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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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배움터 이용자 10만명, 개인정보 털려…공기관 직원·교사 피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청렴권익배움터 이용자 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공직유관단체 관계자가 유출 피해를 당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공직유관단체 관계자 10만여명의 이름·성별·직급·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배움터는 공직유관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하는 플랫폼이다. 사고는 권익위로부터 배움터 운영을 위탁받은 온라인 교육업체 '맑은소프트'의 서버가 외부 해커의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맑은소프트 서버에 보관돼 있던 배움터 이용자의 옛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맑은소프트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권익위에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교육사이트, 코바코 광고교육원 등 22개 기관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 대행업체인 맑은소프트가 DB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며 "맑은소프트와의 계약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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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떼어놨는데 수당은 '학대 부모'에게…925명에 15억 지급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했는데도 925명의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액은 14억8000만원에 달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및 학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 중 분리보호 조치 이력이 있는 아동은 1802명이었다. 이 중 학대행위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동수당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 아동은 1458명이다. 1458명 중 63. 4%에 달하는 925명은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계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이 금액은 총 14억8372만원이다. 500만원 이상이 지급된 아동도 68명이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이 학대로 분리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925명 중 615명(66. 5%)은 학대 부모에서 다른 보호자로 바꾸는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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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병원 이주민 통번역가 여성건강 심화과정 추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창신대 헬스케어연구소, 창원문성대와 협력해 '2026 경남도 이주민 통번역 활동가 여성건강 심화과정'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여성건강 기초과정을 이수한 이주민 통번역 활동가와 지원자 17명을 대상으로 여성건강 분야의 전문지식과 의료통역 실무역량을 강화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주여성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양주석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여성건강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의학용어, 의료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통역활동가의 현장 대응 및 의사소통 역량을 높였다. 박동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이주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이주민 통번역 활동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주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앞으로 참여형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응급상황 및 의료지원제도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보강하는 등 심화교육을 강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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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AI 서술·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도입
부산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정착과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AI 서술·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축하는 평가지원시스템은 △출제부터 시험 시행 △AI 자동채점 △교사 검수 △학생 피드백에 이르는 서술·논술형 평가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착수보고회에 앞서 지난 2일 AI 자동채점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평가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인터넷 웹브라우저 및 AI 기술을 보유한 국내 IT전문 기업과 협력해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교원들의 평가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교사의 출제·채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점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부산형 평가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 7월 고등학교 교사 287명을 대상으로 '학생평가 전문가 기본 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성취평가제 이해와 서술·논술형 문항 출제 역량을 높였다. 지난 8월31일에는 교사 20명을 선발해 시스템을 활용한 문항 개발에 본격 나서 현장 교원의 평가 역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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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혁신으로 경남 대도약 이끌 것"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9기 출범 이후 100일은 앞으로 경남도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수행해 나갈 것인지 기반을 만들고 경남 대도약의 토대를 착실히 준비한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민선9기 도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도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민선9기 도정의 방향으로 △AI와 신산업을 통한 산업 대전환 △도내 전 지역 30분~1시간대 연결 광역교통망 확충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제시하며 "지역 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경남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도정운영 △조직문화 △공공기관 등 3대 분야의 혁신방안도 제시했다.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혁신방안을 발표에서 도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실행력·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도정운영 혁신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결과까지 공개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경남의 주요 정책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도민총회'를 도입하고 18개 시군과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도민 미래동행토크'와 민생현장 소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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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석사 취득"…건양사이버대 휴먼서비스대학원, 신입생 선발
건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이 오는 26일부터 11월25일까지 2027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상담·교육·발달·재활 등 관련 분야의 석사급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학년도 개원한 특수대학원이다. 현재 심리운동상담학과와 한국어교육학과 등 2개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다. 대학원은 모든 교육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해 직장인 및 성인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재직 중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학과별로 심리운동상담학과는 심리운동과 상담심리를 융합해 생애주기별 정서 회복 및 발달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한국어교육학과는 AI·디지털 기술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 한국어 교원을 배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입생 대상 '새출발 장학금' 및 '건양人 장학금'을 비롯해 산업체 위탁, 군위탁, 재외국민·외국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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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역사·문화 브랜드 '녹양' 재조명…'녹양문화권' 구상 본격화
경기 의정부시가 지역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회룡문화제'를 계기로 고유 지명인 '녹양'(綠楊)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인근 지자체를 아우르는 확장형 문화 브랜드 구축에 나섰다. 의정부문화원은 지난 1일 오후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지명, 녹양을 관통하다'를 주제로 제41회 회룡문화제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원기 의정부시장, 윤성현 의정부문화원장, 조병진 경기도의원 등 지역 인사와 경기북부 주민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시대 중기 문헌에 등장하는 지명인 '녹양'의 역사적 경계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전문가 발표에 따르면 과거 '녹양'은 중랑천과 도봉산·홍복산 사이의 현재 의정부 북단부터 서울 도봉구 남쪽 우이천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명 경동대 대외협력실장은 "조선 태조와 태종의 상봉지로서 '녹양'이 지닌 단단한 역사적 근거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녹양동·녹양역·녹양로 등 지명 상징성을 간직한 의정부시가 중심이 되어 '녹양문화권' 개념을 확립하고 인접 시·구와의 문화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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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상명대 총장 "학생 관점서 개선…자부심 느끼는 대학 만들 것"
상명대학교가 6일 학생들과의 직통 소통 창구를 열고 캠퍼스 시설 개선 및 학사·복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상명대는 이날 서울캠퍼스에서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대학 행정에 반영해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희 총장을 비롯해 김영준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태한 기획처장, 이현우 교무처장, 윤희남 학생처장, 구성본 총무처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총출동했다. 간담회에서는 캠퍼스 내 시설 정비부터 학사 운영, 학생 복지 제도 개선 등 사전 수렴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학교 측은 사안별 부서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향후 개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대학 행정은 기존 제도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살피며 유연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학생 관점에서 사안을 점검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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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IP 기업-경기 서부권 카페 맞손…상생형 테마 공간 구축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콘텐츠 IP 기업과 지역 상권간 협력 구조를 만드는 '서부권역 콘텐츠 IP 활용 확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콘텐츠 IP 기업과 지역 카페를 연결해 자사 IP를 입힌 '콜라보 테마 공간'을 연말까지 조성·운영한다. 팝업 스토어 방식을 벗어나 최소 3개월 이상 장기 운영해 IP의 생명력과 상권 유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배틀로열 게임 '이터널 리턴' 개발사인 님블뉴런은 안양시 평촌역 인근 카페 2곳과 협력하며, 콩 모티브 캐릭터 '단콩과 친구들' 개발사인 블리쏠은 광명시 내 창고형 카페와 손잡았다. 각 매장에서는 IP 굿즈와 콜라보 메뉴 판매, 팬 대상 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콘텐츠 IP 기업과 지역 상권 간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에 목적을 뒀다. IP 기업은 대관료 부담 없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오프라인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 카페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방문객 유입과 매장 인지도를 올릴 수 있다. 경콘진은 기존의 제작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콘텐츠 IP의 유통·활용을 다각화하는 'IP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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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특례시장 "판사형 행정 No, 문제해결형 행정 확산"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6일 의창구청에서 '찾아가는 구청장·읍면동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판사형 행정에 머물지 말고 문제해결형 행정을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주요 시정 현안과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해법을 찾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공무원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된다·안 된다만 판단하는 '판사형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 해결형 행정이 시민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읍면동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직원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우수인재 배치 △결원 최소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읍면동 강화 방안을 밝히고 현장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시민의 문제에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기존 방식 안에서만 답을 찾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먼저 제안하고 시도해 달라"며 "읍면동에서 이러한 창의적인 도전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에게 힘을 싣고 현장에서 성과를 낸 직원은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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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법"…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선출 두고 파행 예고
경기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형덕 의장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안건 상정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운영위원회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 및 상임위원회 개선 안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편법 행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작성 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들은 이번 본회의 상정 안건이 사전 논의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채 안건으로 등록됐으며, 이는 협의 결렬이 아닌 협의 자체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원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신상 문제 등으로 공석이 된 점을 꼬집었다. 자당 소속 의원 사정으로 발생한 공백을 정상적인 다자 협의 없이 독단적인 보궐선거로 메우려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과거 공천 검증 문제를 들며, 정당의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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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경기도 보육예산…'추경 차질'이 부른 보육 대란 우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지연되면서 보육예산 지원 차질을 우려하는 현장의 반발이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번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6일 경기도청 앞에서 보육교직원 및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경기도의 보육예산 정상화와 즉각적인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오는 8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존 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하고 인건비와 물가 상승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기존 지급되던 보조금마저 축소될 경우 보육 현장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및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 10월분 보조금 신청이 돌연 중단됐다가 연합회의 반발로 재개되는 파행을 겪었다. 경기도는 10월분 지원은 재개하되 11월부터는 잔여 예산에 맞춰 지원액을 차감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기존 보육예산 추경 즉각 편성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유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유지 △2027년 보육예산 정상 편성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육현장 간 직접 소통 등 5대 요구안을 경기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