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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해외 한국문화재 15만2915점의 27.7%에 해당하는 4만2325점이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로 정부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7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확인한 해외 한국문화재는 15만2915개인데 이중 27.7%인 4만2325개가 미국에 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극적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은 문화재청, 민간기구 등과 함께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현황 파악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현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의 역할이 큰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미국 내 한국문화재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미 한국대사관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환수 노력 끝에 미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 중 '미발행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은 국내 반환이 됐고, '문정왕후 어보'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3년간 전신검색기, 일명 '알몸검색기'로 4만여명의 승객의 알몸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신검색을 통해 위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제로'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은 미국이 통보해준 자료에만 의존해 승객 의사와 무관하게 알몸을 검색해왔다. 알몸검색기 대상 승객은 항공사가 발권시 비행기 티켓에 'SSSS'를 표시한다. 항공사와 공항이 주고받는 신호다. SSSS 표시가 되는 대상은 미국 교통안전국 TSA가 통보해준다. 박 의원에 따르면 TSA는 대상자들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편도만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출발 당일 구입한 경우에도 이 표시를 해왔다. 항공사들은 TSA 통보를 받으면 아무 여과 없이 'SSSS'를 표시하고 공항은 알몸검색기를 돌린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은 전신검색 대상자가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내외 국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꾸준히 늘면서 기술보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유출사건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유출은 281건, 해외유출은 86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머니투데이 기사(☞관련기사 중소기업, 3년간 기술유출 피해 5조원)를 인용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조2864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보안시스템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0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술유출범죄 원인별 현황을 보면 이직에 의한 기술유출이 153건, 창업에 의한 기술유출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구축할 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17일 올해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 수가 많은 것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소위 슈퍼 갑(甲)의 횡포,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채택된 증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신중히 해달란 여론도 고려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해당 계열사 대표를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 등 불성실한 답변을 계속해 직접 그룹을 책임지는 오너를 불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는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 푸드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13년간 거래해왔던 중소업체의 신제품을 탈취·카피한 뒤 제조·판매해 해당 중소기업에 피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개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국감 활동과 정책 대안을 올리고 국민들로부터 국감 소재를 얻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을 앞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감사제보'라는 소제목으로 "관련 지자체의 주택,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트위터에 국정감사와 관련한 질의 내용, 라디오 인터뷰, 국민들 제보에 대한 답변 등 지난 3일간 총 60여건의 글을 올렸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경찰청 국정감사가 증인선서거부로 늦게 끝나 이제야 국정감사 자료를 올린다"며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현장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새누리당의 젊은 피로 불리는 김상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현재까지 총 46건의 방위산업체 원가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현재까지 46건의 원가부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2999억 80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방사청은 2030억 8000만원을 회수했고 969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46건중 11건만 방위사업청의 사전심사나 사후심사시 적발됐으며 나머지 35건은 검찰·경찰수사, 감사원 감사,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이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한 2011년 이후에도 28건의 원가부정행위 중 방위사업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7건, 25%에 불과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적발되지 않은 원가부정행위까지 감안하면 원가부정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적발되

LS산전과 한전KDN, 전기연구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형EMS(K-EMS) 불법 복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은 17일 "국내 기술진의 노력을 통해 K-EMS가 개발됐고 이미 정부 국책과제 진행절차에 의해 개발 성공으로 판정됐다"며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 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개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EMS는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다른 회사 제품을 불법 복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어 제작사별로 외형이 유사할 수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돼

어린이보호구역 CC(폐쇄회로)TV 설치가 미흡한 지역일수록 교통법규 위반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단속 현황과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CCTV 설치대수가 적을수록 평균위반건수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구역이 113개로 가장 많은 노원구는 CCTV 설치 현황이 60대에 그쳐 평균대수가 0.5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법규 위반단속도 2784개로 가장 많았고 평균위반건수는 24.6건으로 가장 많은 동작구(31건)의 뒤를 이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평균대수가 3대 이상인 서초구(3.8대)와 은평구(3.6대)의 교통법규 평균위반건수는 각각 5,5건, 4.6건이었다. 특히 구로구(3.5대)는 1.1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의심스러운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체 종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지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액현금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GKL의 지난해 GKL의 자체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현금거래 보고대상 가운데 제외시키고 자체종결한 건이 전체 896건 중 280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고객들의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체 종결한 것"이라며 "자체종결에 대한 판단이 극히 자의적이고 판단의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자체 자금세탁 판단지표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GKL은 이러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체종

새마을금고의 의심거래보고(STR)가 지난 1년 사이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의심거래 자체가 늘었다기 보다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서야 드러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의심거래보고 실적은 2012년 84건에서 2013년 8월 현재 9866건으로 폭증했다. 117배에 이르는 수치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를 통해 주고 받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다. 제도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보고건수가

금융위원회가 기업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최근 동양그룹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태처럼 시장차입에 의존하는 행태의 부작용을 막고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현행 금융권 총여신의 0.1%)을 완화해 지금보다 많은 대기업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과 기업의 주요 투자 등 재무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켜 사전협의토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금융위는 기촉법을 201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로 기촉법 효력이 만료돼 내년부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 등을 규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에 1조1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4년 예산안 작성 때 기획재정부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정부출연 5000억원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미 마련해놓은 특별계정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진행된 2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소요비용은 26조7000억원이다. 반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시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예보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회기종료로 폐기)했다고 전제하고 상환 가능금액을 계산하면 25조6000억원이 나온다. 즉 구조조정 소요비용이 상환 가능금액보다 1조1000억원 초과해 이 금액만큼 재정출연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위는 2014년 5000억원, 2015년 3000억원, 2016년 3000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