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서울사이버대, 24일 '2026 SCU 한마음 대축제' 개최…화합의 장 연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오는 24일 교내 신일캠퍼스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2026 SCU 한마음 대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제26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가족 등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했다. 전체 축제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플리마켓과 학과별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 간 오프라인 교류를 돕는다. 무대 행사로는 모델연기학과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K크루댄스 축하공연, SCU 장기자랑 등이 마련된다. 이어 안예은, 오강혁, 브브걸 등 초대가수들의 특별 공연이 진행된다. 정은주 총학생회장은 "이번 대축제를 통해 모든 학생이 일상에서 활기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재학생과 동문 모두가 서로 어우러지는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열어 대학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대상에 2회 연속 선정된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다.
-
"수업 과제가 지역 정책으로" 한국공학대, 산학연협력 EXPO 우수상
한국공학대학교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지역 정책으로 구현하는 지산학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산학연협력 EXPO'에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공학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앵커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사회참여(CE) 교과 기반 지산학 정책 숙성 플랫폼'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플랫폼은 학생들의 일회성 제안을 지자체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체계다. 지난 6년간 CE 교과에 학생 6281명이 참여해 3151건의 지역 현안 해결 아이디어를 냈고, 이 중 37건이 지자체 정책으로 고도화됐다. 엑스포 단독 부스에서는 앵커사업단 주도로 바이오·헬스케어 융합 기술도 선보였다. 다중 센서로 사용자 움직임을 정밀하게 데이터화해 실시간 자세 교정을 돕는 '웨어러블 모션캡처 트윈 트레이닝' 기술을 시연했다. 또 마팔하이테코, 티앤알바이오팹, 링크솔루션 등 주요 협력기업과 공동 추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모델도 공개했다.
-
소방청, 노조와 정책협의 정례화…'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노사관계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건전 노사관계 상생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노사 간 소통과 협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별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소방청은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건전한 소방 노사문화'를 목표로 △선제적 정책소통 △현장밀착 의견수렴 △노사협력 기반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근무여건과 복지 등 노조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공유한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시·도 소방본부와 노조 간 협의를 통해 우선 조정하고, 법령 개정이나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 개선 사항은 소방청과 연계해 논의한다. 소방청과 노조 간 정책협의도 정례화한다. 분기별 실무협의와 반기별 기관장급 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의 후속 조치도 관리한다.
-
세종대, 2027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 8위'…연구품질 '1위'
세종대학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타임즈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7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8위, 세계 281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평가는 전 세계 2297개 대학(국내 44개 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세종대는 종합점수 55. 8점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부터 THE가 개별 순위 공개 범위를 세계 200위에서 300위까지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251~300위' 구간으로 발표됐던 세종대 순위가 개별 공개됐다. 가장 돋보인 분야는 연구품질(Research Quality)이다. 세종대는 이 부문에서 90. 5점을 받아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90점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연구품질은 논문당 피인용수를 뜻하는 '논문 영향력', 연구 강도, 우수 논문 비율 등을 종합 산출하는 지표로, 세종대 연구 성과의 질적 우수성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산학협력과 국제화 지표의 동반 상승도 전체 순위를 견인했다. 산학협력 점수는 전년 83. 7점에서 올해 91. 9점으로 뛰었으며, 교수당 산업체 연구비 역시 3543만원에서 5516만원으로 증가했다.
-
국내외 작가 268명·작품 1900점…안산국제아트쇼 역대 '최대'
경기 안산시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제8회 안산국제아트쇼'가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안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작가 240명과 해외 작가 28명 등 268명이 참여해 19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산업과 예술이 만나다-도시의 기억·미래의 풍경'이다. 1977년 반월특수지역 지정 이후 산업도시로 성장한 안산의 발자취와 성호 이익, 단원 김홍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자산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조망한다. 거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해외 작가 특별전도 마련한다. 제4전시장에서는 파블로 피카소의 입체주의 관련 작품을 비롯해 요시토모 나라, 스테파노 라짜리, 로셀라 바스타 등 글로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3일 오후 5시 개막행사에서는 거리예술 작가 닌볼트의 야외 라이브 드로잉울 진행하며, 전시장 곳곳에서 미술화방과 칠보공예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를 연다.
-
서울시의회 새 슬로건 '늘 시민 곁에, 다시 의회답게'…시민 1966표
제12대 서울시의회 공식 슬로건으로 '늘 시민 곁에, 다시 의회답게'가 선정됐다. 4000여명이 참여한 시민 투표에서 1966표를 얻어 최다 득표했으며 향후 4년간 서울시의회 공식 홍보물 등에 활용된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14일까지 슬로건 후보 5개를 대상으로 시민 공개투표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에 앞서 지난 7월29일부터 15일간 시의원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76건을 접수한 뒤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후보를 5건으로 압축했다. 시의회는 '늘 시민 곁에, 다시 의회답게'에 시민 삶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일하는 의회'와 견제·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슬로건 공모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4명에게 의장상을 수여했다. 새 슬로건은 앞으로 4년간 홍보영상과 간행물, 공문서, 명함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이 선택해 주신 슬로건에 담긴 뜻을 충실히 실천해 '시민 곁에는 언제나 유능한 서울시의회'가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포시 가을 축제 총망라…16~24일 '군포올래 행복축제'
경기 군포시가 제38회 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개별적으로 열리던 하반기 주요 행사를 하나로 통합한 '2026 군포올래 행복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참여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 거점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일정은 크게 1주차 '문화예술 주간'과 2주차 '독서·평생학습 주간'으로 나뉘어 군포국민체육센터, 산본로데오거리, 평생학습마을 등에서 분산 개최한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1주차 주요 행사는 16일 군포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열린다. 오후 6시30분 시민대상 시상식을 포함한 기념식에 이어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동반한 민선 9기 비전선포식을 연다. 오후 7시부터는 시립합창단과 지역 예술단체의 무대를 비롯해 인기가수 김연자와 에녹 등이 오르는 축하공연이 2시간 동안 이어진다. 주말인 17일과 18일에는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산본로데오거리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바뀐다. 생활문화동호회의 공연과 수공예품 마켓이 어우러진 '생활문화축제'(17~18일) 및 '공예문화축제'(17일)가 열려 방문객을 맞는다.
-
[단독] 北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새끼들 어디에?..."폐사·번식 관리 안돼"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양된 풍산개 자견(子犬) 12마리가 별도의 통일된 관리 기준 없이 각 기관의 방식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마다 전시·중성화 여부 등이 달랐고 일부 자견에게서는 다음 세대까지 태어났다. 분양된 자견 가운데 1마리는 올해 폐사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지자체 등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산개 '곰이'가 2018년과 2021년 낳은 자견은 모두 13마리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키우고 있는 '다운'을 제외한 12마리가 전국 지자체 등에 분양됐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곰이는 같은 해 11월 자견 6마리를 낳았고, 2021년에는 문 전 대통령이 기존에 키우던 풍산개 '마루'와의 사이에서 7마리를 낳았다. 분양 이후 자견의 관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단풍 아니었어?" 경기도 1년 새 70% 폭증, 소나무재선충병 '비상'
경기도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1년 새 70% 가까이 급증하자 전담조직(TF)을 신설해 광역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전담 TF를 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2006년 광주시 잣나무 7본에서 처음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은 20년 만에 도내 25개 시·군, 11만6665본으로 확산됐다. 특히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간 신규 감염목은 전년 동기 대비 67. 8% 급증하며 확산세가 가팔라졌다. 전체 피해의 약 90%는 가평, 양평, 포천, 남양주, 광주 등 동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됐다. 가평과 양평은 피해 고사목이 3만 그루 이상인 '심'(甚) 지역으로 분류됐고, 양평은 지난 8월 도내 최초로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됐다. 상황이 악화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전담 TF 즉시 구성, 5개년 광역방제전략 수립, 수도권 공동방제 협의체 운영 등을 지시했다. 도는 이달 중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가동한다.
-
전재수 부산시장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반드시 실현"
"국회에 입성해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는 동안 줄곧 부산의 미래 방향은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이라고 확신했다. 부산시장 취임 후 이 확신은 확고해져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실현'이 사명이라는 굳건함마저 든다. "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하루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부산 곳곳을 찾아 살펴보고 소통하며 열정을 쏟은 100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은 이제 어느 누군가가 부산시장이 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실현'이라는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전 시장은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 중 하나가 북극항로 선점"이라며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뱃길을 선점할 수 없다. 부산이 북극항로를 선점할 수 있는 행정·사법·기업·금융 기능을 갖춘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좁게는 부산의 어젠다, 넓게는 한국의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동안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해운기업 이전, 해사전문법원 개청에다 50조원 규모 동남권투자공사를 통한 해양 신산업 투자도 이끌고 AI 산업 대전환을 통한 산업·기업·시민생활 혁신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
서울미식 100선에 새 맛집 25곳…카페·디저트 50선도 첫 공개
서울시가 한식과 양식, 아시안, 그릴 등 서울을 대표하는 미식 공간 100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기존 목록에 없던 식당과 바·펍 25곳이 이름을 올렸다. 커피와 디저트를 찾아 서울을 여행하는 수요를 반영해 '서울 카페·디저트 50선'도 처음 별도로 선정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미식 100선'에는 한식 27곳, 양식 23곳, 아시안 15곳, 그릴 10곳, 채식 8곳, 카페·디저트 9곳, 바·펍 8곳이 선정됐다. 선정에는 푸드 저널리스트와 셰프, 관광 전문가 등 60명이 참여해 세계성·전문성·화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새로 선정된 곳은 모두 25곳이다. 한식 분야의 리북방·면서울·산초·서령·수퍼판 등 10곳과 아시안 분야의 가겐·무니·팔선·하쿠시·호빈 등 5곳이다. 양식에서는 다로베·라망시크레·무오키·포노부오노가, 그릴에서는 몽탄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채식 분야 고사리 익스프레스와 바·펍 분야 4곳도 포함됐다. 올해 처음 별도로 선정한 카페·디저트 50선은 음료와 디저트의 완성도뿐 아니라 공간에서의 경험, 대중적 인기,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
서울시 대학생 동아리 155곳, 소상공인 컨설팅·교육봉사 이어간다
서울시의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서울 동아리ON'에 참여하는 155개 동아리가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 컨설팅과 아동·청소년 교육, 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을 진행한다. 올해는 개별 동아리 지원을 넘어 서로 다른 전공의 동아리들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동아리ON'에는 기획형 114개, 참여형 41개 등 대학생 동아리 155개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동아리 간 교류와 지역사회 활동처 연결을 지원한다. 상명대 전기 분야 동아리 'EV'와 연합동아리 '대한민국대학생교육기부단'은 지난 7월 사업 네트워킹 행사에서 만나 전기안전 교육을 공동 기획했다. 두 동아리는 8월 우리동네 키움센터 영등포 9호점에서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전기 분야 지식과 교육봉사 경험을 합쳐 감전사고가 났을 때의 행동요령 등을 가르쳤다. 활동기관에서 후속 교육을 제안해 추가 프로그램도 논의 중이다. 지역 상인을 돕는 동아리도 있다. 대학생연합경영컨설팅학회 'SoME'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 소상공인 업체 6곳에 매출 데이터 분석과 온라인 홍보 개선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