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택 공급 총력을" 韓 총리 "한 채라도 지을 수 있다면…직 걸고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과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바람에 공급절벽이 발생했다"며 "인허가, 착공을 거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수 회복에 건설 경기가 매우 유효하다"며 "총리님 주관으로 (주택) 공급 부분에 총력을 다할 것 아닌가. 수도권 주택 공급은 경기 회복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더 주력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매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가 빨리 고쳐야 할 부분들도 파악 중"이라며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500호 이하는 구청에 (건축 인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지 않나"라며 "총리님께서 체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어제 보고 받았다. 진척 사항을 최대한 챙기고 목표치를 앞당길 연구도 끊임없이 하시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 대출 제도는 거의다 풀어놔서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는 사례도 없을 것"이라며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면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