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려면 즉각 사퇴하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dignity)이 존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 이미 정치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제청 후보 조율이 이뤄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충돌을 빚은 것을 두고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04조 제3항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뿐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고,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고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개시된 것을 두고 정부와 해운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청사진을 향해 첫발을 떼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어제 22일, 부산신항에서 닻을 올렸다. 이번에 출항한 선박은 8일간 북극해를 통과해 영국·네덜란드·폴란드 등을 차례로 기항한 후 오는 10월5일 출발지인 부산신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라며 "편도로만 무려 1만3000km에 달하는 45일간의 장거리 항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확보된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며 "북극항로는 부산과 유럽을 잇는 거리를 기존 수에즈 항로보다 약 35% 줄이고 운항 기간도 약 10일을 단축하는 미래 물류의 핵심 통로다.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현역 의원 4명(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비판과 이견을 품어내야만 건강한 정당의 기강을 세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의원들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처분은 과도한 조치"라며 "최고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거대 여당은 사법부 흔들기와 입법 폭주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보수 진영 전체가 하나로 뭉쳐 민주당 정권의 헌정 파괴에 맞서 싸우려면, 편을 가르는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당의 규율은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에서 나온다"며 "민생과 헌정 수호를 위해 당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현역 의원에 4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타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경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을 받았다.

여권이 명진스님의 입적에 추모 메시지를 내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인은 불교 개혁뿐 아니라 주요 사회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섰으며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맞서 고초를 피하지 않았던 명진스님의 삶을 추모한다"며 "스님의 수행은 실천이자 행동이었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었다. 삼가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밤 SNS에 "명진스님은 큰 스님이자 큰 개혁가였고 큰 민주지도자였다"며 "어려운 시절,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주신 병풍이었다"고 애도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가시는 그곳이 어디일지 몰라도 곧은 소리 씩씩한 웃음을 내리시며 거침없이 보내시라"라며 "가끔 그리울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두고 '봉이 김선달'에 빗대 불교계의 큰 반발을 샀을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장동혁 대표가 전국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식을 당원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뺄셈정치로는 당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원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하고 당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장동혁 대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의 뿌리인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는 문제라면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좋은 뜻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중진들에게 희생과 불출마를 말씀하신 것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희생과 성찰은 어느 한쪽에만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당대표의 자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이끄는 자리가 아니다. 때로는 불편한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사람까지 품어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의 다른 의견을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정치로는 당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을 두고 "북한엔 조롱당하고 미국에는 패싱당하는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외교'"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칼집에 칼이 함께 있어야 그 위엄이 산다. 평화를 지키는 자와, 평화를 바라기만 하는 자는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칼을 없애고 칼집만 내보이고 있다"며 "위엄이 아니라 허장(虛張)이다. 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현실에 없는 '신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자처한 '페이스메이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있는 것은 관중석에 앉아 남의 경기를 구경하는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UFS에서) 대북 반격훈련은 통째로 취소됐고, 야외기동훈련도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며 "우리 군은 상의는커녕 사전 언질조차 받지 못했다. 동맹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는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시각 북한은 대통령을 실명으로 겨냥해 '아첨'과 '이중적 언행을 운운했고, 정부를 '가긍한(불쌍하고 가여움) 처지'라 조롱하며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며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개최된다.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석한다. 당초 상견례 성격이라고 알려졌으나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관련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을 진행한다.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당정이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로서 여당 대표를 맞이하던 입장에서 여당 대표가 돼 이번 고위당정에 참석하게 된다. 김 대표와 김 대표로부터 국무총리직 바통을 이어받은 한 총리 및 청와대 인사들의 상견례 성격으로 열릴 것이라던 이번 고위당정은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에 이어 '욕조 고시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 주거난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 대책 및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정청의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문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차등화 문제 등이 포함됐는데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청년 보호와 정치 참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21일 청년 명예보좌관 101명과 준비한 '청년 보호 2법' '청년 정치참여 2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청년들과 8주동안 주거, 일자리, 참정권 등 청년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 보호 2법'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학업·취업 지원을 포함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청년 정치참여 2법' 중 하나는 청년 당내경선 후보자의 기탁금 등 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청년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직접 찾아 토론하고, 실제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청년의 고민에서 출발한 네 법안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막판 의견 수렴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수렴을 다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서) 의견만 나눴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뚜렷하게 결정이 됐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이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당원 투표를 통한 선출'을 추진하려는 지도부와 의원 다수가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다. 같은 시기 현역 의원 4명에게 내려진 징계에 관해서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안을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당내 갈등 확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체 당협위원장을 지역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원중심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관행대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협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이를 최고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최고위의 논의는 당내 갈등 확산과 봉합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지도부 다수가 당원 투표 선출안에 찬성하는 만큼 장 대표가 본인의 안건을 강행할 환경은 갖춰져 있다. 다만 이 경우 선출 방식을 두고 지도부와 의원들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작기소를 당해 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며 "(검찰이) '조작기소 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봐라'라고 하는 건 야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며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길 기원한다"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