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쌍용건설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3700억원 규모의 고급 주거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쌍용건설은 최근 두바이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WASL)에서 발주한 약 2억5000만달러 (약 3700억원) 규모의 '에비뉴 파크 타워'(Avenue Park Towers) 공사를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급 레지던스 2개동(지상 43층, 지상 37층)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 예정지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두바이 도심 핵심 개발지역에 위치한다. 총 공사기간은 32개월이다. 쌍용건설은 이번 수주에 앞서 2022년 동일 발주처의 하얏트 센트럴 호텔(Hyatt Centric Hotel과) 원 레지던스(One Residence) 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발주처와 두터운 신뢰가 이번 수주의 원동력이 됐다고 쌍용건설은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보다 서울 상급지 쏠림과 가격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중심의 압박 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과 유사한 시장 왜곡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이어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주택자 전반을 움직이기보다는 고착화된 '똘똘한 한 채' 시장 구조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은 "자금 여력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일부 약한 고리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급매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매수 심리 역시 위축된 상태여서 매물이 나와도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물 회수와 버티기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압박이 전·월세 세입자나 주택 매수 실수요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먼저 팔아야 하나?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 이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재차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보유 수와 세금 부담 간의 상관관계를 다시 저울질해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먼저 반응하기보다 한동안 매도와 보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26일 서울과 수도권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이후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매물 증가나 매도 문의와 같이 구체적인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아울러 강남권과 비강남권, 개인 다주택자와 법인 다주택자 등 지역과 보유 형태에 따른 온도 차도 명확하다. 서울과 경기·인천에 10채 넘는 주택을 보유한 A씨는 "문재인 정부 때 세금으로 한 번 크게 덴 뒤로는 정책 관련 발언이 나오면 먼저 (유·불리) 계산부터 하게 된다"며 "지금도 선제적으로 팔아야 할지 아니면 반대로 계속 버텨야 할지를 다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패스IC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이용 대상차량(승용차, 버스, 4. 5톤 미만 화물차)의 고속국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IC다. 그간 달성군 논공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고령군에 위치한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논공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거리를 최대 8. 6㎞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휴게소에 설치돼 일반국도 5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2년)를 거쳐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이 투입되고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로 예상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대도시(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8년 만에 다시 서울 도심을 달리게 될 트램(노면전차)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의 본선 시운전을 위한 차량기지, 궤도 등 기반 시설 설치를 모두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선 트램 초도 편성 차량은 오는 27일 새벽, 차량기지로 반입된다. 차량 반입은 26일 23시부터 27일 5시까지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진행되며 시는 송파경찰서와의 협력 하에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를 완료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례선 트램은 1월 초도 편성 반입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0편성(초도 1편성 포함)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다음달부터는 실제 운행노선에서 최종 검증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송 시험선에서 5000㎞ 이상 예비주행 시험을 마쳐 1차 검증을 완료한 트램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본선 시운전을 진행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행 안전성 △지상설비 연계동작 등 차량에 대한 16개 항목을 종합 검증할 방침이다.

"터 잡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현장 방문 당시 이재민들을 만나 이런 말을 남겼다. 이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꼽힌다. 정부가 모듈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약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발주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선 직전까지 이 대통령이 모듈러 주택에 관해 보여준 높은 관심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른바 '레고형 주택'으로 불리는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으로 옮겨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강남 래미안원펜타스' 사례는 그간 우리 사회가 말해온 '주거 정의'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강남 원펜타스는 이른바 꿈의 아파트 중 하나다. 서울 강남이라는 입지와 래미안이라는 1군 브랜드, 더구나 신축이다. 누구나 이런 아파트를 갖고 싶고 또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동네 사시는 부모님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와 본인 집 주소를 갖다붙이기도 한다. 청약통장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봤을 것이고 실제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위장전입이나 가족관계 조작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이번 논란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허탈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부정청약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적발돼도 실익이 남기 때문이다. 위장전입·허위혼인·부양가족 조작처럼 고의성이 분명한 행위라도 제재는 대개 당첨 취소나 과태료에 그친다. 이미 입주했거나 집값 상승의 이익을 누린 뒤라면 사실상 '벌금만 내면 끝'이다.

"터 잡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피해현장 방문 당시 이재민들을 만나 이런 말을 남겼다. 이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꼽힌다. 정부가 모듈러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발주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선 직전까지 이 대통령이 모듈러 주택에 보인 높은 관심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른바 '레고형 주택'으로 불리는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으로 옮겨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는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가 도로시설물 노후화와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정책 자문기구인 '안전혁신 솔루션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186명의 전문가를 취약 도로시설물 215개소에 1대 1로 매칭하는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올해에도 운영한다. 전담주치의는 대학교수와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시설물 이력 관리부터 현장 진단까지 상시 점검을 수행한다. 전담주치의 제도는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정밀진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둔다. 해빙기와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 점검은 물론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점검에도 직접 투입돼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사고 시 피해가 큰 1종 시설물과 공동구,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 C등급 이하 시설물 등은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행정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전담주치의 제도는 지난 2년간(2024~2025년) 총 620회의 점검을 통해 1278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시정했다.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대문 등 강북권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25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 38% 오르면서 51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부터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다가 전주에 이어 2주째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관악구(0. 96%), 서대문구(0. 77%), 중구(0. 58%), 강동구(0. 56%), 노원구(0. 52%) 등이 전주 대비 상승률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금천구(0. 05%)의 상승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악구 아파트 가격은 1%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악구가 1% 넘게 급등한 시기는 주간 기준 2018년 9월 10일(1. 19%)이 마지막이다. 관악구의 경우 서울 상급지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거듭 강조하며 이른바 '버티기' 수요를 정면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세금에 민감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와 같은 단기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발언에 이어 불과 이틀만에 다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언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날 발언으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중과 대상 다주택자들에게 날리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런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의 상당수가 시장에 나온 데다 상대적으로 매매 차익이 크지 않은 이른바 소외지역 다주택자들은 발언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현행 제8기 하심위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