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4시N] 경제365 <현장 속으로> 다양한 신용회복제도
[이대호 앵커]
경기 침체 속에 월급은 줄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죠.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들의 수도 줄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경제증권부의 김혜수 기자와 이와 관련, 정부에서 잇달아 내놓고 있는 다양한 신용회복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민들을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빚더미, 정말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
[김혜수 기자]
준비된 화면, 먼저 보시죠.
[이대호 앵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크게 줄지 않은 게 사실. 게다가 금융채무불이행자, 예전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용불량자의 경우... 원금은 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혜수 기자]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불이행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은 우선 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된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인데요.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또는 제3자가 채무상환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요. 5억 원 이하의 빚이 있는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약 2개월간의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가능 원금도 조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도 최장 8년으로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더라도 채무 연체기간이 1개월이 넘은 채무자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한데요.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원금상환을 미뤄 주는 제도. 2010년 4월 12일까지 한시적 시행 신청자격은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사람으로 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인정이 된 경우로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이대호 앵커]
소액신용대출, 일명 마이크로크레디트라고 하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위한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독자들의 PICK!
[김혜수 기자]
네, 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제도권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대체로 신용등급은 7등급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하게 돼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신용회복지원을 채무를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에서 연 2~4%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대부업체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이자를 연 12%로 경감시켜주고,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갚을 수 있는 ‘전환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희망키움뱅크,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도 서민들의 창업과 자립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대호 앵커]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제도들 그 동안 잘 몰라서 이용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요샌 이것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부가 이런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재원확보엔 좀 적극적인 편인가?
[김혜수 기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액신용대출 재원 380억 원 가운데 약 80억 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소액신용대출에 월평균 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볼 때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소액신용대출 재원의 대부분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활용하고 있는 휴면예금인데요. 380억 원 가운데 약 210억 원이 이 재단에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외 각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공기업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재원이 다시 충원되지만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
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도 휴면예금을 활용해 약 100억 원을 소액신용대출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액신용대출 한도는 대체로 500만원 이내로 서민들이 자립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해 대출 한도를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호 앵커]
네. 김혜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