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김종호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기업 규제 및 금융 분야의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규제·금융 전문가인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고문은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비서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2017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내고 기보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 고문은 감사원에서 20여 년간 재정·경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을 다뤘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직기강과 국정 현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책과 규제의 수립 및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기보 이사장 재임 당시 보증지원 확대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스케일업 지원,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관련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을 넓혔다.

프로포폴이 필요 없는 환자들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의사가 구속됐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와 환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투약한 프로포폴량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진료기록부에 적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외국인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빼돌린 프로포폴은 약 2만8380㎎이다. 빼돌린 프로포폴 대부분은 A씨가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환자들이 내원한 업무시간 중 병원 내 침실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아내와 딸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한집에 머무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방법이 있을까.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떠안으면서 점점 예민해졌다. 결국 남편은 A씨와 딸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자신이 빚을 모두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에 동의하자 남편은 돌변했다.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사소한 일로 딸과 다투며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자신의 물건을 딸이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딸은 불안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A씨 역시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부원장 최정헌 △경영지원본부장 김혜진

K컬쳐 선풍적 인기를 틈타 '짝퉁 K푸드'가 범람하고 있다. 해외서 위조상품 유통 차단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우리 고유 식품 상표를 해외서 먼저 등록하는 무단선점 의심상표도 증가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 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건수는 총 6376건에 달했다. 2023년 883건에서 2025년 2884건으로 3년만에 3. 3배까지 늘었다. 실제 차단 사례는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에서 2032건(31. 9%)으로 가장 많았고, 알리바바가 1425건(22. 3%), 이베이가 1248건(19. 6%), 캐로셀이 488건(7. 7%)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2319건(36. 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75건(10. 6%), 일본이 555건(8. 7%), 말레이시아가 488건(7. 7%)으로 뒤를 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위조 K푸드가 무차별 유통되고 있다는 거다.

오는 10~12일 연휴 기간 태풍 3개가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괌 동쪽 약 2560㎞ 해상에서 제29호 태풍 '고구마(KOGUMA)'가 발생했다. 앞서 활동 중인 제27호 태풍 '초이완'과 제28호 태풍 '놀로'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존재하는 '트리플 태풍'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일본의 연휴인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개 태풍의 영향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새로 발생한 '고구마'가 세력을 키우며 북서쪽으로 이동해 9~10일 사이 일본 최동단 섬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 '초이완'은 최대 풍속 초속 50m를 유지한 채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역을 따라 북상 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세력을 유지하다 이후 일본 동쪽 해상을 따라 북북동쪽으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놀로'도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10일께 일본 동쪽 해상에 도달할 전망이다.

농가와 지역 골목상권 지원 명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털어 마련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와 대형 쇼핑몰 수혜로 돌아갔다는 집계가 나왔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등을 합쳐 지난 5년 간 총 7872억원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2021년 1540억원,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1667억원, 2025년 2280억원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규모가 늘어났다. 윤 의원 측이 편성된 예산 중 실제 집행된 할인 지원액 7707억원의 유통경로별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에만 절반 이상인 4098억원(53. 3%)이 투입됐다. 대형온라인몰에는 2016억원(2. 8%) 지원됐다. 전체의 56. 1%가 거대 유통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결론이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국민 혈세가 대기업 유통사의 고객 유인용 쌈짓돈이나 이자, 판촉 마진 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다른 차량의 문을 막도록 방치한 이용객의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 대형 마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주차된 승용차 바로 옆 기둥 사이에 쇼핑카트 한 대가 놓여 있다. 카트가 주차선 안쪽 차량에 바짝 붙어 있어 카트를 치우지 않고는 차량의 문을 열거나 탑승하기 어려워 보였다. 작성자 A씨는 "자기들 편하자고 남의 차 문도 못 열게 카트를 저렇게 두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카트 보관함에 카트를 갖다 두는 게 당연히 기본 개념 아닌가"라며 "나는 저렇게 두고 다니지 않아 저런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모르겠다"고 했다. 온라인에 이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자기 차 트렁크에 짐을 넣고 카트는 그대로 두고 간 사람도 봤다"며 "어제 코스트코에 갔는데 우리 차 뒤에도 카트가 있었다"고 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촬영 장소를 제공한 대전시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전시에 촬영 허가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7월 영화 제작사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대전 동구 소제동과 옛 충남도청에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는 통상 영화 제작사 측에선 줄거리를 잘 알려주지 않고, 당시 제작사의 촬영 협조 공문에도 '대한민국 1970년대 시대상을 담은 영화'라는 간략한 설명만 담겨 있어 영화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암살자(들)'이 지난달 17~19일 대전에서 열린 '제8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상영된 것 역시 문제가 됐다. 시에서 폐막작 상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살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가 촬영 장소를 허가하게 된 경위와 유료로 폐막작 입장권 구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옆 사람에게 불편을 준 승객의 사진이 공개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스레드에는 "제발 개념이란 걸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청바지를 입은 승객이 다리를 꼰 채 흰색 운동화를 옆 승객의 다리 쪽으로 내민 모습이 담겼다. 운동화 앞부분은 옆 승객의 검은색 옷에 닿을 듯 가까이 붙어 있다. 맞은편 좌석에서도 한 승객이 다리를 꼬고 앉아 한쪽 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네티즌들은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며 공감했다. 한 네티즌은 "지하철에서 다리 꼬는 사람들 때문에 바지에 신발 자국 묻을까 봐 매번 신경 쓰인다"고 토로했다. 다른 네티즌은 "맞은편 승객도 봐라"며 "옆 사람은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좁은 지하철 안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한다", "다리를 꼬는 행위는 사람이 없을 때나 해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지하철 좌석 두 칸을 차지하고 발톱을 깎는 승객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7분쯤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샤워실에서 4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유치장 담당 경찰관은 A씨를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장에선 A씨가 작성한 유서 성격의 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3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잃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유치장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킹이 발생한 지난 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입건 전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모두 4개 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기준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은 아니다. 다만 해킹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