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10월 서울 토허 신청 2개월 연속 증가… 외곽지역·한강벨트 상승세 지속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청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토허 신청 가격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반면 한강벨트와 외곽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3947건으로 전월(3649건)보다 8. 2%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던 신청 건수는 9월부터 다시 늘고 있다. 다만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4월(8886건)과 비교하면 44. 4% 수준에 불과하다. 10월 토허 신청은 4개 권역 모두 전월보다 증가했다. 강남3구·용산구의 신청 건수가 530건에서 639건으로 20. 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강벨트 7개구는 784건에서 860건으로 9. 7%, 서남권 4개구는 708건에서 775건으로 9. 5% 증가했다. 강북권 10개구도 1627건에서 1673건으로 2. 8% 늘었다. 전체 신청에서 강북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2. 4%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 8월(49. 2%) 이후 두 달 연속 낮아졌다. 반면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같은 기간 11.
-
[기고] 주택 공급의 속도, 주민 협력이 완성한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택 공급 위축과 시장 불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의 부담을 키워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신속공급 방안'(8. 13 대책)을 발표하고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속도감 있게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8. 13 대책의 핵심은 정책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의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기다림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기존 행정 절차의 틀을 과감히 깬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했다.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과정을 37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식이다. 지구지정과 보상, 인허가 등 단계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에서 향후 5년간 약 8. 9만 호 이상의 주택을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발표에 그치는 공급이 아니라 국민이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
물·전기 끌어와도 "지을 사람이 없어"...반도체 공장 건설 '비상'
삼성·SK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인력 부족 사태를 우려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 평택·용인에 이어 호남에서도 대규모 반도체 라인 건설이 추진되면서 숙련공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공장과 아파트 현장간 인력 수급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삼성(4일)·SK(10일)그룹의 사장급 인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호남권 및 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력 수급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약 26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약 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평소의 5배를 웃도는 건설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사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장비 반입과 시운전 등 후속 일정이 밀려 양산 시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캠퍼스 P5 라인 증설에 돌입한 상태다.
-
"집 내놔도 안 팔려" 서울 아파트 거래 '반토막'...매수심리 연중 최저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액이 전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한 분기 새 서울에서 줄어든 거래액만 14조원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액 감소분의 절반을 웃돌았다. 4분기 들어서도 서울 매수심리는 5주 연속 약해져 올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액은 14조5930억원으로 전분기(28조6400억원)보다 14조470억원(49. 0%)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2만2985건에서 1만2895건으로 1만90건(43. 9%)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액은 5조7026억원(28. 1%), 거래량은 4185건(24. 5%) 각각 줄었다. 거래액이 거래량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건당 평균 거래액이 낮아진 영향도 있다. 서울 아파트 건당 평균 거래액은 2분기 약 12억4600만원에서 3분기 약 11억3200만원으로 9. 2% 줄었다. 건당 평균 거래액은 해당 분기에 거래된 아파트의 지역과 면적, 가격대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
청년 한숨에… 吳 "내년부터 관리비 지원"
서울시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동국대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과 청년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청년 주거비 상승의 원인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위축 문제가 거론됐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전세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요건 등이 월세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규제를 대학가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정부 정책이 청년 임대료 인상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아파트와 달리 대학가 원룸은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경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인상에 제약이 있지만 최근에는 세금부담 증가 등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강남3구 이어 강동·성동으로… 아파트값 하락세 번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락지역이 늘면서 지역별 온도차가 커진다. 강남3구에 이어 강동구와 성동구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강북 주요지역과 경기 남부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경기에서는 이른바 반도체벨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강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07% 올랐다.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이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9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지역별 온도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 25% 하락했다. 전주(-0. 39%)보다 낙폭이 0. 14%포인트 줄었다. 서초구도 -0. 26%로 전주(-0. 37%)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반면 송파구는 -0. 35%로 전주(-0. 17%)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는 전주 '0. 03% 상승'에서 이번주 '0. 01% 하락'으로 돌아섰다.
-
노원 태릉우성, 최고 33층·704가구로 재건축…한국자산신탁이 시행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기존 432가구를 최고 33층, 704가구로 늘리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약 6개월 만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서 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노원구는 12일 공릉동 254번지 일대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지 23일 만이다. 정비구역 면적은 2만9178. 8㎡로 고시문에 명시된 준공 예정 시점은 2034년 11월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299. 46%를 적용해 공동주택 70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전체 가구 중 87가구는 공공주택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 87가구, 74㎡ 120가구, 84㎡ 433가구, 103㎡ 64가구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1. 68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세부 건축계획은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단지 안에는 노원로1가길과 마당공원을 잇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1순위 청약 147대 1…전 주택형 마감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동부건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은 지난 1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162가구 모집에 2만3820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147대 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84㎡ 공공분양은 90가구 모집에 1만6587건이 접수돼 평균 184.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72가구 모집에 7233건(경쟁률 100. 46대 1)이 몰렸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주택형은 전용 84㎡A로 10가구 모집에 2606명이 신청해 260.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단지는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 곳이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한 뒤 5년 단위로 나머지 지분을 추가 매입해 20년 후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
건설공제조합, 美 뱅크오브호프와 맞손… 해외 건설보증 지원 강화
건설공제조합이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의 보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금융기관과 협력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미국 한인은행 뱅크오브호프와 미국 진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가 현지에서 수주한 공사에 필요한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복보증 발급 등 현지 금융기관과 연계한 보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뱅크오브호프는 1980년에 설립된 미국 내 최대 한인은행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텍사스, 일리노이, 앨라배마, 조지아, 하와이 등 미국 전역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미국 100대 은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2014년부터 해외보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30개 이상의 글로벌 은행과 협력해 연간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해외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대엔지니어링, 조경 특화상품으로 디자인상 잇따라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조경 특화상품으로 디자인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6 K-디자인 어워드' 공간디자인 부문에서 조경 특화 상품 '플로팅 웨이'(FLOATING WAY)로 그랜드 프라이즈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또 '제24회 대한민국색채대상'에서는 미디어 아트 '컬러 스피어'(COLOR SPHERE)'로 'RED'(혁신상)를 받았다. K-디자인 어워드는 산업·공간·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심미성과 독창성, 실용성 등을 갖춘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그랜드 프라이즈는 출품작 중 상위 0. 1%에 수여되는 '최우수 등급' 상이다. 힐스테이트 평택화양에 적용된 플로팅 웨이는 동양 회화의 구성 원리인 '소소밀밀'(疏疏密密)'에서 착안해 조성한 보행 공간이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스카이워크를 중심으로 잔디광장과 숲을 배치했다.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색채대상은 경관, 건축, 인테리어, 시각,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산업적 가치와 창의성, 공공성,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작품을 선정한다.
-
오세훈 "곤돌라 막는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 뒷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 지연과 관련, 정부를 '케이블카 독점의 뒷배'로 지목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시행령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한밤중에 반박 자료를 냈다"며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내용으로 국토부 스스로도 민망해할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뒤늦게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전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망설여야 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서울시 제안의 수용도, 입법예고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모순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돼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에서 그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 중인 남산 곤돌라"라며 "지금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으로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
공장 터부터 건설 인력까지…홍지선 국토장관, 용인·호남 반도체 속도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광주 군공항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부대 이전 준비 상황과 부지 여건을 살폈다. 정부는 지난 7월 군공항 일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고 지난달 1일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에 들어갔다. 홍 장관은 산단계획에 기업 수요를 반영해 투자 일정에 맞춰 공장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이 반도체 챙기기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산업 육성 의지에 따른 행보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필두로 반도체 중심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용인에서는 삼성전자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반도체 건설 인력 확보가 국토부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다. 국토부는 용인과 호남의 공장 용지 공급을 추진하면서 건설 인력 수급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삼성·SK와 반도체 공장 건설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하고 각 현장의 공사 계획을 토대로 어느 공 종에 언제 몇 명이 필요한지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용인 원삼에선 SK가 첫 팹 공장을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