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맹폭…경찰 "매우 잘못" 윤호중 "송구"

여야가 24일 경찰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것을 놓고 "경찰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매우 잘못했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대구·경북 통합 등 현안 외에도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신고 약 3개월 만에 발견된 것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장씨 사건) 담당 경찰관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니까 '무사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면서 실제로는 실종 기록을 다 삭제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이 정상적으로 수색했다면 사망사고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담당 경찰이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이 298건인데, 이중 허위로 종결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몇 건이냐"고 물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유 직무대행을 향해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계속 이런 모습을 반복해 보여준다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야당에선 정부·여당이 강행 추진한 검찰개혁과 연계해 경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상 (실종 사건의) 상부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왜 안 지켜졌나"며 "이제 중대범죄 외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 권한을 가지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만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는 예전부터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의지하고 믿었는데, 요즘은 경찰을 민중의 곰팡이라고 부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태, 제주 실종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높다 '각자도생' 이런 말이 나온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다"고 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이에 "보완 수사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날 여야 질타에 "매우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제주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수 점검을 통해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더 명확하게 밝히겠다"며 "수사를 통해 (허위 종결) 사유와 다른 사건도 잘못 처리된 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날 발견된 장씨 사인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제주청장으로 보고받은 바로는 '목맴사' 추정으로 보고받았다"며 "아직은 타살로 의심할만한 흔적이 없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비탄에 싸여계실 가족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가장 일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이라며 "공직자로서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