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의 여정 시작" 정기국회 개회…與野, 대치 대신 협치로 시작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1일 막 올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원회 중심의 연석회의를 열고 협치에 시동을 걸었지만 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가 커 이번 정기국회 역시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주요 국무위원 출석 안건을 처리했다. 3일 상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일과 8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설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주말을 제외한 9~14일에 실시되며 다음 달 6일부터는 3주간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조 의장은 이날 개막을 맞아 여야에 협치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해야 한다. 국민께서 '그래도 살 만해졌다'고 하실 때까지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미래'와 '통합'을 제시했다. 미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첨단기술 △청년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를, 통합 분야에서는 △기본사회 △균형발전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을 각각 제안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 맞는 12·3 비상계엄 해제 2주년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의 날'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를 국민과 함께 세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본회의 전 양당 정책위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오늘 이 자리를 그 출발점으로 만들어가자"고 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통공약 및 입법과제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 교집합이 되는 민생법안부터 서두르자"고 화답하기도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5일 조찬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격주로 양당 정책위 정례 회의를 갖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이들의 협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부수 법안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어서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는 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추석 연휴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정책위 연석회의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사흘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민심이 있다"고 하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공소 취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맞받을 정도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 압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의 비호·반발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심 녹지 공간인 용신공원 일부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야권의 반발 역시 극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개정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종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된 것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은 정기국회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다만 네팔 사태를 의식해 많은 의원이 차분한 색감의 정장을 주로 입었다. 한복을 입은 이들 역시 무채색 계열을 주로 입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심했던 지난해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는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 여야 의원들 모두 한복을 입었는데 당시 야당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반발해 상복 차림으로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