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카오페이가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 중에서 영세 소상공인에 가장 낮은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역마진을 감수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 수수료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이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상생금융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1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수수료율 공시에서 카카오페이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 가장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카카오페이의 영세 사업자 카드 수수료율은 0. 20%다. 금융당국은 PG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 체계를 개편했다. 공시 대상도 11개 사에서 17개 사로 늘렸다. 이번에 공시된 수수료율의 조사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다. 이번 공시에서는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가 명확히 공개됐다. PG사가 수수료 부과로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역마진을 감수하며 영세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은 생산적금융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선도하고 있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은 기업대출이 가장 중심이며 모든 금융이 산업금융이자 생산적금융이다"라며 "특히 초기 기업은 담보가 없어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초기 기업은 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업에 대해선 대출 중심으로 운영한다"며 "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의 IPO가 빠른 편인데 산업은행은 IPO가 이뤄진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안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는 IPO가 이뤄졌어도 투자를 활성화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IPO를 했더라도 데스밸리(초기 사업이 작동하지만 아직 수익이 없는 기간)를 지나가는 기업들이 상상 외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과도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금융사의 경영진을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금감원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외화 예금·보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과도한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이달 초 시중은행 6~7곳의 달러예금 담당자를 소집해 지난해 연말 이후 급증세를 보인 외화예금 취급에 대한 주의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에 은행 달러예금 계좌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 주식 투자 및 외화 금융상품(외화 예금/보험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외환시장 상황과 해외 상품 관련 금융회사 영업 행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관계당국과 공조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3월의 월급'을 좌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하긴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세, 안경 구입비, 학원비처럼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 의외로 많아서다. 한화생명은 최근 연말정산에서 빠지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정리한 '절세 포인트 8가지'를 공개했다.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공제도 없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증빙해야 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시력교정 목적이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시력교정용' 문구가 명시된 영수증이 필요하다. 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을수록 체감 효과도 커진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기본자본 K-ICS 규제를 도입하고, 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는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간 30% 수준이 거론돼 왔던 만큼 기준선이 50%로 확정된 데 대한 부담감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를 통해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당장 숨 쉴 여지는 생겼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기본자본 K-ICS가 50%를 밑도는 보험사는 KDB생명, iM라이프,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으로 거론된다. 이들 회사는 제도 시행 시점이 내년으로 확정되자 향후 1년간 자본 확충과 요구자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규제였지만, 시행 시점이 관건이었다"는 반응이 많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는 시기를 조금 더 늦춰달라는 의견을 계속 냈는데,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며 "특히 50% 전후에 걸쳐 있는 회사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 IBK기업은행의 '징검다리론'이 거론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등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기업은행이 연 9. 0%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공공기관 업무보고 행사에게 김은경 서금원 원장에게 "비금융 서민 대안 CB(신용정보)에 기존의 것 말고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24일 징검다리론을 출시했는데 1금융권에서 잘 따라 오리라 생각한다. (1금융권의)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은행이 출시한 '아이원 징검다리론'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9. 0% 이내, 한도는 3000만원까지다. 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데이터를 기업은행에 넘기면 기업은행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금융 관련 모든 데이터가 너무 정형화돼 고신용자들에게 작동할 수 이지만 저신용자는 어렵다"며 "비금융 관련 정보를 금융 데이터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세 공공기관이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논의하는 정기적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3개 기관은 생산적 금융 관련 같은 고민도 하고 어떤 부분은 차별화해서 한다"며 "3개 기관이 정기적 모임체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하면 서로의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진) 산은 회장이 주관해서 모임을 하고 아이디어나 정책 설계를 하시라. 금융위 담당이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가겠다"고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에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관련 산은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진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신보가 일반 보증은 중소기업까지만 지원했다가 지금은 중견기업까지 지원한다"며 "그러다보니 산은을 포함해 저희가 중견기업 3종세트를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이 인기 트로트 가수 나태주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3일 서울 금감원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친숙한 가수 나태주님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로 모실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태주가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에서 인지도가 높고, 태권도를 활용한 무대 퍼포먼스 등을 보여주고 있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이미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나태주는 주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범죄 수법은 △법원등기 사칭(법원 등기발송을 미끼로 접근해 검찰을 사칭하며 겁박하고 금전 요구) △모텔 셀프 감금(검찰을 사칭하면서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금전 요구) △대출 빙자(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을 미끼로 선입금 요구) 등이다.

IBK기업은행이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5년간 300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13일 금융위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30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30-300 프로젝트(2030년까지 300조원 공급)'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 5년간 250조원, 벤처·투자·인프라 분야에 20조원을 공급해 신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 중 10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 중심·신뢰금융·자회사 부문에 37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비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64조원에서 올해 66조원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지난해 22조원에서 올해 24조원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선도하고자 2026~2028년 모험자본 목표액을 3조5000억원으로 2023~2025년 대비 1조원 늘렸다.

은행권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용점수의 변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고신용자의 기준이자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신용점수 기준이 900점에서 950점까지 올라서며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공시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취급액 기준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KCB)는 950. 6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같은 조건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905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45점 이상 올랐다. 일반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평균 신용점수가 899. 4점에서 921. 6점으로 상승했다. 은행권에서 가장 신용도를 보수적으로 따져보는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지난해 말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960점 가까이 육박했다. 이같은 흐름은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상단에 쏠리면서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KCB 신용평가사의 분포도를 보면 950점 이상 차주는 국내 인구의 30%, 900점 이상 비중은 4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확정된 프로젝트만 해도 150조원 규모 투자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며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고, 첫해인 2026년에는 30조원 이상 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산업계에서 수요가 어느정도이며 연간 30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초과수요를 감당가능하냐"고 물었다. 박 회장은 산업계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수요가 충분해서 선별적으로 성공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핵심과제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우선 30조원을 승인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면 더 많이 승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7개 정도 프로젝트를 우선 검토하고 있어 분주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시험 성과에 따라 장학금이 즉시 코인으로 지급되고, 수강료 결제는 AI가 대신 처리한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사진)이 그리는 보험 교육의 미래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연수원을 기존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글로벌·AI·디지털 결제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 원장은 "임기 동안 AI로 시작해 AI로 끝내겠다"며 연수원이 직접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외로도 진출한다. 첫 무대는 베트남이다. 하 원장은 베트남 보험 시장에 대해 경쟁 심화 속에 부실과 불완전판매, 보험사기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교육 수요가 큰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온라인 보험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아시아 1등 수준에 와 있다"며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성과를 낼 경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은 국내 보험사들과의 협업을 전제로 추진된다. 하 원장은 DB손해보험과 한화생명과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대해상을 포함한 다른 국내 보험사들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