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지원 강화 필요 매출 없어도 정부 지원금 자동 환수 안 돼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부족이 꼽힌다. 다만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도 갖고 있어 매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모델·경영 역량 부족…전문인력 지원 필요━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농산물이나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비롯해 교육·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이후에는 상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높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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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전통시장 장보기와 연계한 기부
한전KDN이 한가위를 맞아 전남광주 나주시 목사고을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구입한 물품을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한경남 한전KDN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은 나주 목사고을 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 고기, 생필품 등 식재료와 생필품을 구입했다. 이번 행사는 한전KDN 임직원들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구입한 물품을 선물꾸러미로 제작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은 나주목사고을시장과 2012년 인연을 맺은 이래 꾸준히 상생 협력하고 있다. 명절맞이 지원뿐 아니라 전통시장 원재료로 한전KDN과 목사고을시장 상인연합회가 직접 반찬을 만드는 '꾸러미 도시락' 사업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준 한전KDN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아이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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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양 사이 '낀세대'위해…서울시,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 파견
서울시는 양육과 부양을 동시에 떠안은 '낀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원 후 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부모를 간병하는 가족이 늘면서 경제적 부담과 돌봄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병원 퇴원자 및 통합돌봄과 연계된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판정 대기자 등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은 누구나 최대 240만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하반기 사업비 19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간병서비스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퇴원 후 자택복귀가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형 간병이 제공된다. 1일 4시간 이용 시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체수발, 건강 및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시간과 횟수는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한 뒤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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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별 걷기 앱, 손목닥터9988로 통합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에 커뮤니티 기능을 신설하고 자치구의 손목닥터9988 활용 권한을 확대해 지역축제와 행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손목닥터9988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 중심으로 운영돼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축제나 걷기 행사 등에 손목닥터9988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행사에도 손목닥터9988을 활용할 수 있게 관련 권한 부여를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해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손목닥터9988 커뮤니티 기능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지난 8월 진행된 모집에 참여를 신청한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이다. 각 자치구는 가을철 지역축제와 주요 행사 등에 손목닥터9988을 연계해 걷기, 장소 방문, 사진 인증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11개 자치구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가을철 주요 행사를 고려해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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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예산 아닌 교육자치 문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를 진전시킬지 아닐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교육교부금 문제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감 선거다. 선거를 넘어서는 영역에서는 자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다양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자치가 강화되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등 해외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내신에 서·논술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서 서·논술형 도입을 용납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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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남 일 아니다"…백석대, 기후위기 대응·교양 교육 전면 개편
네팔의 대규모 홍수 피해를 계기로 백석대학교가 기후위기 대응과 이에 맞춘 교과목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백석대는 이날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네팔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행사도 개최했다. 송기신 백석대 총장은 "네팔을 휩쓴 참혹한 홍수와 지난 여름의 극한 호우는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가르는 현실임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기업, 대학, 시민이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책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석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대학의 핵심 교육과정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장성진 총괄부총장은 기후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양 교과목을 지속 개발·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공별로도 사회복지학부의 재난 취약계층 지원, 경상학부의 ESG 탄소중립 경영, 보건학부의 기후 health 융합 교육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캠퍼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글로벌외식관 잔디광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3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추석맞이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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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청정 완도에서 가을 섬 여행으로 인생 추억 만들어
전남광주 완도군이 섬 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가을에 물들었섬, 완도에 반했섬!'을 주제로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은 완도의 바다 자원, 먹거리, 로컬·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가을철 대표 행사로 청산도 등 섬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바다와 섬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산도 은하수 만나기, 섬 속의 낙원 보길 세연정에서 머무르기, 생일도의 가을 선물 등을 준비했다. 해변공원 일원에서는 '개막 축하쇼'를 시작으로 △낭만 콘서트 △가수왕을 찾아라 △매직쇼가 열린다. 완도의 바다를 보고 만지고 향으로 느끼는 △오션 공방 △아일랜드 퀴즈 튀어 △해변 독서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완도 대표 특산물인 전복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복의 맛있는 변신'을 콘셉트로 무료 시식, 깜짝 경매,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며, 푸드 존에서는 전복 해초 비빔밥, 전복 버터구이 전복 김밥 등 다양한 전복 음식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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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처럼 쌓인 학교 부조리 100가지…안민석, 청소기 꺼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안 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관행을 정리해달라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방학 기간 중 조합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 100대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요구안은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권리 보장 △행정업무 정상화(지원청 이관 및 분리) △교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전문적 자율성과 학교 민주주의 보장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 항목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장기적 법령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CCTV 설치·관리, 교복 관련 업무, 정보 기자재 유지·보수,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 및 거주 사실 조사 등 교사를 본연의 업무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잘한 행정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채유경 노조 위원장은 "먼지처럼 쌓여 서로 엉겨붙어서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깊었다"면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꼭 바꿔야 하는 교권 문제와, 교사를 옭아매는 작은 행정 업무 중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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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퇴 청원 3만명 돌파…"재정위기 아니다" 김동연까지 등판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이 15일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김동연 전 경기지사까지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추 지사가 맞이한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게시글은 이날 3만775명의 동의를 얻었다. 도는 청원 참여자가 3만명을 넘어서자 게시 5일 만에 답변을 내놓고 해당 청원을 '답변 완료' 상태로 전환했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주관적인 긴축 재정으로 산후조리비 등 필수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작 본인은 12억원대 아크로빌을 관사로 사용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도는 청원 답변을 통해 "전임 도정에서 민생 필수 예산이 9개월분만 반영돼 있어 10월부터 사업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채와 기금을 모두 끌어 써 추가 동원할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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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부모가족 예산 6510억 편성…"복지급여 지원 늘린다"
성평등가족부가 2027학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미혼 임신부 대상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2027학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50억원(4%)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예산 증액에 따라 성평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는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대상 확대로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기존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약 1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또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 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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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는 '선도학교' 전국 276곳 지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선도학교가 올해 276곳이 선정됐다. 정규 수업에 학교폭력 예방을 연관 짓고, 행동 주체를 학생·학부모까지 넓히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276곳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4교, 중학교 114교, 고등학교 56교, 기타 2교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4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도학교는 교원·학생·학부모·학교 등이 각각 주체가 돼 수행하는 필수과제와 선택과제를 운영한다. 필수과제로 교원은 교과·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학급당 11차시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갈등해결 등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고, 역할극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방어행동을 연습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5월 인공지능(AI) 기반 수업 설계·운영 지원 서비스를 개발해 선도학교에 우선 보급한다. AI가 기존 개발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해 학급 상황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용 자료, 학생용 워크북을 생성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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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연구원, '폭염 속 온열질환' 막는다…소방대원 생체신호 실증 착수
국립소방연구원은 폭염과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경기도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향후 3년간 추진되는 과제로, 화재 진압과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스트레스와 생체신호를 분석해 온열질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실증 실험에는 소방대원 30여명이 참여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함께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고온 환경에서 대원들의 생체신호와 열 스트레스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은 심박수와 심전도, 심부체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웨어러블 센서다. 연구원은 여러 생체신호를 종합 분석해 온열질환 위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위험 단계에 도달하기 전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폭염과 화재 현장 등 극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높이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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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무안마을 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
'제5회 무안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가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전남광주 무안군 남악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15일 영화제를 주최하는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이 영화제는 장애인이 더 이상 혐오, 차별, 동정,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영상을 상영한다. 올해는 '세상에 외치다'를 슬로건 삼았다. '인간은 누구나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장애인이 더 이상 수혜적인 존재가 아님을 세상에 외치자'는 의미를 담았다. 영화제 기간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10편이 상영된다. 1일 차 개막작으로는 '잘가,안녕', 2일차 폐막작으로는 '삶이 회복이다'작품이 상영된다. 신안 염전 피해 사건을 다룬 리버레이션 작품과 센터 회원의 자체 제작 영상 2편도 상영한다. 감독과 배우를 초청해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는 '잘가, 안녕', '리버레이션' 센터 자체 영상인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한다'작품으로 진행된다. 관객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관객 추첨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