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노후 경유차 한양도성 안으로 못들어온다

[MT리포트]노후 경유차 한양도성 안으로 못들어온다

진달래 기자
2018.03.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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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뜨는 도시에는 차가 없다-④]

[편집자주]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노르웨이 오슬로 등 전세계 주요도시의 도심지역(센트럴)을 승용차를 이용해 자유롭게 통행하기란 더 이상 쉽지 않은 일이 됐다. 하루 10만원에 달하는 비싼 주차요금, 한번 방문할 때마다 수만원을 상회하는 혼잡통행료, 낡은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 등의 강력한 정책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든다. 서울시도 지난해 3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지역을 승용차를 갖고 방문하기 힘든 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 가능한 차 없는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2005년식 경유차량을 보유한 서울시민은 내년부터 을지로 등 도심(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자가용을 끌고 나올 수 없을 전망이다. 낡은 경유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서다.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해를 줄이고 걷기 좋은 도심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청사진이다.

서울시가 환경부와 함께 추진 중인 '친환경 등급제'는 올해 4월 고시를 앞두고 있다. 차량을 배출가스에 따라 7단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등급별 규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궁극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0~1등급은 저공해자동차, 5등급을 2009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등급은 2005년 이전 경유차로 규정했다. 높은 등급의 친환경 차량에는 주차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낮은 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등 규제를 두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환경부 고시 이후 지방자지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현실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서울등록차량에 등급 라벨을 부착하고 운행제한 등급을 선정해 홍보한 후 내년에는 운행 제한 지역에 들어오는 낮은 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 기준 5등급은 전체의 6.9%(21만2300대), 6등급은 6.4%(19만8700대) 수준이다.

이는 서울시가 곧 내놓을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종합대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한 규제는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자전거 도로 확대 등과 함께 깨끗한 도심을 만드는 데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유차 배출가스가 공해에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 역시 규제 지역을 점차 서울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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