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쟁점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와 논란, 정책 변화, 각계 인사의 발언 등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정감사, 검찰 비리, 통신·과학 정책, 세제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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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l)가 과다한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선택적 복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보육비까지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16일 'GKL의 복리후생자료'를 인용,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1인당 408만원이고, 선택적 복지는 1인당 평균 1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잘 알려진 인천공항공사의 384만원, 금융감독원의 232만원과 비교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며 "심지어 모회사인 관공공사의 144만원보다도 3배 가까이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내역에선 다른 공기업에는 찾아볼 수 없는 ‘선물대’가 포함돼 있다"며 "단체협약에 의해 설 25만원, 노조창립일 15만원, 추석 25만원, 창립기념일 15만원, 생일선물 25만원 등 1인당 매년 105만씩 매년 지급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처지에 놓였다. 당초 정 부회장 대신 이마트 허인철 대표이사가 국감에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와 불공정 행위 논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던 전략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은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산업통상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성의 없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이날 위원회는 정 부회장을 다음달 1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명단에서 빠져 신세계그룹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전날 열린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부회장의 증인 채택이 결정되며 상황은 급박하게 반전됐다. 신세계그룹은 당초 국회의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등 허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는 국감 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대표들은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순금 열쇠, 상품권, 여행비, 가전제품 등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연수를 명목으로 여행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일부 공기업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퇴직자 기념품을 없애거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교체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퇴직자 357명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국내연수 비용을 제공했다. 총 지출액은 10억7100만원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기준 부채가 24조7000억원에 달했다. 경평영가에선 D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은 같은 기간 1인당 200만원씩 총 497명에게 9억9400만원어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을 200만원씩 지급한 중부발전과 남동발전도 비슷했다. 서
다음달로 개장 1년을 맞는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의 임대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5층 규모의 오피스타워Ⅲ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임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실(전남 무안·신안)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FC 오피스 3개동 가운데 지난해 8월 개장한 오피스Ⅰ(32층)의 임대율은 99.3%인데 반해 29층 높이의 오피스Ⅱ는 52.4%에 그쳤고 가장 높은 55층의 오피스Ⅲ는 0%로 나타났다. 쇼핑몰은 100% 입주가 끝나 금융센터보다는 쇼핑몰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IG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비롯한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해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출발했지만 운영사인 AIG조차 아태본부를 이곳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IFC 개발사업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업무협약(MOU)을 체결, 오세훈 시장때 계약을 추진한 정책으로 1조5140억원의 사업비가 투
K팝이 세계시장, 특히 영미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아이돌 음악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유기홍 의원은 16일 공개한 정책자료집 'K-POP의 특정 장르(아이돌) 편중 현황과 대책'에서 "아이돌 음악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한국 음악시장이 다양한 장르의 생태계를 이뤄야 한류의 지속과 확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 및 공동연구자인 '대중음악SOUND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가요 순위 차트인 ‘가온 차트’의 지난해 결산 결과를 장르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한국 시장에서 아이돌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에 달한다. 이어 팝(8%)과 OST(5%)가 그 뒤를 이었다. 힙합·록·포크 등 다른 장르들은 1% 이하에 머물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순위 결산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 빌보드 차트 지난해 결산을 장르별로 분석해 보면 ‘팝’이 31%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록’이 26%
기혼 군인 3명 중 1명은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6일 '제2차 군인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혼 군인의 31.8%가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조사 당시(16.1%)에 비해 2배 가량 높아진 수치다. 군별로는 해병대가 36.0%, 육군이 35.5%, 공군이 30.7%, 해군이 23.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별거 중인 기혼 군인 697명에 대해 생활환경을 조사한 결과에선 별거기간은 평균 1년6개월 이상~2년 미만, 월 평균 만남 횟수는 2.72회, 1회 이동 시 소요비용은 10만원~15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군별로는 해군이 타군에 비해 평균 별거기간이 길고 계급별로는 장교, 부사관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별거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 10건 가운데 9건은 실제 집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수는 모두 1만8897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집회가 개최된 건수는 1315건으로 1만7582건이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최율이 7%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찰서별로는 남대문 경찰서가 관할 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집회 가운데 2013건이 개최되지 않아 미개최 집회가 가장 많았으며 수서경찰서 1873건 성동경찰서 1793건, 영등포경찰서 123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승우 의원은 "현행 집시법은 집회신고를 해놓고 개최치 않을 경우 사전에 경찰관서에 통보토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 이사회 내 소위원회이던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로 바꾼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간사는 16일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거래소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 코스닥위원회 위원은 현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 중에서 임명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2일 거래소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화하고 그 위원으로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5명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맡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라며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싶으면 사외이사로 임명해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면 되는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중요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위법적 발상"이라고 말
일부 대학교들이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할납부를 완료하기 전까지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문대 이상 337개교 중 91%인 307개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학생이 5먼8944명, 이용액수가 1621억5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경기대와 경희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숭실대, 인천대 등 일부학교는 분납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종분납금이 납부되지 않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재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신청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 각종 대외활동 등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액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납하는 것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4대강 편법과 관련해 당시 예산실장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어 윤증현 전 장관을 부르자 한 것"이라며 "여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어 증인채택을 거부하며 증인을 감싸는 것 이나냐"고 공세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관련 요청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채택은 왜 거부하느냐"며 "기재위원들이 재벌총수와 대체 어떤 관계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국감에 앞서 허 회장과 정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김종인 전 경제수석,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 공사 사장, 양건 전 감사원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국토위는 허창수 회장, 산자위는
국정감사에서 국내 포털 1,2위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최근 3년간 20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년도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시정권고 조치현황' 자료를 인용, "포털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시정건수가 2010년 532건에서 지난해 11만3734건으로 213배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국내포털사이트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경우 시정건수가 2010년 242건에서 지난해 4만7312건으로 195배 증가했다. 다음, 티비팟, 티스토리 등을 서비스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28건에서 4만467건으로 177배 늘었다. 포털을 포함한 전체 OSP의 저작권 침해 시정 건수도 2010년 8만5085건에서 2012년 25만39건으로 2.9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에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유명 대학병원조차 비뇨기과나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는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뇨기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는 병원이 20곳에 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20곳은 지난해 비뇨기과 지원자를 1명도 받지 못했다. 이외에 흉부외과 지원자를 1명도 받지 못한 병원도 15곳으로 집계됐다. 병리과(13개), 산부인과(10개) 등도 지원자를 받지 못한 병원이 많았다. 심지어 대학병원 '빅5'로 꼽히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비인기과의 전공의 미달이 속출했다. 서울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병리과 등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고, 서울대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가, 삼성서울병원은 흉부외과가 각각 미달됐다. 흉부외과의 경우 빅5병원 모두에서 미달된 기피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