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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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어떻게 달라질까…서울시 '찾아가는 신통기획 전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건축모형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순회 전시를 연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를 시작으로 동작구와 은평구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전시'를 순차적으로 연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가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공공지원 제도다. 이번 전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계획과 건축모형을 주민 생활공간에 일정 기간 전시해 지역의 정비 방향과 변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시장에서는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도로·공원·보행체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건축모형과 영상, 시각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구역별 주민설명회에서 활용한 건축모형을 주민 생활공간에 전시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순회 전시는 이달 도봉구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동작구와 은평구에서 이어진다. 자치구별로 해당 지역의 신속통합기획 내용과 건축모형, 영상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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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실거주 의무 유예' 서울 아파트 매물 물꼬 터지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여간다. 불과 한달 새 1만건 가까이 불어났을 정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면서 이같은 흐름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세제혜택 축소를 앞두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매도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내년 매물출회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만9374건으로 지난달 18일 9만9379건보다 9995건(10. 1%)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 매물이 늘었다. 증가율은 강동구가 20. 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북구 20. 7% △성동구 17. 7% △송파구 17. 3% △동작구 15. 4% 순이었다. 증가량은 강남권이 압도적이었다. 강남구가 16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355건 △강동구 1013건 △서초구 6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만 한달 동안 3685건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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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0조원 선두…성수3 품은 삼성물산, GS건설 제치고 2위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현대건설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10조원 고지를 넘어선 가운데 삼성물산은 성수3지구를 품으며 GS건설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연말까지 목동과 여의도 등 조 단위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잇따르면서 건설사 간 순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5463억원)과 울산 남구 B-01구역 재개발(7110억원),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5001억원)의 시공권을 잇달아 확보했다. 세 사업장의 공사비는 총 1조7574억원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10조1180억원으로 늘었다. 현대건설은 앞서 압구정3·5구역 재건축과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 신길1구역·안양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 등을 수주했다. 이번에는 서울뿐 아니라 울산과 대구의 대형 사업장까지 확보하며 수도권과 지방에서 수주 실적을 쌓았다.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2년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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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째 둔화…강남 내리고 강북 올랐다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나란히 둔화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와 중랑구 등 비강남권이 강세를 보인 반면 강남구는 5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와 화성 동탄구 등 남부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20일 KB국민은행의 주간 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 09% 상승했다. 수도권은 0. 17% 올랐으며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0. 20%, 경기 0. 19%, 인천 0. 03%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31일 0. 23%에서 이달 7일 0. 22%, 14일 0. 20%로 3주 연속 둔화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가 0. 5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랑구 0. 43%, 관악구 0. 41%, 동대문구·은평구 각각 0. 39% 순이었다.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미아·번동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강남구는 0. 13% 떨어져 5주 연속 하락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매물이 늘었지만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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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창동·중화동서 잇단 수주…정비사업 '1조 클럽' 달성
호반건설이 서울 창동과 중화동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 9692억원을 웃도는 1조1526억원을 기록하며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중랑구 '중화역2의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각각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1526억원으로 늘었다. 창동상아1차 재건축은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8개 동, 공동주택 962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면적은 14만7044㎡, 총도급액은 3083억원이다. 호반건설이 서울에서 수주한 단일 정비구역 가운데 가구 수와 도급액 기준으로 가장 큰 사업이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동북권에 '호반써밋' 브랜드를 처음 선보인다. 경기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에 이어 두 번째로 확보한 신탁시행자 방식의 정비사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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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고령자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특화주택은 주거공간에 사회복지시설과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공모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이번 공모부터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는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신설해 청년 교류와 양육·돌봄 등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모 마감 이후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적으로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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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진 추석 연휴, 하루 교통량 11.8% 늘어난다…가장 붐비는 시간은?
올해 추석 연휴에는 총 309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11.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총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3. 5% 감소한 3093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동수단은 승용차가 88. 4%로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전체 이동인원은 줄지만 짧은 연휴에 이동 수요가 집중되면서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 541만대보다 11. 8% 증가한 605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684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 당일 641만대보다 6. 7% 많은 규모다.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은 귀성길의 경우 24일 오전, 귀경길은 25일 오후에 가장 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와 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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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2년 연속 정비사업 수주 10조 돌파…"목표액 넘어설 듯"
현대건설이 1조7500억원대 도시정비사업을 한꺼번에 수주하며 2년 연속 누적 수주액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연간 수주액 1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올해도 국내 건설사 가운데 가장 먼저 10조원 고지에 올랐다. 2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5463억원) △울산 남구 B-01구역 재개발(7110억원)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5001억원) 등 3개 사업의 시공권을 잇달아 확보했다. 총공사비는 1조7574억원으로,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0조1180억원으로 늘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29일 장위15구역 재개발을 수주하며 건설업계 최초로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이보다 71일 빠른 지난 19일 10조원을 넘어서며 연초 제시한 연간 목표액 12조원의 84. 3%를 달성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4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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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1만건 불어난 서울 아파트 매물…토허제 유예로 거래 숨통도 트일까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불과 한달 사이 1만건 가까이 불어났을 정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세제 혜택 축소를 앞두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매도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내년 매물 출회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만9374건으로 지난달 18일 9만9379건보다 9995건(10. 1%)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매물이 늘었다. 증가율은 강동구가 20. 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북구 20. 7% △성동구 17. 7% △송파구 17. 3% △동작구 15. 4% 순이었다. 증가량은 강남권이 압도덕이었다. 강남구가 16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355건 △강동구 1013건 △서초구 6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한 달 동안 3685건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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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책임' vs '지연 개통'…삼성역 '철근 누락' 손실보전금 공방 2라운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발단이 됐다. 홍 후보자가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철근 누락 사태 책임 문제도 철근 누락 자체에서 개통 지연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홍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말까지 기관별·분기별 손실을 따져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공사와 감리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구상권 청구가 실제 이뤄지면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구분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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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낮추고 가구 수 늘리고…'12만가구' 리모델링 시장 다시 볕드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잇달아 완화되면서 침체됐던 시장이 다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리모델링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율과 의결권 동의율을 각각 75%에서 70%로 낮추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가구를 분할해 기존 가구 수의 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리고 인접 단지들이 공동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 증축과 위치 재배치도 허용돼 상가 소유주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150곳, 12만1317가구다. 이 중 서울이 83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잠재 단지는 전국 2406곳, 약 179만가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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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바뀌는 정책 그만" 미래도시주택포럼, 중장기 부동산 정책 제안한다
도시와 주거공간 정책 분석 및 제언을 위한 미래도시주택포럼(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미래도시주택포럼(포럼)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디벨로퍼협회 강당에서 출범 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출범 행사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한모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지방정부, 민간 개발사, 시공사 관계자들 90여 명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거버넌스가 5년 단임제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포럼에서 민간전문가들과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현직 공무원, 학계, 민간업계 등이 모여 도시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형태의 대규모 싱크탱크다. 주택과 도시를 넘어 교통, AI(인공지능) 등을 넓게 아우르는 정책들을 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