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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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주 코앞인데 광역교통망은 3~4년 뒤"… 정부, 3기 신도시 전수점검
올해 12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지만 광역교통망 구축은 늦어지고 있다. 계양의 핵심 도로 준공은 2031년으로 밀렸고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은 주요 철도 개통이 첫 입주보다 3~4년 늦을 전망이다. 광역교통대책 확충이 입주 시점 이후로 밀리면서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한동안 교통 불편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남양주 왕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1~2주 간격으로 사업별 지연 요인을 살피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면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주요 교통시설 준공 일정은 줄줄이 미뤄졌다. 인천 계양의 국도 39호선 벌말로 확장사업은 당초 2026년 준공 목표가 2031년으로 변경됐다. 남양주 왕숙의 한강교량·올림픽대로 확장사업도 2028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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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아·가락쌍용 리모델링 통과…서울 도심 621가구 추가 공급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와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359가구를 늘린다. 안암역과 광흥창역 인근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 262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광흥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4개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준공된 잠원동아아파트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으로 기존 991가구에서 1073가구로 82가구 늘어난다. 주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로변에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1997년 준공된 가락쌍용1차아파트는 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을 거쳐 기존 2064가구에서 2341가구로 277가구 확대된다. 최고 27층 규모로 조성하며 단지 안팎에 교육·보육시설과 지역공유시설,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주차장 등을 마련한다. 역세권 사업은 주택과 생활·업무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성북구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인근 노후·저이용 부지를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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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225조 시대… 디지털 전환 이끈 김용필 한국비즈넷 대표 은탑산업훈장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김용필 한국비즈넷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포상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미래 물류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회 물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한국물류대상 총 58점을 수여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김용필 한국비즈넷 대표이사가 받는다. 김 대표는 국내 최초로 국제화물 운송주선업 전용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1500여개 중소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물류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택배기사 2명과 화물운전자 7명도 국토부 장관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AI 기반 운송 최적화와 자율주행 이동로봇(AMR)을 활용한 물류센터 자동화, 북극항로 실측 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의경 국토부 제2차관은 "물류산업 매출액이 225조 규모로 급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153만 물류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근로여건 개선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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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율주행차 실력 겨룬다… 화성 K-City서 경진대회
대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자율주행차로 실제 도로에서 주행 실력을 겨룬다. 올해는 가상환경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성능을 평가하는 부문도 신설돼 차량 제작 부담 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시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31일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에서 '2026 대학생 AI·SW(소프트웨어) 모빌리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50개 팀, 500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신호교차로 통과와 안개·일조량 변화 대응, GPS 음영 구간 장애물 회피 등 과제를 수행한다. 대회는 직접 제작한 차량으로 시험도로를 달리는 '자작자율차'와 K-City를 재현한 가상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겨루는 'AI융합자율주행' 두 부문으로 진행된다. 올해 신설된 AI융합자율주행 부문은 차량 제작 비용과 장비 부담을 낮춰 학생들이 알고리즘 개발과 성능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수팀에는 국토부 장관상 등 총 14개 상장과 상금 2300만원을 수여한다. 참가팀에는 사전 교육과 전문가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K-City를 연습장으로 무상 개방해 기술을 시험·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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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협력사 23곳과 안전보건 간담회…우수 협력사 표창
금호건설이 주요 협력사 경영진과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금호건설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주요 협력사 23개사 경영진을 초청해 'SAFETY ARTERA(세이프티 아테라)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건축·토목·설비·전기·플랜트 등 다양한 공종의 협력사가 참석했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안전보건 관리 모범 협력사 3곳을 표창했다. 금호건설은 출범 1주년을 맞은 협력사 안전보건 동반성장 프로그램 '세이프티 아테라'의 주요 활동을 공유했다. 경영진과 실무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례 세미나와 전문교육,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노무법인 신영의 이두항 강사는 '질병 재해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재해 사례와 예방·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협력사 경영진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이자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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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97%인데 또 개통 연기…위례선 트램, 안전 절차에 발목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위례선 트램(노면전차) 개통이 다시 미뤄졌다. 공정률은 97%에 달하지만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안전 절차가 늦어진 탓이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마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통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위례선 트램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례선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 4㎞ 노선이다.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 1개가 들어서며 차량 8편성이 운행할 예정이다. 공중 전차선 없이 차량 지붕에 설치된 배터리로 움직이는 무가선 방식을 적용했다. 1968년 서울에서 노면전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트램을 다시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 착공 당시에는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했다. 이후 올해 12월로 일정이 밀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연기됐다.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97%로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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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행 티켓 된 '해외건설 특공' 손본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당첨 쏠림으로 논란이 된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이하 특공)의 선정기준을 손질한다. 장기 해외근무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도록 근무기간 배점비중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근무기간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근무기간 배점을 현행 50%에서 더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도입취지에 맞게 해외근무 기간에 좀더 비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폭과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중동 건설붐이 일던 1978년 해외건설 진출과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기간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거혜택을 제공해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측면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규정의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라는 표현을 두고 혼란이 불거졌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현장에 파견한 근로자도 특공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혼선이 빚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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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닫으니 비행기 소음 뚝"…IPARK현산, '맞춤형 주거'로 목동 11단지 승부수
IPARK현대산업개발이 마련한 '목동 아이파크(IPARK) 라운지' 체험공간. 창호를 닫자 공간 가득 울려퍼지던 비행기 소음이 순간 사라졌다. IPARK현대산업개발이 5분에 한 대꼴로 비행기가 지나는 서울 양천구 목동11단지 주민들의 고충을 반영해 준비된 3중 유리 시스템 창호의 차음효과 덕분이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7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목동11단지 맞은편에 마련한 '목동 아이파크(IPARK) 라운지'를 언론에 사전 공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주거상품으로 목동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목동 아이파크 라운지는 다음달 2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라운지에서 목동 주민들이 새로운 주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사이다. 라운지는 시각·청각·촉각·미각·후각 등 오감을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눈길을 잡아끈 것은 비행기 소음 차단 체험 공간이다. 목동11단지는 김포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비행 경로와 인접해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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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평 규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내년 보상 착수
전남광주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제조·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고 내년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는 2032년까지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27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고흥군 봉래면 일원에 151만9660㎡ 규모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1729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산단에는 항공우주 관련 제조업과 부품산업, 연구개발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등 11개 기업이 입주 협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유치 업종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영해 산업단지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산단 인근에는 내년까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민간전용발사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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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콕 짚어 강조했는데"… 수도권 '신희타' 900가구 공급 2년 밀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현장을 방문해 보상기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토지보상 문제로 수도권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산신길2 A-1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 변경을 27일 고시했다. 당초 내년 말까지인 사업기간을 2029년 12월로 24개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안산신길2 A-6블록 신혼희망타운 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사업 기간을 2029년 10월까지 2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A-1과 A-6은 각각 536가구, 376가구 규모의 사업으로 이번 고시에 따라 총 912가구 규모의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2년 가까이 늦춰지게 됐다. 두 지구 모두 주요 사업 지연 사유로 토지보상 지연과 연약지반 처리 등을 들었다. 이 중 토지보상 지연은 공공택지 조성에 있어 고질적인 사업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현장 시찰에서 토지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국토부 등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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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로또' 된 해외건설 특공… 근무기간 배점 상향 검토
정부가 고가 아파트 당첨 쏠림으로 논란이 된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의 선정 기준을 손질한다. 장기 해외근무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도록 근무기간 배점 비중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근무기간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근무기간 배점을 현행 50%에서 더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도입 취지에 맞게 해외 근무기간에 좀 더 비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폭과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중동 건설 붐이 일던 1978년 해외건설 진출과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기간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거 혜택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측면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규정의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라는 표현을 두고 혼란이 불거졌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장에 파견한 근로자도 특공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혼선이 빚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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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계속 모집하는데 빈집 늘어"…LH 매입임대 딜레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기존 주택의 장기 공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반년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8000가구에 육박하는 등 공급 물량과 실제 주거 수요 간 불일치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일반·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유형이다. 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이 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불어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주택은 7609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 말 5154가구에서 지난해 말 6186가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2년도 채 되지 않아 2455가구(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