옥에서 웨딩촬영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웨딩촬영 지원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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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초강력' 규제카드… 몇달 못가, 추가 또 추가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및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률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값안정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첫 규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출 억제책 중심의 '6·27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했다. 정책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강화해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6·27 대책은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규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규제가 발표된 후 얼마 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개석상에서 칭찬하기도 했다. 6·27 대책 발표 이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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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개발 호재까지… '갭투자 가수요 억제' 타이밍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집값 상승률만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외지인 거래비중, 차입규모, 개발호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장과열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량지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장 흐름을 함께 살핀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 필요성 자체는 이미 인식했다. 동탄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국토부와 경기도는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하며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다만 정량기준을 충족했다고 곧바로 규제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시장 흐름과 거래동향은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폈다. 시장과열을 억제하면서도 풍선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저울질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규제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출을 통한 주택매입과 갭투자 수요는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시장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10월 규제지역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