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전자산업을 이끌어온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AI·ICT 중심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 19·20동 일대(특별계획구역10) 업무시설 신축사업' 건축 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 15-13번지 일대(대지면적 6335. 20㎡)다. 이곳에는 용적률 1000%가 적용돼 지하 8층부터 지상 28층, 연면적 9만7857㎡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AI·ICT 등)이며 저층부에는 시민과 입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갤러리 등)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가 서울시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당선작이 제시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제 건축물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한다.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3월12일~4월1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원통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은 용적의 85%,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은 용적의 80%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해달라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많았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액팽창시험, 화염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샹향 조정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건설임대주택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 등 총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 공급 실적(3만1000가구) 대비 6000가구(19%) 늘어난 규모다. 건설임대주택은 50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0가구 각각 늘었다. 전체 물량 3만7000가구 가운데 2만1000가구(57%)를 주택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 LH가 공공택지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48개 단지에서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600가구, 국민임대 1500가구, 행복주택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2800가구 등이다. 이번 공공 임대 공급에는 서울대방 행복주택, 고양창릉 A4 행복주택,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성남금토 A2 국민임대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이 포함됐다. 청년과 직장인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부가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25~40%)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 등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달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는데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전시·컨벤션과 돔야구장, 호텔·오피스가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총 3조3000억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이곳을 '서울 스포츠·MICE 파크'로 조성하고 서울 동남권 일대를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3조3000억원(2025년 기준)으로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큰 그림은 2007년 한강 르네상스 구상에서 출발했다. 이후 약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셈이다. 시는 민간투자 규모 확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약 4년간 총 160회 협상을 거치는 등 프로젝트 성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규모 부지로 이곳에는 코엑스의 약 2. 5배 규모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석 규모 돔야구장, 호텔과 상업·업무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식 주택정책'을 언급하면서 국내 주택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싱가포르식 모델을 국내 주택시장에 도입할 경우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주거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수 야권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식 주택정책의 이면에 '증세'가 숨겨져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야 할 것같다'는 발언이 부동산시장에 '세금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세금이 아닌 주거정책 구조를 직시해달라며 정부지원에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있지도 않은 1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들먹이며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국민주거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계약 전 관련 위험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사후구제 중심이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도 매달 700여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는 지난해말 기준 3만5909명, 피해 보증금액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체납 정보 등을 한데 묶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한눈에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대항력 효력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한다. 근저당(접수시)과 임차인의 대항력(다음날 0시) 발생 사이의 시차를 이용해 임차인 몰래 은행 대출을 받는 등의 기망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최근 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장 공석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LH가 이번 임추위 재편을 기점으로 사장 선임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재경부 공운위 'LH 임추위' 재편 끝…與 출신 낙마 후폭풍 ━1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달 초 LH 임추위 위원을 전원 교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임추위가 여당 출신의 유력 인사를 배제하고 LH 전현직 임원 3명만 사장 후보군으로 올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LH 임추위 일부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와 상관없이 전원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임추위 이후 사실상 위원회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외부 추천 인사를 배제하고 전·현직 내부 임원만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결정이 결국 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및 조류 충돌 예방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고 대책을 추진 중이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논란이 된 콘크리트 둔덕은 '공사비 절감'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지형에 가깝게 활주로 종단경사를 허용해 토공사(흙을 다루는 공사) 물량을 적게 건설했고 이에 발생하는 높이차는 둔덕 등 기초 구조물로 맞췄다. 항공기 충돌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콘크리트·철골 재질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만들어진 이유다. 업무 부실도 드러났다. 국토부와 공항 운영자는 조류충돌 위험평가 시 충돌위험이 높은 조류를 다수 누락했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조류활동정보를 현행화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항공기 조종사 영어자격 관리·감독이 부적정하고 항공신체검사 시 정신질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항하는데도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 역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식 주택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 주택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싱가포르식 모델을 우리 주택시장에 도입할 경우 어떤 부분에 초점에 맞춰질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주거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수 야권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식 주택정책의 이면에 '증세'가 숨겨져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세금이 아닌 주거 정책 구조를 직시해달라며 정부 지원에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있지도 않은 1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들먹이며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국민 주거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시 재정 7400억원을 투입해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은 부담은 적은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이라며 "물량이 많아야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추가로 2만5000가구를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 발표…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대상━이날 서울시는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발표하고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학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보증금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발표하고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청년 가구는 약 115만가구로 이 가운데 90%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월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원룸 평균 월세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사이 31만원 상승했다. 서울시는 이에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추가로 2만5000가구를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대학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SH공사가 대학가 인근 원룸을 반전세 방식으로 계약해 대학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2030년까지 약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