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임기만료 앞두고 금리인상 묘수찾기 고심
한국은행에 때 아닌 삼국지의 적벽대전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답니다. 1월15일 열렸던 확대연석회의 때도 그랬고, 직원들 간의 사석에서도 화제라고 합니다. 한은은 최근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와 신경전이 대단하죠.
적벽대전 얘기도 정확히 말하자면 금리 인상 대전을 앞둔 심경의 반영입니다. 소설 삼국지의 적벽대전은 조조가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과 양쯔강 적벽에서 싸웠던 전투입니다. 승자는 손권-유비 연합군이고 패자는 조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지만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전투의 전술로는 화공(火功)과 연환계(배를 쇠사슬로 묶어 선단으로 이동하는 것) 등이 등장합니다.
수전(水戰)에 익숙하지 않은 조조의 군대는 연환계를 통해 배의 흔들림과 군사들의 배멀미를 막습니다. 화공의 우려가 있었지만 북서풍이 부는 겨울이라 남동쪽에서 공격해 오는 손권-유비 연합군의 공격 위협을 무시한 거죠. 그렇지만 소설 속에서는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하늘에 드린 치성으로 남동풍이 불고 화공에 성공해 조조의 군대는 전멸하게 되는 내용이죠.
한은의 관심사는 남동풍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올해 4 ~ 5%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의 기준금리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0%금리 수준인 미국, 일본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2 ~ 3%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한은 내에서는 연환계에는 성공을 했다는 자평이 나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0.2%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됐고, 올해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저금리에 바탕을 둔 가계 부채 급증 우려와 꿈틀거리는 집값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성공의 마지막 조건인 남동풍이 불어주지 않고 있답니다. 미세한 남동풍(해외 투자은행들의 국내 경기 회복 진단)은 있지만 도리어 강력한 북서풍(중국의 긴축 우려)이 분다는 거죠. 금리 인상의 불화살을 날려도 물가 안정, 완만한 경기안착 등 성공보다는 맞바람으로 이쪽이 불타는(경기 재냉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현재 시점의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신통치 않은 4분기 성장률과 12월 국제수지도 걸림돌입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임기 만료까지는 두 번의 금리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2월 11일이 첫 고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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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대전 이후로 조조, 유비, 손권은 위-촉-오를 세우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진정한 삼국시대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지만 삼국지를 달리 보는 이들은 적벽대전이 과대평가됐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조조가 원소와 싸워 이긴 관도대전이라는 거죠. 관도대전 이후 조조의 시대는 열렸고 촉과 오는 변방의 제후 정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금리 조정 자체만큼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일 것입니다. 금리라는 숫자에 매달리는 사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이죠. 적벽대전 이전에도, 이후에도 양쯔강은 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