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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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70%' 빌라촌이 3년 만에 아파트로...오세훈 "주택난 해법"
"모아주택 1호 준공으로 기존 99가구가 215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모아주택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모아주택 1호 준공단지인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를 찾아 사업 성과를 강조했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필지·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1500㎡ 이상 1만3000㎡ 이하 규모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전체 가구의 70%가 반지하였던 한양연립이 탈바꿈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215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구역 면적이 9877㎡에 불과해 재개발 면적 기준(1만㎡)에 미달했으나 2022년 모아주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 추진 길이 열렸다. 전통적인 재개발 방식이었다면 8년 이상 소요됐을 사업 기간도 심의부터 준공까지 약 3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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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탄천 논의 이어가야…신임 장관 조속히 만나고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속히 만나길 희망한다며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진행하던 논의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고 연장선상에서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모아주택 1호 준공단지인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김 전 장관 시절엔 상당히 자주 만나 속마음을 터놓고 논의할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용산공원 활용과 탄천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상당히 이견을 좁혀 일괄 타결 직전까지 갔었는데 새로운 인사가 나는 바람에 잘 진행되던 논의가 무위로 돌아갈까 불안하고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신임 장관이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해주리라 믿고, 조만간 만나 뵙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추석 명절 부동산 민심에 대해 "정부의 실거주 우선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화, 전·월세 상승 등 서울시민의 고통스러운 상황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빠른 시일 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홍 신임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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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줍줍, 이번이 막차 기회?"…'20억' 과천 아파트, 9억에 나온다
서울과 경기 과천에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10억원 안팎에 달하는 아파트가 잇달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무순위 물량은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세와의 차이만큼 차익이 발생한다. 무순위 청약에 '로또 줍줍'이란 별칭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 잔여주택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시세차익형 줍줍'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1가구가 이날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다. 이어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C 1가구가 다음달 6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에서는 전용 99㎡ 1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해당 평형대의 분양가는 9억5218만원으로 지난달 같은 면적이 20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1억원 이상 낮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도 1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트 해당 평형 분양가는 12억22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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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3% 환급"…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출퇴근 최고 혼잡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차시간대인 △오전 5시30분~오전 6시30분 △오전 9시~오전 10시 △오후 4시~오후 5시 △저녁 7시~저녁 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6개월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모두의카드 혜택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20~53. 3%)을 30%p(포인트) 추가해 인정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환급 비중은 약 60%(추경 이전 환급 비중 31%)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의 환급 비중은 최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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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8700억 군산 AI 데이터센터 신축사업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총사업비 8700억원 규모의 군산 AI 데이터센터 신축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3월 데이터센터 전담조직을 신설한 지 약 6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군산 SGC AI 데이터센터 신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11만5702㎡ 부지에 60MW(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으로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 규모는 약 870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SGC그룹이 추진하는 총 300MW 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향후 추진될 240MW 규모 후속 사업에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업에서 건축·토목·설비·조경·통신 공사를 맡는다. 데이터센터 핵심 설비인 MEP(기계·전기·배관) 공사에서는 냉각탑·냉동기·수배전반 등 냉각 및 전력 공급 관련 설비를 담당한다. 군산 SGC AI 데이터센터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베라루빈'과 버티브의 '모듈러·스키드 솔루션'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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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가구 '모아주택 1호' 첫 입주…오세훈 "2031년까지 4만호 공급"
서울시 '모아주택 1호'인 광진구 한양연립이 준공을 마치고 이달 입주를 시작했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기존 99가구가 21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8일 서울시는 광진구 한양연립이 지난 8월 준공을 마치고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9877㎡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모아주택 제도의 취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진 첫 사례다. 2022년 도입된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인접 필지를 묶어 공동주택을 짓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1500㎡ 이상 1만3000㎡ 이하 규모의 사업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사업을 추진한다.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를 지역 단위로 묶은 '모아타운'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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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가을 분양시장 본격화…10월 전국 3.8만가구 쏟아진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화된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8000여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28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50개 단지, 3만803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26개 단지·2만3667가구)보다 61% 늘었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만213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만8402가구) 대비 75% 증가할 예정이다. 분양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은 2만4618가구로 전국 물량의 약 65%를 차지한다. 경기도가 23개 단지·1만6043가구(일반분양 1만449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 7개 단지·6921가구(일반분양 5504가구), 서울 5개 단지·1654가구(일반분양 1366가구) 순이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 500가구와 '고덕강일3단지 2차 토지임대부 분양' 590가구를 비롯해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에피트' 228가구,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라온프라이빗센트로' 17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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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2030년까지 4500억원 아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LH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올해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개선·적용한다. 이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는 올해만 451억원에 이른다. LH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LH는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 더 낮은 쪽이 설계단가로 채택되도록 기준을 변경해 사업비 절감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그중 낮은 단가를 설계단가로 적용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채택되면 입찰참여업체는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 비율)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더 낮은 쪽의 단가를 설계단가로 채택하도록 적용방식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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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좀 볼게요" 주말마다 청소하고 시간 냈는데...우르르 온 '임장 크루'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으로 불거진 '임장비' 논란이 정부의 "허용 불가" 방침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 일선에서 '임장비' 카드까지 꺼내 들 수밖에 없었던 중개사의 입장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단순히 '임장비'를 챙기냐, 안 챙기느냐가 아니다. 중개사와 집주인, 세입자 힘만 빼는 '임장 크루'가 이번 논란의 핵심 배경이다. 구매 의사도 없이 실수요자인 척 위장한 '임장 크루'가 결국 시장 교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말마다 지역 돌아다니며 "집 좀 보여주세요" ━임장 크루는 부동산 공부나 스터디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단체로 집을 보러 다니는 모임을 뜻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모집한 5~10명 단위의 그룹이 주말 등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중개업소를 방문하고 지역을 탐방하는 식이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부나 SNS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가 확산했다. 그러나 공부,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실제 매수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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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검증에 지자체 참여 확대…서울시, 지원센터 역할 논의
서울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지역 간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서울시는 지난 18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 강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러한 제도 논의와 시범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조건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하고 있어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검증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에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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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0.9조…반도체 시설 힘입어 전년比 27.3%↑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8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3% 증가했다. 민간 반도체 생산시설과 공공 에너지·주택 사업 계약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분기 민간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5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1%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21조3000억원으로 22. 4% 증가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의 영향으로 토목 계약액이 13조7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98. 3% 늘었다. 주택과 업무·복합건축 사업이 포함된 건축 계약액은 45조9000억원으로 16. 9% 증가했다. 공공부문 토목 계약액은 천연가스 설비와 에너지 발전소 사업 등의 영향으로 27. 1% 증가한 11조8000억원이었다. 공공주택 사업이 반영된 건축 계약액은 9조4000억원으로 17. 1% 늘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 계약액은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산업설비 계약액이 12조1000억원으로 128. 4% 뛰었다. 건축 계약액은 55조3000억원으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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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홍지선號… 공급 늘려 집값 질주 잡을까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정부 당시의 역대 최장 상승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세를 끊어내는 일이 첫 시험대가 됐다. 홍 장관에게 주어진 해법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실행에 가깝다. 문재인정부 당시 잇따른 규제에도 선호지역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한 만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이 체감할 만한 규모의 물량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재임기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는 '8·2 대책'을 시작으로 '9·13 대책'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 등 총 24차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달 반에 한번꼴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세금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김 전장관 재임기간에 서울 아파트값은 약 14% 올랐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높였지만 기대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흘러나오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