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섬유·봉제산업 한자리에…킨텍스 'TEX+VISION 2026' 사전등록
킨텍스는 오는 20일까지 서울메쎄,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하는 섬유·봉제산업 전문 전시회 'TEX+VISION 2026' 참관객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시회는 오는 21~23일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처음 열린다. △친환경·스마트·기능성 소재와 산업용 섬유를 다루는 'TEXTILE Vision' △봉제 자동화와 CAD/CAM 기반 생산기술을 소개하는 'GARMENT Vision' △디지털 프린팅·염색·가공 솔루션을 선보이는 'Tex+ PRINT Vision' △세탁·클리닝·유지관리 기술을 다루는 'Tex+ EcoCare Vision' 등으로 구성된다. 섬유 분야에는 신일섬유와 지니지 등이 참여하고, 경기섬산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단체관을 운영해 경기북부 섬유업체의 참가를 지원한다. 몽골상공회의소가 모집한 몽골 단체관에는 캐시미어 제조·수출기업 Khanbogd Cashmere 등 12개사가 참가한다. 봉제 분야에서는 월드통상, 듀코프아들러&엠지글로벌, 시마세이키가, 프린팅 분야에서는 엡손과 마카스시스템이 참여한다.
-
엔츠 "탄소관리, 엑셀·컨설팅에 의존할 이유 없어…AI가 대신한다"
"기업의 탄소를 측정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AI를 활용하면 반복적인 엑셀 작업과 컨설팅 업무를 줄이고 기업이 직접 탄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7일 만난 기후테크 기업 엔츠의 박광빈 대표는 탄소관리 자동화를 강조했다. 엔츠가 개발한 탄소관리 플랫폼 '엔스코프'(Aentscope)를 통해 기업이 그동안 엑셀과 외부 컨설팅에 의존했던 탄소회계 업무를 AI로 자동화하겠다는 뜻이다. 2021년 설립된 엔츠는 '기업의 탄소를 측정하고 감소시키자'는 목표 아래 엔스코프를 개발했다.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기후 리스크, 이중 중대성 평가, 공급망 ESG 관리, 기후공시 보고서 작성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한다. 스코프1·2·3 배출량 산정을 비롯해 KSSB·CDP·GRI·ESRS 등 주요 공시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도 확대하고 있다. 엔츠는 탄소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업무에 주목했다. 사업장별 데이터를 취합하다 자료가 여러 파일로 나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데이터 버전이 달라질 수 있다.
-
서울시 실·국장이 '10년 후 서울' 직접 그린다…첫 강연은 자율주행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던 '미래서울 아침특강'을 실·국장급 공무원이 직접 5~10년 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첫 강연자로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나서 자율주행 상용화 이후 서울 교통의 변화를 짚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2021년 5월 시작해 이번까지 총 120차례 열렸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시정 현안과 미래 변화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왔다. 이번 120회부터는 서울시 실·국장급 공무원이 직접 강연자로 참여한다. 각 분야의 현안 소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5~10년간 예상되는 변화가 서울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정책을 제시하도록 구성했다. 첫 강연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자율주행의 미래, 서울 교통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여 실장은 자율주행 상용화가 시민의 이동 방식과 도로·주차 등 도시공간에 미칠 변화를 짚고 서울 대중교통체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자료에서 강연 중 제시한 구체적인 신규 사업이나 도입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
취업하라더니 갈 곳이 없다…특성화고생 53%는 대학, 22%만 취업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 대신 대학행을 택하는 비중이 5년 연속 늘고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62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제외) 졸업생 5만2165명 가운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은 53. 2%로 나타났다. 전년(51. 8%)보다 1. 4%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44. 8%에서 5년 새 8. 3%P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취업자의 비중은 22. 4%로 1년 전과 비교해 0. 7%P 줄었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2022년 26. 8%까지 높아졌다가 3년 내내 감소 중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줄고 있지만 대학 진학을 택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입 전형이다. 일반적으로 입시결과(입결)가 다른 전형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다.
-
서울 40대 1인가구, 집 있으면 대출 이용률 18%p↑…자산은 2.5배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1인가구는 나이와 신용점수가 비슷해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금융 이용과 자산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40~44세 기준 대출 이용률은 무주택·비자가 거주자가 37. 6%, 주택보유·자가 거주자가 55. 6%로 약 18%포인트 차이가 났다. 7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2024년 한 해 동안 계속 1인가구였던 서울시민 92만13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KCB·신한카드·SK텔레콤의 가명정보를 활용해 소득·자산과 대출·카드 이용 등을 비교했다. 40~44세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컸다. 동일 연령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 무주택·비자가 거주자의 소득지수는 94. 4, 주택보유·자가 거주자는 126. 0으로 약 1. 3배 차이였다. 자산지수는 각각 84. 2와 214. 0으로 약 2. 5배 차이가 났다. 대출 잔액지수도 무주택·비자가 거주자가 73. 7, 주택보유·자가 거주자가 207. 7로 차이가 컸다. 반면 신용점수지수는 각각 96. 7과 103.
-
거리 쓰레기 해법 내면 대상 100만원…서울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행사장과 홍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쓰레기 무단투기·수거 지연 문제를 줄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배출 방법부터 수거와 거리 관리까지 생활 속에서 경험한 불편을 해결할 방안이면 제안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쓰레기 처방전 공모'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림·카드뉴스·웹툰·글·동영상 등 형식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서울시는 실행가능성 50점, 창의성 30점, 적합성 20점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상 1명에게 100만원, 최우수상 1명 60만원, 우수상 2명 각 40만원, 장려상 6명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 서류 작성 없이 간단하게 의견을 내는 '아이디어 한 줄 톡!'도 운영한다.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 참여자 3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부터 새로운 해결책까지 시민의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규제 묶이고 사업성 막혔던 홍제동, 재개발 물꼬
재개발이 어렵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 반포 '래미안트리니원'보다 큰 신축 단지가 들어선다. 사업성 부족과 인왕산 경관보호에 막혔던 개미마을·문화마을·옛 홍제4구역을 묶어 최고 30층, 2520가구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홍제동 9-8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주민·전문가·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살피고 용도지역과 도로·시설배치를 조율해 통합개발의 조건을 마련했다.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세 마을은 각각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쳤다. 개미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여러 개발사업이 무산됐고 문화마을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옛 홍제4구역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들은 노후주택에 살면서 누수·화재·동파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현장답사·간담회 등 주민소통 9차례, 원팀회의 9차례, 전문가 자문 4차례를 거치며 사업성과 교통, 경관을 하나의 계획에 담았다. 통합 대상지 면적은 13만4565㎡였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트리니원(11만7114㎡·2091가구)보다 약 15% 크고 계획 가구수는 21% 정도 많다.
-
수장 없는 중수청 '집중포화'…윤호중 "수사권 남용 땐 가차 없이 지휘"
출범 나흘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초대 청장 공석과 인력 미충원, 검찰 출신 편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준비 부족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을 두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을 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의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 2 정도, 67%"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대 중수청장이 공석인 채 출범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책임을 묻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
윤호중 "폭염 재난지원금, 대상자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방안 고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장애 피해자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 먼저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염 피해 재난지원금의 낮은 신청률을 지적하자 "우리 정부가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금 지급 대상자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지급 대상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폭염 사망자는 490명으로 집계됐지만 재난지원금 신청은 112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8명이 지급 대상으로 인정돼 신청 대비 인정률은 96. 4%였지만, 전체 사망자 대비 신청률은 22. 9%에 불과했다. 사망자 유족 378명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셈이다. 폭염은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
윤호중 장관 "중수청 수사관 중 검사 출신 약 130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 가운데 검사 출신이 약 130명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 고등수사관 정원 260명 가운데 검사 출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자 "한 130명 정도 온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아직 경력경쟁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력채용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중수청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취지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과 전종민 중수청 차장 인선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한 달 넘게 늦어진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친윤(친윤석열) 색채' 등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친윤이냐 반윤이냐를 감별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를 두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
윤호중 "윤석열 검찰처럼 수사권 남용 땐 지휘권 가차 없이 행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진다면 가급적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실제 행사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아무리 상징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조항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많은 나라에서 장관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주어져 있지만 이는 문민통제를 위한 수단일 뿐 일상적인 사건 수사지휘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마치 무소의 뿔처럼 존재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는 수사지휘권이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윤 장관은 "만약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에는 가차 없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
윤호중 장관, '지방 몫 교부 후 적립' 제안에 "상당히 흥미 있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설계에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앞으로도 계속 반영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여건이 좋을 때 재원을 적립해두고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기금에 적립한 뒤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돌아갈 재원 일부가 기금에 포함되는 방안을 두고 지방재정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방안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윤 장관은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