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축소' ISA 개편안, 기존 혜택 그대로 유지
생산적금융 ISA 신설…계약기간 제한 없애고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허용
정부가 기존 혜택을 축소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철회했다. 이전처럼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원상복구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ISA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ISA는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재검토를 주문한 이후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기능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서민들의 재산 형성 목적으로 출시된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ISA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투자 순이익을 비과세해주고 초과분에도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이후 ISA 혜택 축소로 절세 효과를 누리던 투자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무제한 만기 연장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동안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무제한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투자자들은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세금 납부 시점도 함께 미뤘고 과세 이연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개편안은 ISA 만기가 기본 3년에 최대 2년 연장을 더해 최장 5년으로 제한됐다. 당장 내년부터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했다.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해주는 기능도 사라졌다. 기존에는 납입한도 연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 목돈이 생기면 더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생산적금융 ISA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자와 배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총 10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했으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한정하면서다.
ISA 개편안 철회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함께 국민 자산 증식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였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원상복구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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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산적금융 ISA는 그대로 진행하고 혜택을 확대했다. 최대 계약기간(기존 10년) 제한을 없애고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허용했다. 2029년 12월31일까지였던 일몰기한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