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늘어나는데 제재는 '들쭉날쭉'… 교육부 "부정행위, 각 대학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후속 제재는 대학마다 크게 엇갈린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통일된 처리 기준이 없어 같은 부정행위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치른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퇴실 조치를 실시했다. 연세대 내부 규정상 해당 학생은 불합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장은 합격자 발표 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적발된 학생의 향후 응시 자격까지 제한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세대가 추가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 규정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내부 규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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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학교와 지역 동반 성장…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로"
경기 시흥시가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장벽을 허무는 밀착형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9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벽깨기 협약식'에 참석해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과 공동 비전을 선포하고 세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25개 지역교육청이 참여해 교육과 지자체 행정 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교육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 발표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6년간 일궈낸 교육자치 모델을 공개했다. 발표자로 나선 임병택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확장된 마을교육특구 지정 △학교 공간을 주민과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지역 산업·대학 연계 맞춤형 진로교육 등 시흥의 대표적인 행정 유연화 및 협력 사례 3가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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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인인력개발원과 손잡고 퇴직자 일자리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연금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노인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 특화형 노인 일자리 모델 공동 개발·확대 △노인 일자리 관련 인프라 및 정보의 상호 교류 △사업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자리 30개를 신설한다. 국민연금 퇴직자들은 지사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국민연금 일반 상담과 민원 신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 집중 시간대에 고객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퇴직자에게는 사회 참여의 보람을,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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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이 곧 축제장…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 26일 개막
경기 양주시가 오는 26일부터 10월18일까지 4주간 '2026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천일홍에 물드는 양주의 가을'을 주제로 주말과 공휴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마켓 등을 선보인다. 올해 축제는 꽃밭과 행사장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별도 행사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천일홍 등 가을꽃이 피어난 꽃밭을 거닐면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메인 행사는 축제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 열린다. 버블매직쇼와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기획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꽃밭 곳곳에서 펼쳐진다. 버스킹 공연과 체험·마켓 부스도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꽃밭을 배경으로 버스킹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마켓을 즐길 수 있다. 축제와 연계해 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 마라톤'은 10월5일 오전 8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천일홍이 피어난 가을 풍경을 달리며 양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축제와 마라톤의 세부 일정과 참가 정보는 각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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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대신 귀로 확인한다" 성남시 카카오 체납안내 '음성 서비스' 도입
경기 성남시가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체납통합안내문'에 음성안내(TTS)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텍스트 중심의 모바일 안내문이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행정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개선했다.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체납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필요 없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나 웹 브라우저에 내장된 '화면 읽기'(스크린 리더) 기능을 활성화하면 체납액과 상세 내역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시한 '모바일 음성 전자고지 도입 가이드'의 기술 표준을 적용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체납통합안내문을 시작으로 시에서 발송하는 다양한 모바일 전자고지에 음성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음성안내 기능 도입으로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체납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적용 대상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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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산 지원 '선택과 집중'…중복 줄이고 난임에 956억 투입
경기도가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성과가 입증된 난임 시술 지원 등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제도는 과감히 통폐합해 저출생 극복 효과를 극대화한다. 도는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당초 예산보다 296억원 늘어난 956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464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도는 2023년부터 소득·거주기간 등 제한을 폐지했고,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난임부부 3만8532쌍에게 6만9200건을 지원해 지난해 전체 실적을 반년 만에 뛰어넘었다. 임신 성공 건수도 1만4074건(성공률 20. 3%)에 달했다. 2025년 기준 도내 출생아(7만7702명) 4. 7명 중 1명(1만651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날 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도 올해 970억원을 편성했다. 상반기 3만1786명을 지원했으며, 같은 기간 도내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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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석 앞 해상안전 현장점검…여객선·낚시어선 살펴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객선 이용객과 낚시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9일 경북 포항을 찾아 여객선과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포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과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의 연휴 기간 안전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어 대합실과 승하선 통로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인파 밀집에 대비한 동선 관리와 비상 대피시설, 소화장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후 인근 낚시어선 계류장을 찾아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직접 승선해 구명조끼 비치 상태와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갑판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출항 전 승객을 대상으로 착용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폈다.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명절 연휴에도 근무하는 선장과 어선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의 인파 관리부터 낚시어선 안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해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현장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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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전어·새우 판매 노린 '떴다방'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가을철 전어와 새우 등 제철 해산물 판매를 노린 해안가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오는 10월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5개 연안 시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가을 관광철을 맞아 공유수면이나 해안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주요 면적 변경 사항을 누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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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30여개 K브랜드·플랫폼사와 'IP침해 대응 핫라인' 구축
지식재산처와 30여개 K브랜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9일 서울에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해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K브랜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은 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브랜드·플랫폼사 IP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소비자원을 주축으로 30여개 브랜드의 상표권자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정품 판매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협·단체·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을 비롯해 신상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참여 협·단체, 한국소비자원, AI 감정지원 참여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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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10개월 만에 1만명 돌파…수원시 '청량산 수원캠핑장' 흥행
경기 수원특례시는 경북 봉화군과 상생협력으로 조성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개장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누적 방문객은 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원시민 비중이 64%(6942명)에 달해 지역 간 상생 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캠핑장은 지난해 10월 개장 후 40일간의 시범운영(2660명 방문)을 거쳤다. 이후 동절기 휴장기를 마치고 올해 4월 정식 재개장해 최근 5개월 동안 8172명의 이용객을 모았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오토캠핑존 12면(데크 9면·쇄석 3면)을 비롯해 6인 카라반 6개, 이지야영장(미니카라반) 5개, 글램핑 7개 등 총 18개의 숙박시설을 갖췄다. 자연놀이터와 바닥분수 등 조경 시설과 함께 청량산 요가·명상 테라피, 봉화 사과 활용 컵케이크·비누 만들기, 생활 목공교실 등 다채로운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용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전 10시까지 '캠핑톡'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추첨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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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동심 사로잡은 국악…경기국악원 '꼬마별이 만든 보물성' 성황
경기아트센터는 경기국악원이 올해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기획공연 브랜드 '움직이는 이야기'의 신작 '꼬마별이 만든 보물성' 공연에 도내 어린이 4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고 9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음악과 전통문화를 공연장에서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꼬마별이 만든 보물성'은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전통 그림자극 원리에 현대적인 무대 연출과 국악을 결합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몰입감을 높였다. 공연장 밖에서는 참여형 콘텐츠가 이어졌다. 경기국악원은 캐릭터 스티커 활동과 포토존 등 놀이 요소를 배치해 아이들이 공연의 여운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전통예술에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단체 관람을 진행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이 국악을 직접 접할 귀한 기회였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문화공간을 새롭게 알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경기국악원은 유치원 등 교육기관 단체관람을 꾸준히 유치해 어린이와 지역 문화공간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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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ESG경영 실천 문화 확산 가속
부산항만공사(BPA)는 송상근 사장과 이정행 항만위원장이 함께 'ESG경영 공동실천 선언식'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BPA가 오는 11일까지 운영하는 '2026 BPA ESG·AI 혁신 Week'의 일정 중 하나로 BPA 경영진과 이사회가 ESG 경영에 대한 공동 의지를 표명하고 조직 전반에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했다. 송 사장과 이 항만위원장은 △친환경 항만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 3가지 실천 약속이 담긴 선언문에 서명하고 지속가능한 부산항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BPA는 이를 바탕으로 ESG의 가치를 경영 전반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 상생·협력을 통한 부산항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공정·신뢰의 가치경영 실현을 가속한다. 선언식 후 참석자들은 BPA에서 친환경 자가발전 자전거 체험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송 사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경영진과 이사회가 ESG경영의 방향과 실천 의지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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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광주시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용인 반도체 산단 상생 필요"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9일 청와대 앞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실질적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단 조성 반대가 아니라 국책 사업 성공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은 총연장 47㎞의 관로를 설치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 중 절반을 웃도는 27㎞ 구간이 광주시를 관통한다. 시는 국가 대형 사업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대규모 관로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의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정부 주도 AI 스마트 공공주택 3만호 공급 △국가산단 조성 및 AI·반도체 R&D 첨단기업 유치 △범정부 상생협의체 구성 △용수관로 경유지 국비 지원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팔당호 중첩 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성공을 위해 전폭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광주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 주거, 일자리가 함께 성장할 실질적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