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 보험범죄를 잡아라]<4> 뛰는 범죄 기는 수사
보험범죄로 연간 2조2000억원의 보험금이 새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률은 1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보험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탓이다.
보험범죄로 새나가고 있는 보험금 규모만큼 선의의 계약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 손해율이 그만큼 높아져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1가구당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뒷받침 돼야 하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범죄를 잡아라= 금융감독원은 생·손보업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 의심 건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실 4팀 체제의 보험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조사실은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하는 것 외에도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생·손보협회와 보험업계에는 금융감독원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일선 현장에서 보험범죄 의심건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진행한다. 생보협회의 경우 보험범죄방지팀을 구성, 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를 구축한 상태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공익사업부에서 보험사기유의자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범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를 운영하고 있다. SIU에서는 보험사기 혐의 건에 대한 기조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생·손보사에는 370여명의 보험범죄 조사인력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전직 수사관 출신 전문 조사인력 200여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조직폭력 관련 보험범죄를 포함,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 의심 건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및 경찰은 보험범죄 전담부서가 없다. 경찰청은 금융, 통화, 공무원, 선거 등 60여 종류의 범죄를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그중 하나로 보험범죄 기획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 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조직폭력 관련)와 강력계(도난차량 및 방화 관련)에서도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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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매년 보험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동안 진행될 뿐 아니라 보험사기외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관계로 강력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인적·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특히 최근 보험범죄는 일반적인 고의교통사고 또는 위장 사고의 형태를 벗어나 일부 병의원과 정비업체가 관련된 불법행위,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과 관련된 허위장애진단,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내에서 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연구,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수사 인력으로 진행하는 일회성 기획수사만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범죄만 지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범죄 수사시스템 개선해야=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
경찰에서 보험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설치해 범죄 수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일 수법 전과자를 특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담팀의 경우 과거와 같이 기존의 수사팀에 명칭만 붙여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팀 설치를 위해 별도 인원을 충원하고 예산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에서도 각 지검별로 보험범죄수사(지휘) 전담 부(검사)를 지정해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보험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보험범죄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법기관의 경우 보험범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보험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보험사기 수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범죄 조사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이인기 의원이 지난해 9월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는데 보험사에도 민간조사권이 부여된다면 보험범죄를 더 많이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