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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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도서관, 배리어프리 기반 학생서비스 혁신
국립목포대학교가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관 내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반을 강화하고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 3기와 무인반납기 1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 배리어프리(BF) 기반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저상형 설계, 음성 안내 기능, 터치 인터페이스 접근성 향상 등 국내·외 표준을 충족하는 배리어프리 기술을 갖춘 장비로 구성됐다. 장애 학생과 고령 이용자 등 이동·감각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도 별도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형'(Universal)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창균 목포대 도서관장은 "이번 배리어프리 기반 확충은 장비 교체를 넘어 대학 내 장애·비장애 통합 서비스 환경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도서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도서관은 향후 학생 피드백을 반영한 서비스 고도화, 접근성 모니터링 체계 정착, 장애 친화적 인프라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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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2026학년도 제36기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입학식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이 지난 23일 교내 고춘곤홀에서 '2026학년도 제36기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엄기욱 군산대 총장 직무대리와 윤기창 경영행정대학원장, 목진섭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총동문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제36기 과정에는 지역 산업계와 공공기관,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 리더 32명이 입학했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통찰력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최신 경영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중심 강의와 지역사회 현안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내년 2월19일까지 총 26주다. 윤 원장은 "최고경영관리자과정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통찰과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조직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 직무대리는 "최고경영관리자과정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지역 리더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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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달리 Go! 장흥에 기부하 Go!'이벤트 추진
전남 장흥군이 제20회 정남진장흥 전국마라톤 개최를 기념해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 '달리 Go! 장흥에 기부하 Go!'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3일부터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장흥군에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단 동일 기부자의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기간 중 고향사랑 e음, 위기브를 통해 장흥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네이버페이 모바일 금액권 5000원이 지급되며, 경품은 다음달 10일까지 개별적으로 모바일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제20회 정남진장흥 전국마라톤 대회를 계기로 장흥군을 널리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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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 RISE사업단, 지역 기업과 로컬콘텐츠 창업가 양성 MOU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23일 ㈜지방, ㈜작정과 '지역특화 JB-로컬콘텐츠 창업가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글로컬 3. 0 '대학상생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 산업체와 대학 간 협업을 통해 로컬콘텐츠 기반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행사에 호원대 RISE사업단 관계자와 조권능 지방 대표, 송효웅 작정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 2차 연도 사업 협력 방향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참여 기업 사업장 방문형 창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리빙랩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실전형 창업 아이템 개발 △프린지 페스티벌 연계를 통한 성과 공유 및 확산 등이다. 과제책임자인 김나형 K-미래인재대학장(K-푸드창업학과장)은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 창업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지역 자원과 문화·산업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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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 국제로타리, 단국대에 7000만원 기탁
단국대학교는 국제로타리 3650·3600지구가 지난 24일 죽전치과병원을 찾아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치과 진료비 지원과 전용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7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안순철 단국대 총장, 김철환 죽전치과병원장과 김종문 3650지구 총재, 문덕환 전 3650지구 총재, 홍종건 3600지구 총재, 도해숙 3600지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국제로타리재단의 글로벌보조금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 기금은 장애인 전용 첨단 의료장비 구입과 저소득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국제로타리는 2023년에도 같은 금액을 기부했으며 누적 금액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 김 총재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죽전치과병원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며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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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3 수능 끝나면 변호사가 '노동권 교육' 해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에 발맞춰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맺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해 총 1706명의 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의 의미와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교육한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것(92% '만족한다')으로 나타났고, 담당교사들도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확대해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후 예산 분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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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고교 전국 학력평가…"국·수·영,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3학년은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적용 대상이고, 2학년은 2028학년도 체제가 적용돼 첫 공통사회, 과학을 치른다.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영향까지 더해져 입시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의 1948개교 고등학교 1·2·3학년 약 122만명이 학력평가를 치렀다고 밝혔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한다. 서울에서는 289교 약 21만명의 학생이 응시했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어는 신유형 없이 평이해 시간관리가 중요했고 수학은 초고난도 문항은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계산량 있는 문항들을 배치해 중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역대급 난이도로 논란이 일었던 영어도 난도가 낮아졌다고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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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 동의
서울시의회는 24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장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서울시에 보낸다. 보고서를 받은 서울시장은 해당 보고서를 보고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시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통상적으로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8회(1994년)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32년간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보직을 거쳤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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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실행계획 수립부터 성과 보상에 이르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남도가 의령군 내 협소한 농촌 마을 239개소를 조사해 구축한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는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을 40%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 소방 대응력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소득 공백기 도민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도입 검토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정책 '경남동행론' 등 민생 밀착형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과 소송 수행 지원제도를 통해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를 활성화해 법적 불확실성과 업무 부담을 완화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별승급 등 보상 체계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운영해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면서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내에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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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삭발투쟁까지 하며 제정을 촉구했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24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후 2년이 지나 국회 문턱을 넘었고 박 부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23일)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것만이 민주당이 부산 시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 경선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이 박 시장의 삭발 이후 SNS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 중'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의 삭발 투혼이 전재수를 다급히 움직이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 의원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경선캠프 측은 "법의 내용은 이미 검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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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포스코홀딩스가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산업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철강과 이차전지소재를 양대 축으로 하는 '2 Core' 사업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변곡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북미·인도 중심의 철강 합작투자 실행으로 수익성 확보를 비롯 아르헨티나 리튬 상업 생산 개시 및 호주 리튬 광산 이익 기여를 통한 이차전지소재 투자 결실 및 에너지·식량 등 인프라 사업의 밸류체인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성장의 전제조건이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과 AI와 로봇을 접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글로벌 마케팅 및 경영 전문가인 김주연 전 P&G 일본·한국지역 부회장을 선임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김준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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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민심 흔들?…민주후보 급상승 속 국힘후보도 본선경쟁력 강조
국민의힘 절대적 강세 지역인 경북 안동이 6. 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시장 선거에서 지각변동까지 예고하는 분위기다. ━◇ 대통령 고향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나━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지표는 안동의 민심 변화를 감지해 주고 있다. 지난달 6~7일 실시된 안동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영남신문 의뢰 알앤써치)에서 7. 7%에 머물렀던 민주당 이삼걸 후보는 지난 13~14일 여론조사(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에서 16. 7%까지 치솟았다. ※ 기사하단 여론조사 개요 참조. 불과 1개월여 만에 2배 이상 상승하며 국힘 주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승세 배경에는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대통령 '고향 프리미엄'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 중도층 흡수의 촉매제 역할로 작용해 보수 지지 정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받고도 3위 했던 기억━지역 정가에선 2018년 안동시장 선거 사례를 복기하며 이번 선거에서 변수를 점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