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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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6 탄소중립선도학교' 50교 선정
전남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생태시민을 기르기 위해 '2026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운영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선정 학교는 신규 28개교와 지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선도 모델학교 22개교다. 탄소중립 선도학교는 지역별 특화된 생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전남교육청은 선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확대했다. 선도모델 유형 학교를 대상으로 '생태전환 교육 수업 공개' 항목을 신설, 우수 사례가 학교 현장에 확산하도록 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 지표 목표값'을 설정해 학생들이 주도한 실천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지난해 탄소중립선도학교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던 송산초와 영산포여중이 재선정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선도학교 4년 차인 송산초는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생태놀이'를 운영해 △학교 숲 생태 지도 그리기 △자연 체험활동 등을 적극 추진했다. 종이 없는 회의, 개인 컵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지표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배움'과 '생활'을 연결하는 생태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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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AI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교수 초대 홍보대사 위촉
인공지능(AI)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에게 유일한 1패를 안겨준 바둑프로기사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식재산처는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특임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함께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 특임교수는 2016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진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3국까지 내리진 후 4국에서 승리를 거두며 알파고 통산전적(73승1패) 중 유일하게 1패를 안긴 'AI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알파고와 대국을 통해 AI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통찰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알파고 대국 10주년을 맞아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추진했다. 앞으로 이 홍보대사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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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총출동
광주경찰청이 이달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예방·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12일에는 광주청 지휘부가 참여한 등굣길캠페인을 북구 신용중학교에서 실시했다. 현장에서 학생과 소통하며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885명으로 전년도(704명) 대비 25. 8%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물리적 폭력이 57. 6%(510명), 명예훼손·모욕이 75. 4% 증가했다. 광주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활동 기간 중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 간 협력을 통해 주체적인 범죄예방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SPO 전 학교 필수방문 및 맞춤형 예방교육을 전개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중대-엄정대응·경미-회복·조정)으로 가해학생은 재발방지·선도, 피해학생에게는 빈틈없는 보호·지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청소년범죄 예방 골든벨 퀴즈대회는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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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더 비싼 토플·토익은 못 막는다?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일부 학원은 학원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체 시험 대신 외부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법이 시행되면 학원이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이나 초등학교 영어 전문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7세에 보는 7세고시가 주요 타깃이다. 다만 8세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즉 학원 등록 후 교육이 아이 수준에 맞지 않아 테스트 후 반을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외부 기관을 통한 테스트 역시 가능하다. 유명 영어학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자체 시험이 아닌 토플(TOEFL), 토익(TOEIC) 등의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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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생투어 안양행…"철도지하화 반드시 완수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안양역을 찾아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로 단절됐던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고, 그 자리에 축구장 70개 규모(안양시 한정)의 혁신 공간을 조성해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즌2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일정으로 안양시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어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한다"면서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자하로 내려가는 경부선 안양시 구간은 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사이 7. 5km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에는 49만㎡의 유휴 부지가 확보된다. 김 지사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면서 "새롭게 생겨난 땅을 시민들을 위한 삶터, 쉼터, 일터, 이음터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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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포트홀' 잡는다…시흥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도입
경기 시흥시가 해빙기 도로 파손 증가에 대비해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파임(포트홀) 발생부터 조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흥형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3월 확대공감회의'에서 동별 해빙기 안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도로파임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빙기에는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도로 균열과 침하가 발생해 포트홀 발생이 급증한다. 이로 인해 차량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단순 보수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포트홀 발생 원인 분석과 신속한 조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각 동에서 관리 중인 '동 안전 백서'와 연계해 시 차원의 통합 '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시흥형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모델'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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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미래 100년 위해 목포항 기능 재배치 추진
전남 목포시가 지난 11일 '목포항 및 배후부지 기능별 재배치 TF회의'를 열고 해양레저·물류·수산·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목포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와 교수, 해양수산 전문가, 항만 관계자 등 외부 자문단이 참석해 목포항 기능 재편 방향과 부서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현재 목포항은 어선·여객·물류 기능이 혼재돼 항만 이용 효율이 낮고, 북항은 어선 과밀로 안전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선박 수용 능력을 초과한 어선이 정박하면서 기상 악화 시 최대 8중 이상 겹치기 접안이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항 역시 어선과 여객 기능이 혼재돼 관광 기능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을 계기로 목포항 전반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재배치 계획에 따르면 삽진항은 약 494억원을 투입해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고, 물양장·방파제·냉동·냉장시설 등 어업 기반시설을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어선과 레저선 등 총 428척을 분산 수용하는 수산 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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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병 대응에 3789억 투입…감염병전문병원 만든다
경기도가 3789억원을 투입해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날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해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한 뒤 '2026년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감염병관리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및 인프라 구축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역학조사 활동체계 강화 등 4대 전략과 14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총 37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결핵·말라리아·의료관련 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기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음압 격리병동과 전문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도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2032년까지 348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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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총장실 찾은 두 청년...봉사와 성실로 빛난 '가천인재상'
가천대학교는 김성규 행정학과 학생(3학년)과 지난 2월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한 김동규씨가 학교의 교육이념인 '박애·봉사·애국'을 실천한 모범 사례로 선정돼 이길여 총장으로부터 '가천인재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총장은 전공지식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김성규 학생과 성실한 학업 태도로 전 과목 만점(4. 5점)을 기록하며 수석 졸업한 김동규씨를 격려하기 위해 직접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규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자살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해 1만5000여건의 게시물을 수집·분석했다. 그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신고가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벽 시간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같은 활동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학생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김성규 학생은 환경·정책·봉사 분야에서도 꾸준히 활동해 △경기도청 청소년자원봉사대회 경기도지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용인시 표창 등을 잇달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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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인천참사랑병원과 중독치료·재활 협력체계 구축
강남구는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참사랑병원과 치료·재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인천참사랑병원은 전날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독 치료부터 지역사회 재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중독 문제가 단기 치료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입원·외래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서울에는 마약류 입원 치료보호기관이 많지 않아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 일부 전문병원에 집중된 상황이다. 실제로도 구민 상당수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현장과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직접 연결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중독 분야의 임상 경험과 다학제 치료 시스템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병원은 중독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맡고,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퇴원 이후 지역사회 안에서 사례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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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65세 이상 싱글 친구 찾기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 개최
서울 종로구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관계를 맺도록 돕는 종로구 특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2024년 첫선을 보였다. 호응도가 높아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2회 개최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참여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성균관컨벤션웨딩홀에서 '어르신, 청춘으로 회귀하다! 7080 추억의 종로다방'을 콘셉트로 연다. 관계 형성 프로그램, 일대일 대화, 커플 선택 등 단계별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어르신들은 교복을 입고 추억의 분위기를 재현한 공간에서 7080 감성을 공유하며 젊은 시절의 설렘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다. 정화예술대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메이크업을 도와 어르신들이 즐겁고 자신감 있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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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유가 불안정 속 관내 주유소 10곳 전수 점검
서울 중구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준수를 전수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지난 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전체 주요소 10개소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주유기와 주유소 외부 가격 게시판, 입간판 등에 판매가격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실제 결제 가격과 외부 표시 가격이 일치하는지,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했는지도 살폈다. 그 결과 중구 관내 주유소는 모두 가격표시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점검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유가 변동성이 큰 시기에 구민들이 안심하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