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사교육 절감대책 미달 학생 증가에 의무 공개… 미취학 영유아는 금지 인지학습 규제, 학원 여러곳 땐 무의미…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영유아의 경우 학원 점수를 학부모에게 비공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한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했다.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학습수준을 파악하라는 취지다. 사교육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호하다"며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취학아동, 3시간 초과 '학습'은 금지…'숙제'는 가능=교육부는 1일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미취학 영유아에게 1일 3시간, 주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을 전면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세 미만에게는 인지교습이 아예 금지된다. 교육부는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하는 교습'이라며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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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BTS 공연 앞두고… 종로구 '숙박·인파·의료' 전방위 안전관리
서울 종로구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대규모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숙박업소 점검, 인파 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환경 정비, 화장실 확충, 현장 의료 대응 등 전 분야를 다룬다. 먼저 관광객 이용이 집중되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구는 오는 22일까지 관광숙박시설 특별관리 기간을 지정해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2인 1조로 구성한 5개 점검반이 관광숙박업소와 한옥체험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 등을 방문해 관광객 수용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요금 인상 여부를 살핀다. 중앙부처와 연계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오는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국인 관광객 투숙 비율이 높은 광화문 인근 관광호텔을 방문해 요금 안정화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16일에는 행정안전부 등과 일반숙박시설 밀집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한 숙박 요금 운영을 당부한다. 구는 지난 1, 2월에도 관내 숙박시설에 요금 안정화와 불공정행위 예방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고, 시·구·민간 합동점검을 통해 건축·소방 안전과 위생 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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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렴커피 테이크아웃 하세요"…출근길 청렴 캠페인
서울 강남구는 구청에서 '여러분 덕분입니다'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구가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캠페인은 강남구 청렴동호회 '다산회'가 주관했다. 다산회 회원들은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커피(차)'를 건네며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 달성을 함께 일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켜온 직원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강남구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으로 삼고, 구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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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서강석 협의회장 마지막 회의 주재
서울 송파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민선 8기 마지막 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제201차 정기회의는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서 구청장을 비롯해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길성 중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부구청장 21명이 참석했다.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지원 요청 건 등 안건을 심의하고, 통합돌봄 준비상황 등 서울시 협조 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자치구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정책 개선을 건의하는 협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7월 협의회장으로 취임해 자치구 간 협력을 이끌었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함께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가 정책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전가와 국비 차등 보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협의회장을 비롯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해 지방재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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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10주년 맞은 '디스커버서울패스' 제휴시설 모집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디스커버서울패스' 신규 제휴시설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서울관광재단이 발행·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올인원 관광패스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 교통, 통신, 결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패스는 현재까지 누적 이용량 12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3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을 제휴시설에 정산금으로 환원했다. 이번 신규 제휴시설 모집 대상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소재 사업체이며, 시설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한 관광 인프라 전반이 참여 가능하다. 제휴 유형은 운영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패스 소지자에게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후, 이용 실적에 따라 재단과 사후 정산하는 △무료 제휴와, 소지자에게 약정된 할인 등 쿠폰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방문을 유도하는 △쿠폰 제휴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휴시설로 선정되면 전 세계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및 패스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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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가 급등 대응…버스업체 238곳에 662억 긴급 지원
경기도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달 중 도내 238개 버스업체에 총 662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총 1만5760대로, 연료별로는 경유버스 5054대(32%), 전기버스 5320대(34%), 압축천연가스(CNG)버스 5143대(33%)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버스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커져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238개 업체다. 별도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존 보조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를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도는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유류비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연료 가격 변동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버스업계의 경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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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스퀘어' 미디어폴 설치로 거리 밝힌다
서울 중구는 '명동스퀘어' 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폴과 팔로잉 미디어 기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12기 설치한 미디어폴은 가로등에 스마트 기술을 더해 △디지털 스크린 △방범용 CC(폐쇄회로)TV △비상벨 △공공 와이파이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날씨·미세먼지 같은 생활정보부터 미디어아트·지역 행사 소식·관광 정보까지 폭넓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방문객들이 거리를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 CCTV를 통한 실시간 거리 관제와 경찰서·구청 스마트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통해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동 거리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가로등과 CCTV를 탑재한 '팔로잉 미디어'도 2기 설치했다. 총 4개 면으로 나눠진 스크린은 각 면에 서로 다른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네 개의 화면을 하나의 대형 스크린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움직이는 스크린은 관광객들에게 이동 방향을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설치는 모두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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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도구머리근린공원 서측에 '힐링숲' 만든다
서울 서초구는 도구머리근린공원 서측 구간에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숲'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도구머리근린공원 동측 구간에 경사가 완만한 0. 5km 규모의 '무장애숲길'을 조성했다. 이 길은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벚꽃과 단풍 등 사계절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다. 또한 야간에는 LED 조명이 설치된 산책로를 따라 밤산책도 즐길 수 있다. 구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도구머리근린공원 서측 구간도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책로와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해당 구간에 새로운 산책로와 휴게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숲'으로 탈바꿈시킨다. 공사는 오는 5월 착공해 같은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 힐링숲이 조성되면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명상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서치유 명상 프로그램'과 숲을 걸으며 식물 이름과 자연 생태계를 배우는 '숲속 생태 관찰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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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년 묶인 용적률 손본다…GB 개발 여건 개선안 추진
경기 과천시가 11일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개발 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0개소와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부터 14일간 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준 120%에서 150%로 높이고 허용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상향한다. 또 상한 용적률 200%를 신설하고 건축 층수도 1개 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조정이 20여년간 유지되던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와 인근 대규모 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10개 지구는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인근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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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중동 정세 충격 대비"…민생경제 선제 대응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미국-이란 전쟁 관련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국제 정세 변화가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은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기화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외부 충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인한 상황 대응을 위해 '민생안정 대응 TF'를 구성했다. 최혜민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생경제 △기업지원 △에너지 △복지 △홍보 △정책기획 등 6개 분야로 운영되며 세정과와 사회적경제과도 참여해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각 분과는 국제 유가와 생활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이 지역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내 주유소 가격 동향과 주요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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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병원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기관 선정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경남교육청의 '경남 동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창원·김해·양산시 등 경남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 사례 전문 평가와 치료 연계 지원 등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추진한다.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생 사례를 접수한 후 △학교 방문 초기 평가 △임상심리사의 심층 심리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평가 등을 거쳐 학생의 상태를 종합·판단하고 필요시 병원 진료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전문적 사례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경남 동부권은 학생 수와 학교 밀집도가 높아 위기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지역 대학병원 교수진과 협력해 전문의 동시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자해·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은 전문의가 조기에 개입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로 신속한 보호와 치료 연계를 지원한다. 황수현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 정신건강 거점기관으로서 학교와 교육청·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학생의 정신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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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올해도 '희망정원 나눔 프로젝트' 추진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정원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생활권에 이동형 실외정원을 설치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드닝 교육을 병행하는 ESG 기반 사회공헌 사업이다. 정원 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 및 공동체 회복을 돕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서울시설공단, 산림조합중앙회 등 24개 민간기관과 기업 기부금으로 산불 피해 주민 임시거주지에 총 55개소의 희망정원을 조성했다. 올해 사업은 NH농협은행의 기부금 5000만원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11일 경북 안동시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일직면과 남후면 일대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정원 7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원에는 경북지역 자생식물을 활용해 재해 이후 자연의 자생력과 회복의 의미를 담는다. 수혜 주민 대상 가드닝 교육도 운영해 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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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 서해안권 첫 함정 방산업체 탄생
전남 목포시에 본사를 둔 제이케이중공업이 산업부 함정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이는 서해안권 조선기업 가운데 첫 지정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이케이중공업은 2014년 설립 이후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개조, 관공선 신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성장해 연 매출 300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약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달 함정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남 조선산업이 상선 중심에서 방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목포시 허사도 일원에 해양경찰정비창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해양 방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조선소의 글로벌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에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함정 유지·보수·정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기업이 해양방산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조선기업이 방산과 수리조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