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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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홍지선號… 공급 늘려 집값 질주 잡을까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정부 당시의 역대 최장 상승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세를 끊어내는 일이 첫 시험대가 됐다. 홍 장관에게 주어진 해법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실행에 가깝다. 문재인정부 당시 잇따른 규제에도 선호지역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한 만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이 체감할 만한 규모의 물량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재임기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는 '8·2 대책'을 시작으로 '9·13 대책'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 등 총 24차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달 반에 한번꼴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세금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김 전장관 재임기간에 서울 아파트값은 약 14% 올랐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높였지만 기대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흘러나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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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제는 실경작 집착…집·땅 가진 국민과 싸우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7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중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성토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성 소유를 가려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번 농지조사에 대해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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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교량 아래 야간 명소로…서울시, '서울 라이트업' 본격 추진
어두웠던 교량과 고가도로 아래가 경관 조명을 개선해 지역 이야기를 담은 야간 명소로 재탄생한다. 27일 서울시는 교량과 고가 등 도시기반시설에 지역의 역사와 자연, 장소성을 담은 경관조명을 입혀 야간 명소로 조성하는 '서울라이트업(Light Up)'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라이트업'은 교량과 고가 등 도시기반시설의 경관조명을 개선해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만드는 사업이다. 두모교와 월곡역 일대의 개선을 마친 데 이어 오는 10월 종암사거리와 노원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서울라이트업'의 일환으로 옥수역 인근 두모교의 경관조명을 개선했다. 한남대교 북단~성수JC 사이 두모교 약 1㎞ 구간의 노후 조명을 교체했다. 과거 한강 개발 과정에서 사라진 '두모포'와 '저자도'에서 착안한 '금빛 모래'를 콘셉트로 석양이 한강 수면에 비치는 모습을 조명으로 표현했다. 월곡역 일대 북부간선도로 고가 하부의 조명 개선은 지난 4월 완료했다. 시는 '월곡(月谷)'이라는 지명과 지형이 반달을 닮았다는 지역의 특성을 착안해 '달빛이 닿는 거리'를 콘셉트로 야간경관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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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염창·공항동 일대 공동주택 허용…공항로 개발규제 정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를 따라 형성된 등촌동·염창동·공항동 일대의 개발규제가 정비된다. 27일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여의도와 김포공항을 잇는 공항대로를 따라 형성된 지역이다. 지하철 5·9호선 역세권과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업무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마곡도시개발사업과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대장홍대선 등 주변 여건의 변화를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먼저 마곡도시개발구역 조성으로 단절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를 재편한다. 미라클메디특구와 등촌택지개발지구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손질한다. 건축물 용도 규제도 바뀐다.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주거지역의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은 폐지한다. 공동주택도 불허용도에서 제외한다. 개발 실현성이 낮은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은 토지 소유 관계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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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기계공구상가, 스마트산업 거점으로 …구로·신도림역 일대 재정비
서울 구로기계공구상가에 스마트산업 시설과 영세 제조업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27일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약 106만㎡ 규모인 구로역 및 신도림역 일대다. 신도림역 주변은 상당 부분 개발됐지만 구로역 주변에는 기계공구상가와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건축물과 저개발지가 남아 있다.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등 산업 여건도 변화하면서 개발여건 개선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구로기계공구상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유통업무 기능을 유지하면서 스마트산업 관련 시설과 업무시설, 영세 제조업 지원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로역 인근 애경부지 특별계획구역에는 판매·업무·관광숙박 기능을 강화한다. 준공업지역에는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영세 제조업 지원시설 등에 대한 권장용도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토지 소유 관계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획지 및 공동개발 계획도 재정비한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폐지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필요한 기능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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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등 전국 3641가구 분양
다음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8개 단지 총 3641가구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주 전국 8개 단지 총 3641가구(일반분양 192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계양 A6블록 본청약과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시티프라디움에듀하임', 경남 진주시 판문동 '진주판문지구레이크써밋웰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금강펜테리움에코리버'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계양 A6블록 66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전청약한 412가구를 제외한 25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A6 블록은 인천계양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경명대로와 벌말로 확장공사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도 가깝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시티프라디움에듀하임'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26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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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 쉬어도 '164만원' 숭텅…전국 10곳 중 9곳 월세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택 월세가격이 전방위로 오르고 있다. 전국 공표지역 10곳 중 9곳의 월세가 상승했고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월세가격이 일제히 뛰었다. 커진 임차비 부담이 일부 세입자의 외곽 주택 매수를 자극하면서 월세 상승이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표지역 182곳 가운데 월세가격이 오른 지역은 162곳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 상승지역은 151곳, 매매가격 상승지역은 115곳으로 월세 오름세가 가장 넓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의 월세가격이 모두 올랐다. 서울 월세통합가격은 한 달 만에 0. 82% 상승했다. 강북 14개구 상승률은 0. 94%로 강남 11개구(0. 70%)보다 0. 24%포인트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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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착공 절반됐다?"…정비사업 '10년 시차' 따져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 1% 줄었고 착공은 46. 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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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기로 선 65년 독점 남산케이블카…'공공복리' 판단에 촉각
65년 된 남산케이블카를 비롯해 20년 이상 운영된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사업자들은 앞으로 2년 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과 환경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계획을 종합 검토해 최대 20년 범위에서 재허가 유효기간을 정한다. 향후 각 지자체가 실제 재허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유효기간을 차등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궤도운송사업자는 총 17개다. 이들 사업자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8일부터 2년 내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궤도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안전검사 결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서류의 적정성과 환경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당초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안전관리 및 공익기여 실적보고서와 재무건전성 증명서, 자금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최종 시행규칙에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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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 바엔 집 살래"…외곽 '생존 매수'에 서울 집값 85주 최장 상승
━금리 뛰고 대출 막혀도 간다…서울 집값 '85주' 최장 상승 ━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전 기록이 저금리에 힘입은 것이었다면 이번 최장 기록은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연 0. 5%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3%다.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따지는 규제도 강화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진 못했다. 이번 85주간의 누적 상승률은 이전의 2배가 넘는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85주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최장 상승 기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작성됐다. 이번 상승기간의 누적 상승 폭은 이전 기록 작성 때의 2배가 넘는다. 최근 85주간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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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분양 큰 장…반포 재건축·동탄 대단지 쏟아진다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큰 장을 연다. 서울에서는 올해 청약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11월 분양을 준비한다. 경기에서도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화성·의정부·파주 등에서 대단지 공급이 이어진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분양을 계획한 단지는 56곳으로 총 4만356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0개 단지, 2만6585가구로 전체의 65. 9%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7개 단지 7489가구, 인천에서는 9개 단지 6282가구가 각각 분양에 나선다. 월별 물량은 10월 1만9985가구, 11월 9517가구, 12월 1만854가구 등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단지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클래스트다. 총 5007가구 규모로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다. 한강 변에 들어서는 강남권 대단지인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도 10월 공급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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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24번 대책에도 못 잡은 집값…홍지선號 첫 시험대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세를 끊어내는 일이 첫 시험대가 됐다. 홍 장관에게 주어진 해법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실행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잇따른 규제에도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한 만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이 체감할 만한 규모의 물량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 ━홍지선 국토장관 첫 시험대는 서울 집값 상승 고리 끊기━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재임기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는 '8·2대책'을 시작으로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 '7·10대책' 등 총 24차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세금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김 전 장관 재임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약 14%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