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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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사돈의 팔촌까지'...거래 있으면 5년간 장부에 적는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출을 하거나 임대차·자산·용역거래, 기부 등의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해당 거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자 거래를 사전 신고 하지 않으면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 및 배우자와의 부당대출 사고를 계기로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지침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8개 은행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TF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자 및 거래 범위, 사전·사후 내부통제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기타 임직원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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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그룹 역량 모아 코스닥·벤처 성장 생태계 구축"
코스피 5000 돌파와 코스닥 1000 탈환을 기록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하나금융그룹이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나금융은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하나 모두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위한 투자금융 지원 구조를 그룹 차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은행·증권·카드·캐피탈·자산운용·VC 등 6개 관계사가 공동 출자하는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펀드'를 통해 총 4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등 자본시장 재원 조달 수단을 다각화하고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 육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모펀드 결성을 별도로 추진한다.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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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해외 송금·결제"…케이뱅크, 태국 최대은행 손잡았다
케이뱅크가 태국 최대 상업은행인 카시콘뱅크와 손잡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과 결제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태국 카시콘뱅크(KASIKORNBANK), 비피엠지(BPMG), 오빅스테크놀로지(Orbix)와 '해외송금 및 결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카시콘뱅크는 태국 내 최대 상업은행 중 한곳이며, 오빅스테크놀로지는 카시콘뱅크의 자회사로 그룹의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전담한다. 비피엠지는 게임·금융·리워드 등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국내 기술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사는 △즉시 송금 △저비용 송금 △블록체인 기반 금융 솔루션 등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송금·결제 시스템의 기술 안전성과 사업 효율성 검증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한국 내 은행서비스를 맡아 국경 간 결제·송금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카시콘뱅크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의 원활한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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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대면 서비스 오픈
신한라이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대면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는 고객이 별도의 방문 없이 콜센터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 필요한 안내 사항과 관련 서류가 모바일을 통해 전달되며, 기존 대면 위주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크게 줄였다. 특히 전화 상담을 중심으로 신청부터 진행 안내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구조로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객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배정된 상담사가 신청 절차를 전담 지원해 서비스 이용 과정의 신뢰성과 안정성도 함께 강화했다. 지난 10월 신한라이프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고객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 활용과 직결되는 만큼 비대면 환경에서도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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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시니어 특화 브랜드 'NH올원더풀'로 중장년 공략
NH농협금융지주가 시니어 고객 특화 브랜드 'NH올원더풀'을 앞세워 중장년·시니어 대상 금융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NH올원더풀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시니어 전용 브랜드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그룹 계열사 역량을 결집한 것이 특징이다. 농협금융은 약 1200만명에 달하는 시니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계열사별로는 NH농협생명의 통합 보장보험과 요양·간병보험, NH농협손해보험의 'NH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 NH아문디자산운용의 'N2글로벌 자산배분 EMP증권투자신탁', NH저축은행의 'NH올원더풀시니어 정기적금' 등이 출시됐다. 퇴직연금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NH농협은행은 원리금비보장상품 기준 수익률 21. 6%를 기록하며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개인형 IRP 전 제도에서 5대 은행 중 운용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NH투자증권은 은퇴 설계 관련 리포트를 발간하며 시니어 고객 대상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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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소비자보호 방향 바꾼다…사후대응서 사전예방으로
우리금융그룹이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 방향으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일 그룹과 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12명이 전부 참석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열고 그룹의 새로운 소비자보호 전략과 사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소비자보호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운영 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사전적인 민원방지 등 구조적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금융은 고객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임직원의 판단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한다. △거버넌스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자회사별로는 △우리은행, 생성형 AI 기반 FDS 고도화 및 판매제도 개편 △동양생명, 안면 인식 인증 도입 △ABL생명,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우리카드, 취약계층 교육 확대 △우리투자증권, 고객 패널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소비자보호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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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선방'…수은 "1분기 수출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 전망"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약 12~1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년 동기 수출액이 크게 낮았던 기저효과다. 전기 대비로는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5년 4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026년 1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수출이 지난해 1분기 대비 12~13% 증가한 18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은 가격 경쟁력 개선 등으로 수출선행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 분기보다는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지난해 4분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1. 7로 전년 동기 대비 1. 9포인트(P) 상승했으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3. 9P 하락했다. 수출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기계수주, 수출용 수입액,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신규주문 등이 지난해 3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해 전반적인 무역 환경 위축을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유럽 주요국과 일본 경기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미국도 완만한 상승 흐름이지만 중국은 하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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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감독, 검사, 조사 그리고 수사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 논란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로 일단락됐다.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새로 도입되는 민생특사경의 수사범위는 불법사금융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작년 9월만 해도 조직이 쪼개질 운명이던 금감원이 몇개월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지 모를 기관이 됐다는게 아이러니하다. 금감원의 특사경 논란은 근본적으로 금감원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막대한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간조직이다 보니 강제조사권이 없는데서 시작된다. 금감원이 수사권 확보에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금감원 내부에선 특사경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민생금융범죄를 벌이는 범죄자들을 잡아야겠는데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주려니 생겨날 수밖에 없는 논란이다.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바꿔버리면 끝날 일이지만 그러자면 지난해 논란 속에서 백지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무튼 인지수사권을 부여받는 금감원은 이제 검사의 승인 없이 '자체 판단'으로 검사도, 수사도 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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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모럴해저드 '이중고'… 52개 캐피탈사 연체율 뛴다
상용차를 취급하는 캐피탈사가 건설업 불황과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의 이중고에 시달린다.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자 트럭 등 할부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가 늘었다. 정부의 빚 탕감을 기다리며 상환을 미루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조정 확대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연체율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52개 할부·리스(캐피탈) 금융사의 평균 연체율은 2023년말 1. 95%에서 지난해 9월 2. 47%까지 뛰었다. 상용차를 주로 취급하는 캐피탈업권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 상용차는 상업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이다. 덤프트럭과 같은 화물차나 레미콘·크레인 등 특장차가 이에 속한다. 국내 상용차 할부시장은 현대커머셜이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다. 현대커머셜의 연체율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회사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외에 상용차 영업을 주로 하는 곳으로는 메리츠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NH캐피탈, KB캐피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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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감' 점쳤나… 일부 은행 충당금 20% 적립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 받은 은행들이 사전 통지 금액의 20~30%만 지난해 경영실적에서 충당금으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별로 작게는 20%만 쌓은 곳도 있고, 과징금 전액(100%)을 적립한 곳도 있다. 향후 과징금 확정 규모가 절반 이하로 경감되거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은 홍콩 ELS 관련 사전 통지된 과징금의 20~30%만 지난해 결산실적 충당금에 반영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50%를 쌓았고, SC제일은행은 업권 중 유일하게 100%를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5개 은행에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KB국민은행이 1조원대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3000억원대, 농협은행은 2000억원대, SC제일은행은 1000억원대로 전해진다. 은행별 충당금 적립률을 고려하면 충당금은 1조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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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감' 급감에 트럭 할부금도 못내… 캐피탈사 연체율 유탄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가 할부·리스금융사(캐피탈)를 덮쳤다. 덤프트럭 등 상용차 할부를 취급하는 캐피탈사 연체율이 급격히 올랐다. 상용차는 운수노동자의 생계수단이지만 건설업 일거리가 줄면서 할부금 상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등 상용차 할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현대커머셜의 지난해 연체율은 1. 0%로 집계됐다. 전년(0. 58%) 대비 0. 42%포인트 상승했다. 이 외에도 타타대우와 상용차 전속 금융계약을 한 우리금융캐피탈은 2024년말 1. 81%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2. 0%를 넘었다. 볼보트럭 구매에서 금융을 제공하는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2. 61%에서 3. 04%로 올랐다. 대형 덤프트럭 등은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데 차주는 캐피탈 할부 등으로 돈을 마련한다. 매달 갚아야 하는 할부금이 수백만 원이다. 그래도 운수노동자에겐 트럭이 생계수단이라 이를 꾸준히 갚았는데 최근 들어 상환능력이 약해진 것이다. 현대커머셜을 비롯한 캐피탈사의 연체율이 급등한 배경으론 건설경기 침체와 채무조정 정책확대가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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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높아졌네? 뱅크샐러드 AI, '자동'으로 금리 낮춰준다
뱅크샐러드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동 금리인하 신청 서비스를 선보인다. 뱅크샐러드는 오는 4일부터 이자를 최대로 내릴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증가, 대출 상환 등으로 신용 등급이나 점수가 오르면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직접 금융사별로 신청해야 해서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뱅크샐러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동의로 금리 인하 과정을 전면 자동화하고, 이자를 최대로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용자가 뱅크샐러드 앱 안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에 동의하면 AI 에이전트가 고객 대신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해 결과를 안내한다. 금리 인하에 성공할 경우 즉시 낮아진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 최적의 시점을 찾아낸다.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해 지속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