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전북과 경남이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 100%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성평가에서는 부산과 경기가 각각 시·도 부문 최다 우수사례를 배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행안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올해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개편된 평가지표 체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정과제를 반영했다.
행안부는 국민 체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5개 지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국민평가단 규모도 지난해 680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확대해 우수사례 선정과 체감도 조사를 진행했다.
평가는 정량평가 96개 지표, 정성평가 16개 지표, 국민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시·도 상호 검증과 중앙부처 실적 확인, 합동평가단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
정량평가 결과 전국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집계됐다. 시 단위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목표 달성도 100%를 기록했다. 경기·강원·경북은 각각 98.96%를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는 총 270건의 후보 가운데 6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 부문에서는 부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7건, 대구·인천 각 5건이 뒤를 이었다. 도 부문에서는 경기가 11건으로 최다였으며 경남 9건, 강원·제주 각 3건 순이었다.
국민평가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우수사례 34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10건을 선정했다.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부산과 전남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 밖에 서울·인천·광주·울산과 전남·충북·경남·제주가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안전관리 분야 국민 체감도 조사에서는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 효과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산업재해 예방 정책은 인지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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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에 공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 시·도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단체표창과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또 지역 간 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균형발전, 주민 안전 등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