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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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여고 6개교 60% 찬성 시 남녀공학 전환
경남교육청이 경남의 여자고등학교 6곳이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희망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환 신청 학교는 공립 3개와 사립 3개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거제시, 창녕·거창군에서 각각 1개 학교가 신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장·교감 및 본청 업무 담당자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검토를 거쳐 '추진 적정'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 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는 오는 4월 초 학부모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학부모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 인원의 60% 이상이 찬성하면 5월 중 도교육청 국·과장 회의 심의를 거쳐 전환을 확정한다. 중학교도 교육지원청별로 절차를 거친 후 도교육청 국·과장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학교는 2027년 3월 새 학기부터 남녀공학으로 정식 전환한다. 경남교육청은 남녀 공용 화장실 개선 등 시설 보수 예산과 학생 통합 활동 및 양성평등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강사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최치용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충분히 검토하여 전환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겠다"라며 "최종 확정에는 학부모의 찬성 의견이 결정적인 만큼 학교의 미래를 위한 이번 설문조사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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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명 경영·공정 인사 강조하는 '청렴 선포식'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전북 전주 소재 공단 본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김성주 이사장, 류지영 상임감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진과 전국 지사장 112명 등 총 14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투명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청렴 실천 과제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외부 간섭 및 청탁 거부 △공정한 인사 운영 △직무 권한 남용 및 부당 지시 금지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이사장은 "청렴은 국민연금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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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내시경 귀수술 2000례 달성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가 내시경 귀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세준·최성원·이석환 이비인후과 교수팀은 2016년 내시경 귀수술 도입 이후 임상 경험과 연구를 축적해 국내 최다의 실적을 기록했다. 내시경 귀수술은 중이염과 진주종성 중이염 등 중이 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최소침습 수술이다. 기존 현미경 수술과 달리 외이도를 통해 직경 3㎜ 내외의 내시경을 삽입해 병변에 접근해 피부 절개가 필요 없다. 이에 수술 후 통증과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특히 내시경은 기존 현미경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전방 중이 공간이나 숨은 해부학적 구조까지관찰할 수 있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오세준 부산대병원 교수는 "내시경 귀수술은 넓은 시야 확보로 정밀한 병변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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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찾은 오세훈 "서울은 청년특별시…청년들 먼저 찾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를 찾아가 "청년들이 오직 자신의 미래와 가능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 무거운 짐은 서울시가 기꺼이 나눠 들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서울시가 직접 찾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는 요즘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운영하며 서울 시내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화여대·서울대·건국대·국민대 등 하루 한 곳씩 총 10곳을 방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이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되도록, 서울시가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자는 것. 그게 꿀팁버스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제가 직접 꿀팁버스와 함께 숭실대 캠퍼스를 찾았다"며 "총학생회장단부터 각 단과대 학생회장, 그리고 서울시가 자랑하는 교육플랫폼 '서울런' 멘토로 활동 중인 학생까지, 청년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청년은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똘똘 뭉쳐 있는 시기"라며 "누군가 물꼬만 탁 틔워주면 거침없이 만개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때"라며 "그런데 요즘 청년들,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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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전국 최초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선정
경북도는 24일 산림청 주관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영양군이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ICT·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임업을 도입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임업인 중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부터 3년간 총 105억원을 투입해 설계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인 실증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영양은 전국 생산량의 약 50% 차지하는 '어수리' 산나물 주산지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갖췄다. 산나물 축제를 통한 높은 인지도, 산불 피해지 회복과 연계한 지속가능 모델, 실증연구 완료에 따른 즉시 사업화 가능성 등 다각적인 강점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최순고 도 산림자원국장은 "영양군을 중심으로 성공 모델을 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돈이 되는 임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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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 1601면 푼다…다음달 1일부터 접수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거주자우선주차 서비스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2026년 순환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을 PC와 모바일 모두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으로 새 단장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 알림톡' 안내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부정주차 단속 조회와 방문주차 예약 등 주차 관련 기능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순환배정 물량은 총 1601면이다. 지역별로는 △부곡동 681면 △수암동 348면 △월피동 345면 △성포동 156면 △월피한양 71면이다. 이용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최종 대상자는 자체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안산시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의와 요금납부를 거쳐 6월 중 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남혁 공사 주차운영부장은 "누리집 개선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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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신한스틸 BOOST 제1호 기업 지정
부산테크노파크가 4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특수강 전문기업 신한스틸을 부산형 개방혁신 전략기업(BOOST) 제1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참여기업 발굴·지정 △공동 프로젝트 개발 △스타트업 연계·협력 지원 △AI 기반 프로젝트 지원 △현장 중심 솔루션 제공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BOOST 제1호 지정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 △신한스틸 △부산테크노파크 AI전략파트너스 등이 참석해 BOOST 지정 프로젝트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OOST 지정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스타트업 △산업전문가가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솔루션을 만드는 계획이다. 중견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스타트업은 기술 실증과 사업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개방혁신 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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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절차 대폭 간소화…북극항로 개척 지원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돼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친환경 선박유의 혼합·제조(블렌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석유제품 블렌딩'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 2∼3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돼 업체 측은 항상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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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기업 AX 이끌겠다"…MARS 2026 개최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24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최한 'MARS 2026 투자유치 &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기업의 AI 전환은 시대적 숙명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화성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최전선에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4·25일 양일간 열리며, 기업의 실질적인 로봇 도입과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산업 플랫폼으로 기획했다. 정 시장은 "국내 제조업의 82%가 막대한 비용 문제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기업에만 책임을 맡길 수 없어 지방정부가 주도해 기업이 한시라도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이런 선도적 도전에 대해 지지했다. 경기도의 낮은 에너지 자립도를 지적하고 든든한 에너지 인프라 확보가 AI 시대의 선결 과제임을 역설하면서 "경기도의 맏형이자 중심축으로서 훌륭한 결의를 보여준 화성시의 산업화 경쟁력 확보 행보를 무한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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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성공 위한 축제위원회 개최
전남 고흥군이 최근 군청 흥양홀에서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고흥군 축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축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5월2일 개최 예정인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의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축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또한 녹동바다불꽃축제와 연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 전시·체험프로그램 다양화 △관광객 편의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상권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 △홍보 마케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심의된 기본계획과 예산안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우주항공 체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16회를 맞는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우리 군의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과학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람객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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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벚꽃 투어버스 운행
창원특례시가 제64회 진해군항제와 연계해 오는 27일부터 4월5일까지 '벚꽃 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항제 기간 진해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2층 버스 위에서 벚꽃을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축제장 주변의 교통 편의를 위해 특별 노선을 운행하는 투어버스를 마련했다. 진해역을 시작으로 △진해루 △경화역 △진해문화센터를 거쳐 다시 진해역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다. 노선 순회에 걸리는 시간은 50분이며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행한다. 진해역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면 발권일 내내 자유롭게 하차해 관광한 뒤 다시 탑승할 수 있어 관광과 축제장 이동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용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이며 48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다. 김만기 창원특례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층 버스에서 내려다보는 벚꽃 경관은 진해군항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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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농가 소득 안정 지원
전남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이 목적이다. 영암군은 올해 떫은감 재배 농가 34곳에 약 3700만원을 지원하며 제도 효과를 확인했다. 지원대상 품목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 등 12개 품목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다"며 "많은 농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