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7697억원…전년比 8.2%↑
지역·필수·공공의료 집중 투자…지역의사제 학생 490명에 등록금·주거비 지원
자살예방 상담 인력 대거 확충, 현장 출동수당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처음 뽑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의대생 490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 인력 등에도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1일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내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내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3%인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10조8000억원(11.9%) 대비 1조원 증액됐다.
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보건 분야의 핵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다. 이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내년 예산은 1조2600억원으로 책정됐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이를 투입한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새롭게 도입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지원에는 44억원이 투입된다. 490명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주거비도 1인당 20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은 6개 시도(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해 448명으로 늘린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해 '빅5'(5대 대형 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높인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지원해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원, 전공의 월 500만원, 서울 제외)을 지원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린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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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해 상담전화 인력(150→200명)과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5 → 7명, 전국 255개)을 확충한다. 현장 출동수당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9→11개소)하고, 마약 투약사범(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을 신규 도입한다.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기업(13개사)에 바우처를 신규 지원(50억원)한다.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와 플래그십허브(해외 체험판매장)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