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려면 즉각 사퇴하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dignity)이 존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 이미 정치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제청 후보 조율이 이뤄진다. 이번의 경우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마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다만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감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탄핵당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국민들께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놔두고 준비부터 하겠다"며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의무다.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