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쏘아올린 사회연대임금 논란]④
재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사회연대임금'에 대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칫 시행을 강행할 경우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6월 1일 열기로 했던 사회연대임금 관련 토론회를 일단 연기하고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재계는 우선 '초과이익'이란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처럼 업종에 따라 경기 사이클에 따라 일시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경기 하강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덕분인 만큼 이에 따른 수익을 초과이익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초과이익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를 '초과분'으로 볼지 경계가 모호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재계의 공통 지적이다.
재계는 김 장관의 발언만으로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과거 스웨덴이 시행했던 '렌-메이드네르 모델'처럼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기업의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강한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선도적으로 사회연대임금을 도입했던 스웨덴 정부도 결국엔 경기 침체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에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연대임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도 많다.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무너뜨린다면 결과적으로 근로 의욕을 낮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기업이 이룬 성과를 다 함께 나눠갖자는 의미로 더이상 '성과급'이 아닌 '복지 지원금'이 되는 것"이라며 "성과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임금을 준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면 누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