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지연 우려에 대해 "지금 다시 중수청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중수청 출범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관돼야 할 미제사건, 참고인 중지사건을 합하면 155만 건이나 된다. 이걸 두 달 만에 가능한가"라며 "수사행정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부실 수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관한 걱정 등이 많다"고 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검찰이 90일 이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했다'는 권 의원 물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법에 따라 통제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과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 같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고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살지 않으면서 보유하면 주택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비거주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24일 경찰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것을 놓고 "경찰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매우 잘못했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대구·경북 통합 등 현안 외에도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신고 약 3개월 만에 발견된 것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장씨 사건) 담당 경찰관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니까 '무사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면서 실제로는 실종 기록을 다 삭제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이 정상적으로 수색했다면 사망사고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담당 경찰이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이 298건인데, 이중 허위로 종결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몇 건이냐"고 물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과 연대의 축이 될 '대통합 추진단'을 띄운다.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기본으로 합당까지 검토해 2028년 총선 전략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범여권 정계개편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국혁신당이 '신뢰 회복 조치' 선행을 요구하는 만큼 갈등 조율은 변수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TF(태스크포스)인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에는 4선 박범계 의원을 선임했다. 김 대표는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확장을 추진하겠다"며 "개혁 진보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대통합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 연대 분과(위원장 진성준)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 이해식) △영입·확장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이소영)가 각각 설치된다. 조국혁신당과 연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 이해식 위원장을 동반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2.

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된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담당 경찰의 허위 사건 종결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제주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철저히 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 개인의 일탈과 시스템 미비 중 어떤 것으로 보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 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한림읍은 장씨의 행방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어렵다"면서도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요건 강화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부실기업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다 보니 (정책이) 시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폐지 대상에 흑자 기업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이 149곳인데 이 중 흑자기업도 45곳이나 된다"며 "미국은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기준 등을 활용하고, 일본도 일정 기간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도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7월 1일 시행한다고 발표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이하 당원직선제)를 결론짓지 않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 취임 1주년에 맞춰 진행하던 당 개혁 작업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직선제를 상정하지 않고 당분간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일부에서 (당원직선제에 대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장 대표 주도로 당원직선제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내후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지역 당협을 정비해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장 대표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 이어 이날 사전 최고위에서도 우려가 이어지자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노경필)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만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 임명동의안 송부나 대법원 제청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 추천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의 검토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행정처장은 이를 옹호하며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롯이 법관들의 몫이다.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종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수사체계를 쇄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의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와 관련해 한 치의 빈틈없이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14일 주문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 실종수사 관리체계를 확실히 바로잡으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경찰이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30대 여성 실종자 장미란 씨를 찾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3개월여 만인 이날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자는 데 뜻을 함께 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아 장 대표를 예방했다. 지난 17일 김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양당 대표가 만난 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빨간색과 남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고, 장 대표는 웃으며 김 대표를 맞았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 대표는 "저는 장동혁 대표를 좋아한다"며 "필수불가결한 의미에서 필수적인 리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해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도 같이 넘긴 리더"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장 대표와 저일 것"이라며 "정례화·상시화를 넘어 수시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필요할 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며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민석 당대표를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싶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며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은 정치인이 아닌 것 같다"며 "정치적 수사에 대해 그렇게 소송을 하는데, 이진숙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해) 헌법적 가치도 무너뜨린 사람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 연설 도중 자신을 향해 '여자 전두환·여자 히틀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리위원회의 징계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며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에서 윤리위원회가 예를 들어 '돌려차기' 발언했다고 징계를 주고 다 했는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5·18 민주 정신을 훼손했던 이진숙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100조원대의 거대한 국가재정이 짝퉁 예비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기 전에 기존 예산체계로는 왜 불가능한지, 100조원대 기금에 대한 통제 방안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첨단산업과 미래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예산과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금은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도 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출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라며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으면 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정규 추정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