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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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고교까지...마약·약물 오남용 예방하는 교사용 지도서 배포
교육부는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한 바 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이다.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부는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올해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뒀다.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을 구분해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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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아동·청년에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 준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가 연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립은둔 아동·청년도 본인 뿐 아니라 교사, 복지사 등이 대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4곳이 있고, 올해 4곳을 추가한다.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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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에 숨 쉬는 충절의 역사, 1400만 영화 '왕사남'으로 재조명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북 봉화군이 25일 단종을 향해 충절을 다한 지역의 인물과 사적을 소개했다. 평생 단종을 추모하며 살았던 도촌 이수형(1435~1528)과 그를 배향한 도계서원, 대를 이은 야옹 전응방(1491~1554)의 절의를 증언하는 야옹정이다. ━◇ 도촌 이수형과 도계서원 ━계유정난 당시 평시서령(平市署令)이던 이수형은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자 미련 없이 벼슬을 버리고 봉화 도촌으로 낙향해 은거하며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켰다. 단종이 유배되자 영월 방향 북쪽을 향해 집 공북헌(拱北軒)을 짓고 평생 단종을 추모하며 살았다. 이수형의 삶은 배우고 익힌 학문을 삶으로 실천한 선비정신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후세 사림은 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도계서원을 창건했다. 서원에는 정민공 이유(금성대군), 충장공 이보흠(순흥부사), 취사 이여빈 등이 함께 배향되며 봉화 지역 충절과 절의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도계서원은 제향 공간인 견일사(見一祠), 강학 공간인 공극루(拱極樓), 이수형이 은거하던 공북헌(拱北軒)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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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전 협력한다" 호서대, 루마니아 대사와 글로벌 산학협력 논의
호서대학교가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계기로 국가 전략산업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호서대는 지난 24일 아산캠퍼스 성재도서관에서 국제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강일구 호서대 총장과 체자르 주한 루마니아 대사, 유재룡 충남도 정책수석,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업·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학교법인 호서학원 산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준모 총장이 루마니아 명예영사로 임명됐다. 이후 국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 및 글로벌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호서대는 풍부한 산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분야 국제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미래산업을 선도할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 체계를 강화한다. 충청권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과 국가 기반 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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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생아 5명 중 1명"...서울시 '난임시술' 지원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출생아 5명 1이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 대비 41. 8%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출생아(4만6401명)의 약 19. 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시는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지원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가 63. 5%(1만669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이상이 35%(9185명)로 뒤를 이었다. 20~29세는 1. 5%(405명)에 그쳤다. 시는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시술별 칸막이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출산당 총 25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시술별 횟수에 제한이 있다. 반면 시는 시술 종류 구분 없이 출산당 총 25회까지 지원한다. 개인별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시술 이용 횟수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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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다자녀 가정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취약가정 우선지원
서울시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으로 총 1만4000가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시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는 △취약가정 우선지원 △서비스업체 선택권 확대 △이용후기 게시판, 평가제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공유 △자격요건 증빙 간소화 △가사관리사 권익보호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오는 30일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 신청자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지역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 날짜와 제공기관을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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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고서울', 미국·독일 디자인어워드서 3관왕
서울시는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고서울(Go Seoul)'이 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에 따르면 고서울 브랜드는 시내버스, 지하철, 한강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복합적인 교통수단을 하나의 체계로 간결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연결성과 확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실용성과 도시 브랜드로서의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도 주목받아 △독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 미국 2025 시카고 굿 디자인 어워드 △독일 2026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시는 고서울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이 혼란 없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 숏츠 등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디자인 전시 및 주요 행사 연계해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고서울 통합브랜드는 서울 교통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집약한 디자인 체계로, 단순한 시각 디자인을 넘어 교통 이용 경험 전반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 아이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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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집중 발생' 주의 당부...최근 산불위험지수 상승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산불 발생 건수와 위험지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다음달까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과학원에 따르면 이달(오후 3시 기준) 전국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번 주(22~23일) 평균위험지수는 81. 7로 지난 주(15~21일, 58. 4)보다 23. 3 상승했다. 산불 발생 건수도 지난주 8건에 그쳤으나 이번 주 이틀(22~23일) 동안 15건이 발생해 산불위험지수 상승과 함께 산불발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예측 결과 오는 27일까지 평균 산불위험지수는 72. 2로 '높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5년간 3월의 산불위험지수와 산불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위험지수가 72 이상일 때 하루 평균 8. 1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고 20도 내외의 따뜻한 기온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3~4월은 일평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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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보국강업·엔솔·알씨엔과 MOU...국방분야 산학협력 추진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이 지난 20일 ㈜보국강업, 엔솔㈜, ㈜알씨엔 등과 기업 연계형 글로컬대학 협력 모델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배석환 건양대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장과 박진수 보국강업 대표, 공희창 엔솔 대표, 임춘식 알씨엔 대표 등이 참석했다. 건양대는 교육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수행 중이다. 나머지 세 기업은 이와 연계해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방산업 및 글로컬대학사업 정책 협력·정보 공유 △R&D/R&BD 협업체계 구축 △국방산업 기술교류체계 및 기술교류회 운영 △국방산업 분야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이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산학협력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배 단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방향인 지역과 산업, 대학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 협약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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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월 한 달간 2026년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온라인도 병행
산림청은 다음 달 한 달간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부터 이미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반드시 다음 달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임업인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정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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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기업 괴롭히는 '불량 규제' 솎아낸다…시군 현장 간담회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연다. 첫 간담회는 오는 26일 고양·김포·의정부·양주시가 참여하는 제1권역을 대상으로 열린다. 올해 규제 발굴 핵심 전략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민원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규제 개선안을 역제안하는 방식이다. 중점 발굴 분야는 △미래 신산업(AI·반도체·모빌리티)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중첩규제 합리화 △생활 밀착형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 4가지다. 간담회 운영 기간은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 연장해 권역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학계 전문가와 도의원, 실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다. 중앙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도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단기간에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 추진해 개선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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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초기 디지털 격차 해소한다" 경인여대, 유학생 노트북 무상 지원
경인여자대학교 글로벌인재정주지원센터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적응과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노트북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 입국 초기 노트북 등 필수 디지털 기기를 마련하지 못해 온라인 과제 수행과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일 글로벌인재정주지원센터장은 "수업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기의 부재가 학업 적응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트북 무상 대여 서비스가 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유학생의 입국부터 정주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인여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외동포청 연계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단위과제를 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