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 만들어 4년간 수입가격 조작...41억 추징 나서
1병당 12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와인 등이 포함된 18만여병의 와인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이 넘는 관세·주세 등을 포탈한 온라인 판매업체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세관당국은 이들에 대해 41억원의 세액 추징 절차에 착수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현지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을 작성해 와인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주세 등 세금 약 24억원을 포탈한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총 41억원의 세액 추징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독일에 설립한 현지법인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 2022년 3월부터 4년간 구매대행 방식으로 와인 약 18만8000병·167억원 상당을 수입하며 세관에 허위로 만든 송품장을 제출해 실제 가격의 70% 수준인 약 116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와인 중에는 1병당 1200만원에 이르는 '로마네 꽁띠'와 같은 초고가 와인도 포함됐는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재민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이들의 수입신고 내역과 판매자료 등을 대조·분석하는 과정에서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확인하고 지난 4년간의 수입신고 내역을 추적한 끝에 혐의를 규명했다"며 "포탈 세액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계좌 등 재산에 대해 보전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