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법학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선 세무대학원장 역시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돌연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병가를 내고, 기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에 불참한다. 그간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에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고령층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대상속의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자산 승계 지침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 3% 증가했으며, 90세 이상과 70대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 연령층은 대체로 줄었다. 고령층 사망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가족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 이 책은 상속·증여·신탁 등 자산 승계 전반을 폭넓게 다룬 입문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벌가 상속 및 금융기관 유언대용신탁을 다수 다뤄온 상속·신탁 전문 양소라 변호사와 하나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해 국내 신탁시장을 개척한 배정식, 박현정 화우 자산관리센터 수석전문위원과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법정상속과 유언장 같은 기본적인 수단부터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글로벌 상속, 기업승계, 보험금청구권신탁, 치매 대비 재산관리, 1인 가구의 노후설계 및 계획기부까지 오늘날 가족들이 실제 마주하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대 분야를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연결하는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과 경자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 전반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경자청은 투자기업의 자문·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세종은 투자구조 설계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입지·인허가, 사업운영 등 투자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오는 9월 중순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문·상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설명회·세미나, 규제·제도 개선 등 기업의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로펌'(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Cybersecurity & Data 카테고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 도입됐다. 광장은 해당 분야 선정으로 DPC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장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그룹장 고환경 변호사)은 방송, 통신, IT,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그룹으로 관련 거래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 규제기관 조사 및 제재 대응, 소송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에게 선처해 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 등을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약 5㎞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 11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경감은 B씨 사건을 배당받은 뒤 B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조언하고 합의 금액과 시기 등에 관해서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A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부분을 제외하고 B씨를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은 물론 주거와 자녀 교육까지 얽혀 있어 가족 전체의 거취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3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에서 맞벌이하고 있고 친정과 시가도 모두 서울에 있다"며 "남편 회사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예상 지역이 나주라 통근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정년까지 16년 정도 남았다. 몇 년 파견도 아니고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약 없는 기러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모두 이사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직종 특성상 이직이 쉽지 않고 나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라 그만두기 아깝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맞벌이 부부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주할지, 한쪽이 직장을 포기할지, 주말부부로 지낼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에 변사 사건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글과 경찰 내부 자료를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경장은 2023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변사 현장에 출동한 경험과 현장 상황 등과 함께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했다', '이후 감자탕을 빠르게 다 먹었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게시했다. 경찰 수사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면담 내용 등 비공개 자료를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A 경장은 당시 변사 사건으로 인해 "마스크 두 개를 장착했다"고 적으며 마스크를 겹쳐 쓴 채 본인 사진을 첨부하거나, 야간 자원 근무 수당 등 경찰 업무를 두고 '고수익 단기 꿀알바' 등 표현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장을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한 전통시장에서 한 남성이 먹던 어묵꼬치를 다시 어묵 국물에 넣어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지난 15일 오후 1시쯤 평소 자주 찾던 꼬칫집을 찾아 기다리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먹던 어묵꼬치를 어묵 통에 넣어가며 먹는 모습을 목격했다. 영상 속 남성은 어묵을 몇 차례 베어 먹은 후 꼬치를 어묵 국물에 담갔다. 이후에도 어묵을 먹고 다시 국물에 넣는 행동을 반복했다. 제보자는 "직접 본 것만 대여섯 차례"라고 했다. 그는 사장님에게 지적하려다 아이와 함께 있는데 싸움이 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치고 식욕이 뚝 떨어졌다. 되도록 집에서 해 먹을 것 같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위생을 지키는 건 기본인데 다른 사람 생각도 해라", "저걸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저렇게 먹어도 안 죽는다. 별 것 같고 시비다" 등 반응을 보였다.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치킨과 피자 등이 특식으로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달 초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치소·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8월 식단표가 공개됐다. 서울동부구치소 식단표를 보면 조·중·석식 대부분이 밥과 국, 반찬 1~2개로 구성돼 있다.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의 경우 빵과 수프, 시리얼과 우유, 샐러드나 푸딩 등 비교적 가벼운 메뉴들도 밥상에 오른다. 특히 지난 15일 광복절엔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선 피자 반 판이, 청주여자교도소에선 반반 치킨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식단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자 누리꾼 사이에선 "나보다 잘 먹네", "구내식당보다 좋아 보인다", "놀러 갔냐", "범죄자에게 삼시세끼도 모자라 특식까지 챙겨줄 필요 있나" 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특식 제공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소장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

빌라 1층 주민이 창문을 열어둔 채 음란물을 큰 소리로 틀어놓는 일이 반복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두 달 전 같은 빌라 1층으로 이사 온 남성의 행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최근 출근길 빌라 앞에서 신발 끈을 묶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뜨거운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1층 남성이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성인물을 보고 있었다. 영상 소리는 건물 밖에서도 고스란히 들릴 만큼 컸다. A씨가 이같은 모습을 목격한 것만 대여섯 차례에 달했다. 참다못한 A씨는 빌라 앞에서 남성을 마주치자 "민망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인물 보시는 소리가 밖에 다 들린다"며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니 창문이라도 닫고 봐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성은 "귀가 좋지 않아 소리를 크게 틀어놨다"며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창문을 열었다. 내가 내 집에서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맞섰다. 이어 "남자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