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회사 생활에 치여 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할지 신경 쓰기 어려운 A씨. 예전에는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을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AI(인공지능) 국민비서에게 "등본 떼줘"라고 말하면 본인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만족해 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운동할 곳을 찾는 B씨도 AI 국민비서를 활용한다. "주말에 애들이랑 갈 만한 가까운 체육시설 알려줘"라고 물으면 인근 공공 체육시설을 추천해 주고 예약 페이지까지 바로 연결해 준다. 운동 후 들를 만한 주변 맛집 정보까지 안내받아 주말 계획을 대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 앞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민간 앱인 네이버(NAVER)나 카카오에서 대화하는 것만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후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AI 국민비서는 지난달 26일부터 베타서비스로 출시됐다.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별도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먹거리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의 소득 심사나 증빙 절차 없이 1인당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긴급 상황에서 행정 절차로 인해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SNS와 합동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 도시 부산을 완성하겠다"며 3선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5년 전인 "2021년 4월 보수가 풍전등화로 몰렸던 상황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했고 무능 정권을 심판하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의 결정적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5년 전의 위기의식을 느낀다. 상황이 그때보다 더욱 어렵다"며 "부산 선거가 부산 지역만의 지방선거라고 볼 수가 없다. 보수의 명운이 걸린 중대 선거이며 부산의 승리는 보수를 살리는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헌정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이들이 지방권력까지 독차지한다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연성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비록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정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를 궤멸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며 "낙동강 전선은 보수의 마지막 배수진으로 이곳에서 승리해 보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9일 한국나노기술원(KANC)에서 지산학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산업 발전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지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부는 올 1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에 5개 이내의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2027년부터 5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 강점인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IONQ(아이온큐), SK브로드밴드, IDQ, NHN 등 주요 기업과 성균관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핵심 대학 및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해 협력 의사를 다졌다. 도는 이번 간담회 참여 기관들을 주축으로 오는 4월 '경기도 양자산업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기존 산업의 양자 전환(QX) 프로젝트 등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 평택시가 9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공사 재개에 맞춰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시청 본관 지하 1층 도시정책회의실에서 '지역상생 및 행정협력 간담회'를 열고 평택캠퍼스 P5 공사와 관련한 지역업체 참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의원, 삼성물산과 삼성E&A 임원진, 지역 건설단체 협의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현황을 공유하고 공정 확대에 따른 현장 운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행정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해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 협력 사항도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인사제도 개선과 교권 보호 등을 담은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5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교총이 제출한 36개조 44개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했으며, 이후 올해 1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을 통해 25개조 31개항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원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 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총은 경기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든든한 파트너"라며 "교권 회복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경기교육을 함께 이끄는 말과 마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넘어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경기교총이 있어 교직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9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도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주가와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 파트너인 경기도에서도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만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실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별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애로사항은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와 기업SOS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군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운영된다.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 수출 운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해상 운송은 건당 최대 500만원, 항공 운송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 군포시가 9일 광명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는 '상생형 자원순환 협력'에 나선다. 양 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각 소각시설의 정기 보수 기간에 상대 지자체의 소각장을 활용해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교차 처리하는 '상생소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처리 물량은 일일 약 25t, 연간 1000t 규모다. 시설 보수 일정에 맞춰 40일 범위 내에서 반출입이 이뤄진다. 특히 상호 교차 처리에 따른 반입 협력금이나 제반 처리 비용은 전혀 부과하지 않는 '무부담' 원칙을 적용했다. 군포시는 기존 t당 약 24만원에 달하던 민간 위탁 처리 비용을 덜어내 연간 약 2억원의 시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반입·가동률 시뮬레이션을 거쳐 행정협약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 검증도 마쳤다. 양 시는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시 설계 단계부터 교차 소각 물량을 반영해 중장기적 협력 기반도 굳힐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일상과 직결된 환경 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킨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공원 관리 과정에서 나온 낙엽과 잡초 등을 재활용해 연간 최대 600t(톤)의 친환경 퇴비를 생산한다고 9일 밝혔다. 잡초와 낙엽 등 공원 관리 과정에서 나온 식물 잔재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퇴비가 국립수목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관내 정원과 녹지대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약 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원·호수·하천 등 녹지 면적이 전체 구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올해는 기존 65개 소정원에 36곳을 추가해 총 101개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녹지 공간이 확대되면서 잡초와 낙엽, 시든 꽃 등 공원 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식물 잔재도 함께 늘고 있다. 송파구에서는 연간 약 500t 규모의 이런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동안 대부분 처리 비용을 들여 폐기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발효해 퇴비로 만드는 친환경 퇴비화 방식을 도입했다. 약 4개월 동안 발효·숙성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수분과 온도를 관리하고 미생물 용액을 투입해 퇴비 품질을 높였다.

서울 종로구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구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2억원 이내로 편성하고 구정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정참여형과 동 단위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지역참여형으로 나눠 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다. 구민뿐 아니라 관내 소재 직장인과 학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종로구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또 실효성 있는 제안 발굴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웰니스센터에서 '2026년 종로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한다.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우수사례 소개' '사업 제안서 작성 실습 및 피드백'으로 구성했다. 참여자들이 실제 제안서를 작성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신혼부부에게는 연 300만원,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이날 기준 서초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거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 2000만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청년의 경우 △만 19~39세 △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 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이다.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차등 적용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6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서 협조로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