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함께 금융구조 TF를 개최했다.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생산적 금융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내년 공개 토론회까지 이어질 후속 작업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7일 이 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하위 TF인 '금융구조 TF'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며 세부 과제를 구체화했다. 지난 9월 1차 회의에서는 150조원 규모 국민 성장펀드 조성 방안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차 회의를 통해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금융구조 TF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국내 자금흐름, 세제·건전성 규제 등 제도적 유인체계, 해외사례 등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동향, 해외사례를 참조한 국내의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산업육성 정책과 금융정책 등 해외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은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으며, 금융이 경제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선별기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함을 강조했다.
자본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은 금융규제, 세제 등 제도 현황을 검토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추가 개최해 혁신· 벤처기업 지원과제,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등을 차례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각 연구기관들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에 합동 공개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구조개선 TF를 통해 생산적 금융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정교화, 고도화 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