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난 6개월간 이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제 일단락됐다.
하지만 새 대통령 앞에는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무너진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마저 흔들린다.
당장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3일(현지시간), 모든 교역국에 무역 협상과 관련한 '최상의 제안'을 4일까지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해온 기존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통상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줄잇는다.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내렸지만 탈진 상태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새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335 경제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이라고 표현했다. 당장 30조원 이상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기침체 위기에 대응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추경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국가 주도의 경기부양으론 '진짜 성장'을 이끌 수 없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닦는데 새정부는 주력해야 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3대 주력 산업 가운데 철강, 자동차 등 9개 산업이 올해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신산업 발굴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다.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고 일자리와 소비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엔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대통령이 공약한 '잠재성장률 3%'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체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지금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대로 추락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