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정무위서 "전면적 정책변경은 어려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어렵다"면서도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요건 강화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부실기업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다 보니 (정책이) 시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폐지 대상에 흑자 기업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이 149곳인데 이 중 흑자기업도 45곳이나 된다"며 "미국은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기준 등을 활용하고, 일본도 일정 기간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도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7월 1일 시행한다고 발표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적된 부분을 고려해 앞으로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시장에서 일정 기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퇴출하는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