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SK하이닉스 솔리다임 중복상장, 이사 충실의무 위반 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된 만큼 중복상장으로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을 상대로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박 청장은 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다.

김 의원은 "솔리다임의 영업이 잘돼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며 "그런데 중복상장을 하게 되면 신규 주주들이 들어와 솔리다임의 기업가치가 올라가더라도 그 이익이 SK하이닉스에 전부 돌아가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 나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중복상장 결정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하이닉스 이사들이 상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향후 자회사 기업공개에 따른 지분 희석과 모회사 주주이익 감소 가능성을 투자 위험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이닉스 이사회에서 중복상장만 가능한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중복상장이 거의 없고, 자금이 필요하다면 모회사 증자 등을 통해 자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상법 개정 이후 주주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중에 개인 주주들이 상법상 문제를 제기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판단 기준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을 약 90억달러에 인수하면서 확보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최대 10조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늘어나면 기존 SK하이닉스 주주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솔리다임의 기업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활용하면 SK하이닉스의 중장기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주주가치 훼손 여부는 상장 가격과 지분율 변화, 조달 자금의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