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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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39조 추경 카드…"민생·경제 동시 방어한다"
경기 광명시는 25일 총 1조3968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예산 1조3471억원보다 497억원(3. 7%)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 성격이 짙다. 시는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우선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에 150억원을 투입한다.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가족센터·청소년지원센터·노인복지시설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충훈대교 옹벽 보수 등 안전시설 정비도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5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중심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생활문화복합센터와 공공도서관, 지하차도 개설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병행된다. 에너지 분야에는 122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에너지 자립 시설 구축, 공원 및 녹지 개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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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이 투자하는 독립영화...'경기인디시네마 조각투자' 참여작 공모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6년 경기인디시네마 조각투자' 사업에 참여할 장편 독립영화를 오는 4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독립영화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일반 관객에게는 제작 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각투자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소액을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관객이 단순 소비자를 넘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참여하고, 흥행 성과에 따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독립영화 '한란'을 대상으로 조각투자를 진행해 약 2060만원을 모집하며 목표액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도민 참여형 투자 모델의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투자 안정성을 강화했다.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플랫폼과 협업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 비용, 투자 중개 수수료 절감, 법률 서비스 지원, 재투자 쿠폰 제공 등 제작사와 투자자 모두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했다. 모집 대상은 연내 개봉이 가능한 경기도 소재 제작·배급사의 장편 독립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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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AI로 안전 잡았다"…공공서비스 인증 획득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3일 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AI 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인증은 공사가 구축한 AI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대외적으로 검증된 결과다. AI 안전 인증제도는 공공기관과 기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위험 예측, IoT 연계, 데이터 관리, 사후 대응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공사는 지능형 영상분석을 활용한 화재 대응 시스템, 데이터 기반 설비 관리 최적화, 실시간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AI 기반 안전 기술을 도입했다. 건축물 에너지 진단 플랫폼 운영과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한 에너지 절감 솔루션 개발 등 친환경·효율 중심의 기술 고도화도 병행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공사는 기술 윤리를 중심에 둔 AI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유병욱 공사 사장은 "AI 안전 인증은 책임 있는 기술 도입과 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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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창업기업에 '공짜 사무실' 푼다…지식정보타운 입주 모집
경기 과천시가 창업 초기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여 공간에 '무상 입주'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기여 공간 2곳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4월8일까지 모집한다. 입주할 공간은 과천대로12길 일대 11-3블록과 과천대로7길 소재 과천상상자이타워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일반 업종 5곳과 푸드테크 분야 4곳 등 총 9개 기업을 선발한다. 제공 공간은 39㎡부터 132㎡까지 다양하며 임대료는 전액 면제된다. 관리비는 입주 기업이 부담한다. 시는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입주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5월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한 혁신 기업 집적 효과도 기대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창업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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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공단→스마트 거점…시흥시, 시화산단 488억 재생사업 착공
노후한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대대적 재생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경기 시흥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왕동 일원 약 668만3000㎡ 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88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반을 손질한다. 5개 노선 도로 정비, 1231면 규모 노상주차장 조성, 공원 신설 등을 통해 고질적인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기능을 재정비한다. 시는 타당성 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부터 일부 구간 공사를 선행 추진했다. 공단2대로 확장,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이 완료됐다. 4월 착공을 기점으로 우선 공단1대로 구간 도로 확장과 주차장 설치, 보도 정비가 진행된다. 정왕천로 가로등 개선과 함께 희망공원 내 테니스장 6면 조성, 보행환경 정비도 포함된다. 2027년까지 마유로와 옥구천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정비와 추가 공원·주차장 조성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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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그룹 대마도 정기 순환버스 운행
팬스타그룹이 오는 4월1일부터 대마도에서 정기 순환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팬스타 정기 순환버스는 △히타카츠 순환노선 △ 히타카츠→이즈하라 노선 △ 이즈하라→히타카츠 노선 등 3개 노선으로 대마도 전역을 연결한다. 히타카츠 순환 노선은 히타카츠항 터미널을 출발해 미우다 해변~한국전망대~오우라밸류마트를 하루 3회 운행한다. 남대마도와 북대마도를 잇는 히타카츠→이즈하라 노선과 이즈하라→히타카츠 노선도 각각 하루 3회 운행한다. 이즈하라의 △조선통신사 거리 △만제키바시 △에보시다케 전망대 △오우라밸류마트 △한국전망대 △히타카츠항 터미널 등 관광지에 정차한다.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탑승 시스템 '미라클 링크 패스'를 구축해 휴대폰으로 탑승 및 중간 승하차가 가능하다. 버스 티켓은 △종일 무제한 이용 가능한 히타카츠 순환권 △ 히타카츠→이즈하라 또는 이즈하라→히타카츠 1회 직행권 △ 히타카츠 순환노선과 직행노선 1회 탑승 패스권이 있다. 예약 후 SMS로 QR코드를 받아 버스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하면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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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년과 정책 '맞대면'…일자리·주거 해법 찾는다
경기 부천시가 청년과 직접 소통에 나서며 일자리와 주거,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정책을 보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나눔실에서 '민선 8기 청년정책, 청년이 말하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청년층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가톨릭대·부천대·서울신학대·유한대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부천 생활권 청년 14명이 참석했다. 시는 '공간·일자리·주거'를 축으로 한 청년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권역별 청년 공간 확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취·창업 지원 강화, 월 1만원 수준의 청년드림주택 공급 등이다.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협의체 운영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제안이 이어졌다. 청년들은 문화콘텐츠 기반 여가시설 확충, 심리상담 지원 확대, 대학·기업·지자체 간 창업 연계 강화, 비도심권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학 총학생회장 등 대표성을 갖춘 청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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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팽성대교~오성 신리 구간 4차로 확장…상습 정체 해소
경기 평택시 남북을 잇는 핵심 축인 지방도 315호선이 확장 사업에 포함되며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25일 경기도 '제4차 도로건설계획'(2026~2030년)에 지방도 315호선 팽성대교~오성 신리 구간 확장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24억원을 들여 팽성읍과 오성면을 연결하는 3. 77km 구간을 4차로로 넓힌다. 평택시는 교통 혼잡 해소와 도로 용량 확보를 위해 해당 구간 확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4B노선 개통과 맞물려, 기존 4차로로 확장된 팽성대교 구간과의 연결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 사전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고덕국제화지구로 이어지는 광역 도로망 단절 구간이 해소된다. 이번 사업은 또한 평택시 남북 교통축을 재정비하는 의미가 있다. 도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혼잡을 줄이고, 인근 국도 43호선과 45호선으로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물류 이동 효율성과 시민 이동 편의가 동시에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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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 돈" 작년 지하철서 잃어버린 돈 5.8억...아직 1.4억 주인 못 찾아
현금, 지갑, 유명 제과점 빵,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등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각양각색의 유실물이 하루 평균 460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총 16만7천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460건으로, 매 3분마다 1건씩 분실되는 셈이다. 전년(15만2540건)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지갑이 3만6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2만7226건, 가방 2만662건, 휴대전화 1만9966건, 귀중품 1만1064건 순이었다. 유실물로 들어오는 현금도 수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공사는 서울 지하철에서 습득된 현금 유실물 5억8090만원 중 4억3960만원을 본인에게 줬다. 나머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1억4130만원은 경찰에 인계했다. 지난해 유실물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역은 방화역, 양천구청역, 봉화산역, 오금역, 불암산역이었다. 각 호선의 종착역으로, 차량기지로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이 열차 내 유실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돼 많은 유실물이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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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연장안 국방위 통과…평택시 '개발시계' 다시 돈다
올 연말 종료를 앞둔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 평택시의 중단 없는 지역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평택시는 25일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31일까지인 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지역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 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그동안 법 연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주요 현안의 마무리와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행정·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미완료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안정적 제도 뒷받침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번 국방위 통과를 계기로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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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아동·청년에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 준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가 연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립은둔 아동·청년도 본인 뿐 아니라 교사, 복지사 등이 대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4곳이 있고, 올해 4곳을 추가한다.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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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고교까지...마약·약물 오남용 예방하는 교사용 지도서 배포
교육부는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한 바 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이다.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부는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올해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뒀다.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을 구분해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