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9일 "농협을 정상적인 보험 틀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5년 또는 10년 등 몇 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농협 입장에서 새로운 법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방카쉬랑스 판매 때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25%룰'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안을 전달했다.
당초 10년 유예를 바랐던 농협도 이를 사실상 수용한 상태다. 농협이 이번주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고 오는 15일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안이 확정된다.
진 위원장은 또 "국제적 논의 내용과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금융위기 과정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부문에 대해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산업의 건강한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을 거쳐 적정 규제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