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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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올해 수산식품산업 혁신에 1052억 지원
전라남도가 가공·유통·수출·바이오를 연계한 수산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올해 52개 사업에 893억원을 투입하고, 수출·바이오 등 중장기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105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가공부터 유통, 수출, 바이오까지 수산식품산업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과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수산가공 분야는 539억원을 들여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179억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과 수급 구조 안정을 위한 김 건조기 교체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위생·안전 설비 확충 49억원, 산지가공시설 설비과 위생시설 개선 127억원, 에너지 절감형 가공설비 도입 16억원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생산 효율을 함께 높인다. 유통·물류 분야는 226억원을 들여 산지 중심의 유통 기반을 확충한다. 마른김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구축 45억원, 호남권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조성 60억원, 수산물 대형·중형 저온저장시설 확충 99억원, 노후 수산시장과 위판장 시설 개선 14억원을 투입해 안정적 수급 관리와 유통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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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과원 'K의료기기' 전주기 육성…55개사 '릴레이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를 돕는 '이어달리기'식 지원으로 올해 총 55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7억5000만원이 배정된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 임상시험, 인허가 컨설팅 등을 돕는다. 도는 이를 주도할 '연구중심병원·시험인증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플랫폼 기관을 별도 모집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는 5억원이 투입된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과 인허가 자금을 지원하고, B2B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해외 시장 진입로를 넓힌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를 마치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중인 국산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본사나 연구소, 제조시설 중 한 곳 이상이 경기도에 위치해야 한다. 엄기만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병원 임상 역량과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현장 수요에 맞는 기기 개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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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1호 공약으로 '반값(kWh당 90원) 전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후보인 신정훈 의원이 9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반값(kWh당 90원) 초저가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에너지 산업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에너지 산업 관련 공약은 국내 최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전남·광주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다. ◇전남광주 에너지공사 설립 및 1조원 투자=재생에너지 생산부터 공급, 산업 수요를 통합 설계·관리하는 '전남광주 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 공공 에너지 플랫폼으로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이 에너지 산업의 이익을 직접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반값(kWh당 90원) 전기 공급과 RE100 산업단지 4곳 조성=글로벌 기업의 RE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330만 5785㎡(100만평) 규모 RE100 전용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한다. 에너지공사와 기업 간 직접 거래 방식을 통해 kWh당 90원 수준의 파격적인 저가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단 한 곳당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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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대학 최초 자체 개발 AI 에듀테크 'K-LXP' 띄웠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성장지원 플랫폼 'K-LXP'Koreatech Learning eXperience Platform)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K-LXP는 기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는 에듀테크 플랫폼이다. 한기대는 2023년 7월부터 자체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2학기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 학기에 맞춰 정식 도입했다. 플랫폼은 학생과 교원 모두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기능은 △학사 정보 통합 대시보드 △키워드 맞춤형 AI 문제은행 'DRAGON' △영상 기반 학습 지원 '한튜브'(HanTube) △온라인 교육(LMS) 등이다. 특히 'AI 챗봇' 서비스에서는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제미나이(Gemini), 챗GPT(Chat GPT), 클라우드(Claude) 등 최신 생성형 AI 모델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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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음 달 1일부터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열린다
전남 완도군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섬이다. 청정한 자연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관광지로 가치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을 슬로건으로 걷기와 공연, 체험, 야간 프로그램 등 체류형 콘텐츠를 다채롭게 구성했다. 방문객이 낮과 밤 모두 특별한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 달 4일 개막식은 '나비야, 청산 가자'를 시작으로 △웰컴 존 프로그램 △청산에 걸으리랏다 △서편제길·범바위·해양치유 프로그램 △투어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프로그램 및 세부 일정은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축제 기간에는 관광 안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낮과 밤을 아우르는 걷기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산도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산과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청산도에서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진정한 쉼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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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업 '㈜액스비스' 9일 코스닥 상장… 지역상장 기업 66개 돌파
대전지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레이저 솔루션 전문기업 ㈜액스비스(대표 김명진)가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번 상장으로 대전 지역 상장기업은 총 66개로 늘어나게 됐다. 2009년 설립된 ㈜액스비스는 정밀 가공 및 첨단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상장은 고정밀·고부가가치 레이저 솔루션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자본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회사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생산 설비 확충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조 산업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지역 상장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이 약 96조4984억원 규모에 달하며 광역시 중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대전에서 성장한 딥테크·제조 기업들의 잇따른 상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창업 기업에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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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꼭 학교 통해 구매해야 할까...권익위, 2주간 국민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교복 지원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 해당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 및 대안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또는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2주간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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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선택한 꿈...극동대 사회복지대학 성인학습자 554명 '새 출발'
극동대학교가 지난 7일 교내 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사회복지대학 성인학습자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학업에 도전하는 성인학습자를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 올해 신입생 353명과 편입생 201명 등 총 554명이 입학했다. 행사에는 류기일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수진, 재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학교 소개 영상으로 시작한 입학식은 △개회식 선언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교수 소개 △총장 환영사 △학생회장 인사 △교가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신입생들은 이후 강의실로 이동해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류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다시 꿈을 선택한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쌓은 삶의 경험이 배움과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완균 사회복지대학 학생회장은 "대학 생활은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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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기차여행'까지 확대 지원
전남 장흥군이 올해 철도 개통 시대를 맞아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흥역과 장동역 신규 개통으로 향상된 철도 접근성을 적극 활용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기존 버스 중심의 지원 체계를 철도 여행까지 확대했다. 신규 도입된 기차 단체관광 인센티브는 1인당 기준으로 지급돼 여행사의 상품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지원금액은 당일 여행은 1인당 1만5000원이고, 숙박여행은 1인당 2만5000원이다. 기존 운영되던 버스 단체상품 역시 여행 조건에 따라 1대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유지해 균형 있는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단체관광객 대거 유입을 유도하고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 산업 등 지역 관광 업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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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 한류캠퍼스 태권도과, 전국종별선수권대회서 메달 5개 '눈길'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과가 오는 16일까지 전남 순천시에서 열리는 '2026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 대경대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체급별로는 68㎏급 박지훈·홍성주가 1위에 올랐으며 △80㎏급 전민준 △63㎏급 오병인 △54㎏급 김동우가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국내 입상 실적이 없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신예 스타 등용문으로 꼽힌다. 특히 메달을 목에 건 5명 전원이 올해 입학한 2026학번 신입생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지도는 2020 도쿄 올림픽 여성 최초 코치를 지낸 강보현 교수가 맡았다. 한체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강 교수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3 톈진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겨루기 전문가다. 강 교수는 "올해부터 모든 대회에 전자호구가 도입된다. 이에 맞는 기술과 전략을 연습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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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고령운전자 사고 원인 분석 활용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이며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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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직급·성별 임금 첫 공개… 여전히, 남성이 더 받는다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입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대형은행의 경우 성별 임금차가 두드러지게 크진 않았지만 여성계에서는 대부분 여성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50명 이상 사업자로 공시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농협은행, 남녀 임금 엎치락뒤치락=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직급별 성별 임금을 포함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동안 남성과 여성 전체에 대한 임금공시는 있었지만 직급별로 구분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연합회가 금융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직급별로 남성이 우세하기도, 여성이 우세하기도 했지만 임직원 평균보수는 남성이 높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임원 중 남성 평균임금은 5억5900만원, 여성은 4억9500만원이었다. 2024년에는 남성 임원의 평균임금이 5억8700만원으로 여성(2억3100만원)의 2배였지만 지난해 격차가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