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대 직장인 오현욱씨(가명)는 지난 10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매수를 결정하고 A은행 대출상담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신청했다. 오씨가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대출을 포함해도 31% 수준으로 넉넉했다. 그러나 A은행 대출상담사는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을 보류했다. 결국 오씨는 다른 은행을 찾아야만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는 상담 당시와 실제 대출 실행 결과가 달라지거나 잔금일이 임박했는데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이 아닌 실수요자들까지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여러 은행을 전전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씨의 경우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도 '10. 15 부동산대책' 적용 전에 모두 납입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아니고 대출금액 역시 2억원 수준이라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주담대를 받더라도 DSR이 기준치인 40%보다 한참 낮은 30.

군 복무환경이 개선되면서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 수요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군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연수를 확대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후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기존 재정장교 중심으로 진행하던 연수를 군무원 등 재정 담당자로 확대했고, 올해부터 연수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다. 연수는 군장병에게 직접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금융의 이해' 과목에서는 저축·투자·신용·보험·금융사기 대응 등 내용이 포함됐다.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채무조정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전문강사가 강의해 실제 상담 역량을 높인다.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법과 스피치 교육도 진행된다. 최근 장병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 문제를 고려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이해' 과목도 개설했다.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증가한 만큼, 늘어난 급여를 효과적으로 설계·관리할 수 있도록 '인생설계와 재무설계' 과목도 강화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3년간 적용한 예외적용(일명 일탈회계) 중단이 결정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금액을 부채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에 표기했다.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라 원칙회계를 적용, 보험계약부채로 표기해야 하며 매각계획이 없을시 계약자지분조정이 아니라 자본항목으로 반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탈회계 중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따른 조치가 아니며 새 보험회계(IFRS17) 도입을 앞둔 3년 전과 상황이 달라져 일탈회계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삼성 특혜'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논란을 끝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생명도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지를 결정하면 그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1일 생명보험협회 등의 질의에 따라 열린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의 회계상 예외적용을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일탈중단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변동 위험영향 등을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3년간 적용해 온 예외적용(일명 일탈회계) 중단이 결정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금액을 부채 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에 표기를 해 왔다. 앞으로는 국제 기준에 따라 원칙 회계를 적용해 보험계약부채로 표기해야 하며 만약 매각 계획이 없을시 계약자지분조정이 아니라 자본항목으로 반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탈회계 중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조치가 아니며 새 보험회계(IFRS17) 도입을 앞뒀던 3년 전과 상황이 달라져 일탈회계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삼성 특혜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논란을 끝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생명도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지를 결정하면 그에 맞춰 회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1일 생명보험협회 등의 질의에 따라 열린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의 회계상의 예외적용을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일탈회계(예외조항)를 중단하고 내년 말부터 원칙회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을 표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험 회계제도(IFRS17) 상의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이 없으면 자본 항목으로 표기된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등과 K-IFRS 질의회신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중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2022년 연석회의 질의회신에서는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해 원칙회계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영진 판단하에 부채 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해 왔다. IFRS17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탈회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생명보험협회가 회계처리 질의를 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서 유출정보 조회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 문자는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기범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유출 사실 조회를 빌미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보상·환불 안내를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과반 주주인 컨소시엄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은행권은 전반적으로 은행이 주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일각에선 은행 기반 스테이블코인 설계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을 51%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은행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안정성을 갖춘 은행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가 은행 중심으로 구축돼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관리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가장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또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은행이 참여해야 공적 신뢰가 생긴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통화량 관리 차원에서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은행 입장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이 생길 경우 '무원가성'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지난 10월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제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은행들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 설명의무 위반 사항인 '왜곡·누락'이 제재안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녹취의무 위반 홍콩 ELS 과태료, 증선위서 절반 이하로 대폭 감경━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주 홍콩 ELS 관련 과태료 제재건에 대해 절반 가량 감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올린 건당 20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1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금감원은 내년 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도래하는 '녹취 의무 위반' 등 일부 건에 대해 1차적으로 제제안을 증선위에 보냈다. 1차 제재건은 2조원대 과징금 제재건의 전초전 성격이 있는 만큼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평가 요소에서 빠질 전망이다. 신용·체크카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결제 수단이었다. 그만큼 카드사로 접수된 관련 민원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사들은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부담을 덜게 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발표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실태평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한 민원을 평가 항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이 주관하는데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해에는 카드사 중에서 신한카드와 하나카드가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신한카드는 종합 평가에서 '미흡', 하나카드는 '보통'을 받았다. 2023년에는 삼성카드가 종합 평가에서 '보통', 우리카드는 '양호'를 받았다. 종합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금감원과 경영진 면담 등 조치를 받는다.

Sh수협은행이 1일 윤경포럼이 주최하는'2025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식'에서 2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제는 기업 내 언어폭력 예방 활동과 윤리적 소통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언어폭력 없는 기업'으로 선정돼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도 재인증을 받았다. 수협은행 내 임직원 상호 존중과 비폭력·비차별 소통 문화 정착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아. 보. 약'(아주 보통의 약속) 캠페인을 통해 사내 문화 개선을 추진한 효과를 봤다. 관리자급 직원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 개선하고 작은 칭찬과 격려의 일상화 등을 실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학기 행장은 "건강한 소통문화는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라며 "임직원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 문화를 꾸준히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국제회계기준(IFRS17) 일탈회계(예외적용)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비준해 채택한 정상적인 국제회계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일탈회계 적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은 필요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생명은 예외적용에 따라 삼성전자 매각 차익 중 유배당계약자 몫 전부를 분기마다 부채 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칙 회계를 적용하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사라지고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구체적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9월말 기준 약 12조원 규모의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이 자본으로 이동해 장부상 자본이 약 20% 늘어나는 착시가 발생한다. 동시에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재무제표에서 사라져 돌려받을 돈이 드러나지 않아 계약자 혼선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