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을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국내 거주가 짧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과 같은 제도를 고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추납 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논의했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특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외국인도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수급자 본국 중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할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현재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처럼 본국에서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추납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성실히 납세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나사렛대학교 앵커사업단이 공동체 상생 가치를 담은 5분33초 분량의 홍보영상 'Beyond Barriers, Switch on the World'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영상은 휠체어를 타는 학생이 캠퍼스에서 겪는 일상적인 불편을 조명한다. 이어 다른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보조 휠체어 시스템을 고안해 내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담았다. 기존의 사업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대학의 스마트 재활복지 특성화 방향을 친근하게 전달했다. 홍보영상 공개와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프로그램도 전개했다. 지난 14일 교내 경건관에서 '2026 앵커사업 교직원 소통의 날'을 열고 교직원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했다.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인식 및 프로그램 수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1일과 3일에는 푸드트럭을 활용한 '개강맞이 앵커사업 홍보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재학생 500여명이 참여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냈으며, 학생 홍보단이 직접 나서 또래 학생들과 교감했다.

경기관광공사가 16일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도내 야경 명소 6곳을 소개했다. ◇수원시 화성행궁=야간개장 '달빛화담'(花談)을 통해 고즈넉한 궁궐의 밤을 선보인다. 이번 추석 연휴를 포함해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 상설 운영된다. 단청과 성곽을 비추는 은은한 조명 아래 주민 배우가 참여하는 연극형 투어 '수원화성 태평성대', '달빛 성곽투어'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리며, 매주 토요일에는 '무예24기 특별공연'이 진행된다. 궁중 다과를 즐기는 '혜경궁 홍씨 다과체험'도 마련돼 있으며, 관람 후 행리단길로 이어지는 야간 산책 동선을 추천한다. ◇포천시 테라판타지아=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 나이트워크 미디어아트 파크다. 한탄강 하늘다리부터 비둘기낭폭포 일원까지 약 2. 5km 관람 동선에 빛과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입혔다. 하늘다리 LED 타워 프리쇼를 시작으로, 주상절리 적벽을 캔버스 삼은 미디어파사드 '빛의 화산'과 Y형 출렁다리 조명 등을 약 1시간30분 동안 걸으며 감상할 수 있다.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약 25분, 양주에서 삼성역까지 약 30분 등 출퇴근 30분 교통 혁신이 이뤄질 것.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착공 홍보관 개관 행사'에서 자신의 공약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길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경기도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GTX-C노선은 사업비 분쟁을 딛고 실제 공사(실착공)에 들어갔다. GTX-C노선은 양주 덕정역을 출발해 서울 청량리·삼성·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을 잇는 86. 6㎞ 구간이다. 4조9272억원을 들여 경기 남·북부를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결한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총사업비 증액을 놓고 이견을 빚으며 공사가 지연됐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사업비 조정 문제가 마무리되며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도는 그동안 GTX-C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별개로 추 지사는 지난 7월 기획예산처 및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도내 신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올해 지방국립대 지원자 10명 중 4명은 '무상 등록금' 정책이 지원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27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국립대에 지원한 1511명 중 42. 2%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이 실제 지원 결정이나 지원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30개 모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이 되면 1~4학년 모두 지원받아 내년 입학하는 학생은 4년 내내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계기로 지방국립대 지원 우선순위를 높였다'가 21. 3%로 가장 많았다. '지원 계획이 없었지만 정책의 영향으로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는 응답도 11. 8%였다. '원래 계획보다 지방국립대 지원 대학 수를 늘렸다'는 9. 1%로 나타났다. 지원 계획이 없던 수험생이 새롭게 지원하거나 기존 계획보다 지원 대학 수를 늘렸다는 응답이 총 20.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명 옆에 기업·기관명을 함께 표기하는 '역명병기' 참여 대상을 중견기업 이상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까지 확대했다. 제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종각·홍대입구·신도림 등 10개 역의 역명병기 사업자를 모집한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종각역 등 10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병기 유상판매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적자 완화와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뒤 실시하는 첫 입찰이다. 입찰 대상은 1호선 종각역을 비롯해 2호선 신도림·구로디지털단지·홍대입구역, 3·4호선 충무로역, 5호선 마곡역, 6호선 응암·디지털미디어시티역, 7호선 논현역, 8호선 복정역이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이상을 중심으로 역명병기 참여가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 시내 기관·기업은 대상 역에서 반경 1㎞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은 2㎞ 이내가 기준이다. 사업자는 심의와 가격입찰 등 2단계를 거쳐 결정한다.

서울교통공사가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지하철 안내표지를 바꾸면서 고난도 구간 평균 환승시간이 6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현재 10개 역에 설치한 개선형 안내표지를 올해 하반기 25개 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모두의 지하철을 위한 안내표지 개선사업'은 서울시가 선정한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사업은 휠체어 사용자와 유아차 동반자, 고령자 등이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길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 사단법인 무의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의 사회공헌기금 9억원을 활용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사는 기존 안내표지가 설치 시기와 호선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가 환승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표지 크기를 키우고 교통약자 픽토그램 띠를 추가했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인 약 120~130㎝에 맞춰 안내정보를 배치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3. 2% 인상에 합의하면서 16일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시내버스는 이날 첫차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하고, 서울시가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1시5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2026년 임금을 3. 2%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타협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조정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모든 노선이 평소와 같이 운행한다.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투입할 예정이던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 확대와 막차 연장 등이 예정됐던 지하철 역시 평시 운행체계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재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과 전면파업 철회에 대해 "큰 혼란 없이 시민 여러분의 출근길과 일상을 평소대로 지켜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예고됐던 전면파업도 철회됐다"며 "쉽지 않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접점을 마련한 노사 양측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파업이 아닌 합의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처럼 충분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전면파업부터 예고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취업여부보다는 누구와 어디서 사는가가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장년 삶의 질 지표'를 공개했다. 주거 점유형태, 가구원수, 부모돌봄 여부 등에 따라 서울에 사는 중장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갈렸다. 시와 재단은 기존 고용률과 소득기준만 적용해 분류했을 때는 포착하지 못한 지점을 포착해 개별 상황에 맞춘 '서울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재단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표는 가구경제·고용·주거·건강·돌봄·문화여가·노동전환·노후준비·디지털전환 등 12개 영역, 7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조사는 지난 6월 서울에 거주하는 40~64세 20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표연구에 참여한 계봉오 교수는 "삶의 객관적 조건과 만족도를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지표를 측정해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2시간을 앞두고 서울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노조는 당초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6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노조),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1시 50분쯤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노조와 조합은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2026년 임금 3. 2% 인상 등 타협안을 도출했다"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했다. 이어 "시와 자치구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은 평시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노조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쯤 협상장을 나와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사측에서 나온 안이 하나도 없다"며 "(임금협상이) 타결(합의)될 때까지 무한정 파업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리를 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는 당초 예고했던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을 철회하고 16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