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수사공조 양해각서 체결할 것"

"앞으로 계약인수, 보험금 지급 심사 등 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보험범죄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이진식 보험조사실장(사진)은 최근 흉포화 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범죄는 보험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진할 뜻을 비췄다.

이 실장은 "경찰청과 MOU를 체결하면 많은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조사담당자들이 수사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며 "지금은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건이 발견되면 수사를 맡길 담당자를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보험사들도 일단 보험상품을 팔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보험범죄를 적발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 적발 후 환수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적발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

그는 "보험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적인 속성이 있는 만큼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보험상품을 만들 때도 소비자들이 보험범죄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판매할 때도 언더라이팅을 강화해 사전에 보험범죄를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범죄로 연간 2조2000억원의 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 적발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보험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해 재산적 이득을 얻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돼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지능범죄"라며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상해진단의 주관성, 전문 수사인력의 부족,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 제반여건이 보험범죄 적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금감원 보험조사실이 단순히 보험범죄를 조사하는 일을 하는 것 외에도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은 5월 말까지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험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범죄로 의심됐으나 여러 여건상 묻어뒀던 건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단속기간 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사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