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매년 1200만 원의 예산을 이사장 정보활동비로 편법·부당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설립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00만 원의 정보활동비를 '관서업무비'에서 편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2년간 총 2억60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정보활동비는 예산의 성격상 특수활동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재단은 체육대회나 부처 내 회식, 간담회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관서업무비'에서 예산을 써왔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현금지급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재단은 그동안 한 차례도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정보활동비를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예산을 지급하면서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사용처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1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일명 '녹조라떼' 등 녹조류 증가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당국에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강원도 강릉시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 함유 응축수(폐수) 유출 사고 당시 은폐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거의 녹조가 없었다"면서 "2008년말부터 녹조가 심각해져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라떼' '가을녹조'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장만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온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본적인 사안을 인정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을 자꾸만 부인한다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4대강 유역)환경청장 역할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사건 보고를 빌미로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지난 6월 기소에 대해 "지난 5월 말부터 법무부에 2주간 내부 설명을 했다"며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혐의 의견이라 밝혔지만 지난 4월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선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지청장은 "법무부에 공선법 적용 근거 등을 보고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었다"며 "그 기간 동안 수사팀이 아무 일도 못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검사들은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요구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친다고 느끼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지청장은 오전 질의 과정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막무가내식' 국정감사 진행과 무리한 증인출석 요구 대신 피감 기관을 배려하는 국감 일정 진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전 비리 의혹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국감을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한수원의 원전 수주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정 조정을 포기한 것. 산자위 여당 간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발전 국감을 2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신고리 3·4호기의 케이블 부품 시험성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한수원에 대한 국감 진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케이블 전면 교체가 필요해 원전 준공 시점이 지연되는 등 전력 수급 차질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 책임을 집중 추궁해 시정을 요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조석 한수원 사장이 핀란드 원전 수주 활동을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를 수행해야 해 이날 국감 증인 출석이 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장 선임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주장이 제기됐다. 국감에서는 식약처가 현직 고위 직원을 식품안전정보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원장 후보자를 심의하는 이사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식약처 한 고위직원은 식품안전정보원장에 두 차례 단독 응모했다가 이사회에서 선임이 부결됐음에도 또 다시 원장에 응모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치러진 국정감사를 통해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에 특정 인물을 앉히려고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를 강행토록 지시한 사람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6월25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문은숙 원장을 연임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보류' 입장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식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비의 '부당집행 과제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허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환수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2012년)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는 총 593건으로 부당집행 환수액이 11억6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부당집행 과제수는 122건(2009년 기준)에서 134건(2010년), 164건(2011년), 173건(2012년)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 일 수 있다는 지적을 이 의원실이 제기했다. 이 의원실은 "전체 과제 중 단 5%만 랜덤으로 선정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95% 과제는 부당집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직원 15명이 연구비 예산 3조원을 관리하고 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21일 기초기술연구회(이하 기초연)와 산업기술연구회(이하 산기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과학인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및 민간기업 대비 3배 이상 높고, 직장 내 보육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女 비정규직 양산 심각 올해 6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여성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총원 대비 12.2%에 불과했다. 여성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총원 대비 41.6%로 정규직 비율의 3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중견·중소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직원 비율' 조사 결과(2012년 12월 기준) 전체 정규직원 중 여성 비율이 평균 31%로 집계된 것에 3분의 1 수준으로 이공계 공공연구기관 '유리천장'이 일반기업보다 3배는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병헌 의원실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사무규칙 상 중요사건 체포영장 청구는 차장 전결로 규정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 17일 윤석열 지청장이 집행한 국가정보원 심리분석국 직원의 체포가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고등고검 국정감사에서 중앙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사무규칙에 따르면 중요사건의 체포영장 청구의 결제권자는 차장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윤석열 지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돼 차장급으로 대우받는 상황"이라며 "윤 지청장이 전결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지청장을 수사업무에서 배제한 이유로 "검찰청법과 검찰사무규정 위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측의 주장에 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라는 직제가 있는 이상 차장급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전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1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및 '셀프국감' 논란과 관련, "현직 국회의원 중에 유독 서 의원만이 겸직금지 법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정치쇄신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의원 겸직금지가 국회를 통과한 지 110일이 지났지만 서 의원은 아직도 공공기관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임하며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직위가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고 있지만,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주기적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됐고 지난 6개월간 회장의 직무수행경비만 2600만원 가까이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중립이 중시돼야 할 국민생활체육회의 주요 임원을 새누리당 인사들로 구성함으로써 회장직 유지에 연연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지난 6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있었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추가적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지난 6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에 포함돼 있던 예보의 페이퍼컴퍼니는 '버진아일앤드' 소재 법인이었다. 당시 예보는 "해외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현지에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페이퍼컴퍼니는 국내에서 외환은행 헐값매입, 외환카드 주가조작, 스타타워 매각 관련 탈세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 펀드'와 공동투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 제출 자료에는 2000년 8월에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와 론스타가 부실채권의 효율적 매각과 매각이익 극대화를 위해 'LSF-KDIC'라는 페이퍼컴퍼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안전관련 공공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노후 산단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전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피감기관은 산단공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기관들이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 및 일반 산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14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62명이 숨지고 2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도 2495억2180만원에 달했다 산단의 노후화는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의 73.1%에 달하는 106건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구미와 여수, 청주 등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

2011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이 저축은행 피해현황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2011년 이후 퇴출된 2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9만3656명이며, 피해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7만1307명이 4227억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후순위채 투자자 2만2349명은 78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퇴출된 저축은행이 최종 파산정리된 이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은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예보는 해당 부분만큼 일반채권으로 전환해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