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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가 7일 "금융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위원이 '금융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법이 있냐'고 묻자 "효과가 미약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적인 역할에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에 소속된 48개 위원회 중 16개는 매년 평균 1270억원 예산을 쓰면서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안행부 위원회가 일년 예산만 1200억 넘게 쓰고 있는데 뭘 하는 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안행부 위원회 예산은 총 3995억원으로 매년 평균 1270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 중 33%에 해당하는 16개 위원회는 회의록도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회의록 작성 관련 규정이나 지침도 없는 위원회가 2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업무에서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 의원은 “아무런 회의록도 없다고 하면 예산을 그냥 낭비했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니냐”며 시정 조치를

지난 2년간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유통업체 19곳이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적발된 업체 8638곳 가운데 19개 업체는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원산지를 속여 적발된 업체 19곳은 경북 5곳, 경기 4곳, 경남․강원도 각각 3곳, 충북 2곳, 충남·전남 1곳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해당지역 학교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식재료를 납품해 왔다. 또한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총 2만297건 중 돼지고기 적발 건수는 44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배추김치가 4034건, 쇠고기가 2715건, 쌀이 1342건 등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목표에 집착해 통화정책을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장)이 물가안정목표 하회에 대한 책임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물가안정목표가 설정됐던) 2년 전과 비해 구조적 변화가 있지 않나 한다. 물가목표에 미달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물가목표가 목표에 미달하긴 하지만 (물가목표에) 집착해 통화정책을 할 수는 없다"며 "경직적으로 대응하면 가계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목표 미달 책임 통감해야 하지 않냐"는 이만우 의원의 질의에 "미달했을 때의 법적 책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배경과 현황 소상히 설명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중앙은행의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데, 원 전 원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형사 피고인과 비교해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의원인 전해철 의원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대선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엔저를 금리로 대응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대해 "환율은 각국 펀더멘털 자금 유출 등 금리 외 다른 요인 영향 크다"며 "금리로는 (엔저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첫날인 7일 시작부터 파행하고 있다. 기업인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진행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한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공방을 거듭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는 이유를 봤을 때 특별한 이유를 대야 한다"며 "여당의 입장인지 권성동 여당 간사의 의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채택을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기업 감싸기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적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홈앤쇼핑, 포스코 부회장, GS칼텍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반에서 나왔다. 같은당 은수미 의원 역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등을 거론하며 공방을 이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이다. 은 의원은 "정부부처 중 환경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 탈세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5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추징금이 약 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동안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국세청이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는 83건으로, 추징액은 총 5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해 탈세 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연도별로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 수준이었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추징액이 1220억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가 459억원, 대한주택보증이 3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현장에서 63억원 규모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임금체불이 138건, 62억9146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22건, 22억455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50건, 18억5794만원, 인천 15건, 11억4312만원 등 전체 임금체불액의 83.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임금체불 유형별로 △자재·장비가 총 45건, 38억3628만원 △임금 93건, 21억5671만원 △ 기타 1건, 2억9847만원으로 구분됐다. 오 의원은 8월 말까지 현황을 근거로 올해 전체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222건, 임금체불액 66억 수준을 크게 웃돌아 2012년(162억원)에 이어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LH가 지난 6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LH는 이때 임금·공사대금을 체불하는 원도급업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에 의거해 설치한 캠핑장은 전국 캠핑장 중 13%에 불과하고 해당 캠핑장도 위험요인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문화부 소관 야영장 안전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캠핑장 1866곳 중 법령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은 13%인 230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령에 의해 설치된 캠핑장 역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실시한 캠핑장 안전점검에서 점검대상 58곳에서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83건이나 지적됐다. 허가캠핑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자연재해 8건 △시설안전 60건 △안전운영 15건이 꼽혔다. 보건위생 부문에서도 17건이 지적됐다. 지난 8월에는 폭우 속에 좁은 캠핑장을 빠져나오다 급류에 휩쓸려 일가족 7명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적용시 2015년 임용 9급 공무원이 2016년 임용 공무원보다 연금 기여금 1억원을 더 내고 수령액은 20만원 차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청래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임용될 9급 공무원이 30년간 내야 할 기여금은 총 1억 93만 원으로 한해 늦은 2016년 임용 공무원의 기여금 4614만원에 비해 5479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 부담금을 더하면 2015년 임용 공무원의 기여금은 총 2억186만원으로 2016년 임용 공무원의 기여금 9228만원에 비해 1억 958만원을 많이 내야한다. 반면 30년 재직 후 2015년 임용 공무원의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은 월 96만원으로 2016년 임용 공무원의 수령액 월 76만원과 20만원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의뢰하고 한국연금학회가 만들었다는 현실에 동떨어진 졸속 연금개혁안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만 했다”며 “1년 먼저 임용됐다고 1억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이 전체의 37%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V와 DTI를 동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82조원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위험대출'이 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위험대출은 LTV를 60%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LTV와 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의 잔액은 총 20조900억원이었다. DTI 50%를 초과한 대출도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된 대출도 4조9000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야 할 판인데 LTV, DTI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