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업권의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가 일원화돼있지 않아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으로의 감독체계 일원화에 관해 최근에 입장을 달리하시는 것으로 안다"라며 "상호금융 감독권은 신용사업에 한정돼, 중앙회와 같은 모럴해저드 이슈를 고려하면 감독체계 전반적인 일원화에 동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들은 기관별로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은 신용사업은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담당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 감독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경제사업은 각각 농림부·해수부·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맡는다. 이같은 구조는 감독 전문성과 형평성 논란 등을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이재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래 첨단전략, 자원안보, 물류 인프라 등을 중점 지원 분야로 하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현재까지 약 7조원의 기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안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수출입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직무대행은 "올해는 국가보증 한도를 10조원으로 2배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여 더 많은 정책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초저율의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직간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직무대행은 '수출 해외수주 총력 지원'과 관련해 "대규모 수주 기회 창출 및 수출산업화 선도

여성 골프의 경쟁력과 팬 문화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2025 한화 LIFEPLUS(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고양 뉴코리아CC에서 열렸으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됐다. 미국·한국·일본·호주·태국·스웨덴·중국·월드팀 등 8개 팀(7개국+월드팀), 32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가 총상금 200만 달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최종 우승은 이민지와 한나 그린이 이끄는 호주팀이 차지했다. MVP는 이민지가 수상했으며 트로피는 한화 금융계열 상징인 63빌딩을 형상화해 제작됐다. 한화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 골프 발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1990년대부터 '한화컵 서울여자오픈'을 개최하며 인프라를 정비하고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온 만큼 이번 대회는 글로벌 스포츠 후원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시상식에는 권혁웅·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 김동원 사장, 크레이그 케슬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컨설턴트 역할을 했는데,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금융상황분석팀은 과거 금감원 정보팀으로 불리며 금융권은 물론 정계, 재계 등 사회 각층의 정보를 입수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금융상황분석팀의 이 전 원장 보고자료에 따르면 '패션도 정치다. '티셔츠'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 하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이 입는 티셔츠의 문구를 정치 메시지 전달에 적극 활용해 화제'라며 '우리원도 원장님 외부행사 시에 티셔츠 문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활용 가능하다'고 기재됐다. 박 의원은 "이찬진 원장 휘하의 금융상황분석팀은 이런 것을 하겠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나, 비상상황에서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혼란 확산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시즌2다. 거래 멈춤, 실수요자 문제, 현금부자 중심, 주거사다리 박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주거사다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고민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정책모지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규제 비율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환대출 갈아타기는 새로 받아서 취급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규정상 신규대출로 봐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주택수요를 일으키지 않은 부분은 바로 반영해 고칠 것은 바로 세밀하게 고쳐 나가고 취지에 맞췄다"고 해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클로백은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전체적인 큰 틀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영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클로백은 발톱으로 긁어 회수한다는 뜻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 지급하고 있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생기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NH농협생명의 핸드크림 판촉물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거래 의혹에 대해 "비리혐의가 짙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보험업계의 사은품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검토키로 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인 핸드크림 10만개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성 현금 리베이트 거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리혐의가 짙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현장검사는 이미 했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생명은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겠다며 판촉용으로 '핸드크림 3종 세트'를 한 세트당 단가 2만 원(생산단가 1만1000원),총 10만 개(20억 원 상당)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그러나 납품 기한 내 실제 보급은 절반인 5만 개에 불과했다. 실질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과되는 대표적인 목적세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교육세의 부담 비율이 약 3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금융회사의 수익금액 중에서 1조원이 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0.5%에서 1%로 2배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좋았던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은행 등 금융권은 교육세 증세와 관련해 단지 수익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증세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매년 약 1조8000억원 정도를 교육세로 부담하는 금융권은 인상안대로 세제 개편 시 추가로 약 1조3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3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부담하는 건 취지 등을 고려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적극적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포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체 민원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이 2% 수준으로 최근 규모가 급감 추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오픈카톡방 양방향 소통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 활성화엔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신고된 민원은 총 6300건에 달했다. 이 중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내역 6101건을 살펴보면 업체 측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해지 내용이 3068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 975건(16%) 허위·과장 광고 318건(5

'우수대부업자'들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전체 조달의 6.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자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한 우수대부업자제도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리대금'이라는 편견이 작용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들이 은행권에서 대부자금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1968억원으로 전체 조달자금(3조원)의 6.5%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고리대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에 사실상 대부업자에 대출을 금지한다. 이에 2021년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면서 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한해 은행권 자금차입을 허용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신용 하위 10%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잔액 대비 저신용자 대출이 70% 이상이어야 선정된다.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신규 차입금은 △2021년 1740억원 △2022년 1445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16

국내 대형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각종 대출제한 조치로 이자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가팔랐던 증가세는 잠잠해졌다. 금융지주들은 은행대출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비은행'과 '비이자이익' 발굴에 심혈을 기울인다. 26일 금융권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4조98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4조9778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금융권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수익이 둔화하면서다. '6·27 대출규제' 등 강력한 가계대출 정책의 여파다. 금리하락기에도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NIM(순이자마진)은 방어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취급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주요 금융지주별 이자수익 예상치를 보면 KB금융의 이자수익이 3분기 7조32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

저신용자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한 우수대부업자 제도가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는 '고리대금'이라는 편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지점장 전결'이 아닌 '본점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하며 여전히 높은 문턱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쪼그라들면서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대부업권에 대한 고리대금이라는 편견 사이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타업권에서 조달하는 평균 금리는 △은행업권 5% △저축은행업권 7% △캐피탈업권 9%로 추산된다. 은행업권의 대출금리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대부업자들이 전체 3조원 중 1968억원만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데는 '고리대금'이라는 편견이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업권이 대부업체를 상대로 돈 놀이를 하고 있다"라며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