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시정 전반을 시민 건강의 관점에서 살피는 '서울건강총괄관'에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사진)를 위촉했다. 보건의료뿐 아니라 인구·교육·일자리·복지·생활환경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건강총괄관은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위촉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가로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정책이 시민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마음건강, 사회적 고립 예방, 취약계층 건강복지 등의 정책을 자문한다. 김 교수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경제학자다.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보건학 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코넬대 교수와 홍콩과학기술대 종신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연세대 인구와인재연구원장과 의과대학 교수, 연세의료원 AI의료사업단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현재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인구·저출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G3 서울기획위원회' 동행성장분과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올해 1~8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누적 카드소비액이 8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방문객이 늘어난 데다 관광객의 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월 카드소비액은 다섯 달째 1조원을 넘었다. 6일 서울시가 발표한 '8월 서울 관광·소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지역 카드소비액은 7조7813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액의 98%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8662억원보다는 2조9151억원(59. 9%) 늘었다. 월별 소비액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1~8월) 951만명에서 1156만명으로 21. 6% 늘었다. 서울 방문객 수는 한국관광공사의 방한 외래객 수에 지난해 서울 방문비율 76. 8%를 적용한 잠정치다. 방문객 증가율보다 카드소비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8월 한 달만 보면 카드소비액은 1조327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8. 1% 증가했다. 같은 달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72만명으로 23.

소방청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 '수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 이같은 내용의 소방특사경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2일 시행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관계는 수사지휘에서 상호협력으로 바뀌었다. 특사경은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직접 수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체 수사역량을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소방특사경은 소방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이다. 일반 경찰이 다양한 분야의 범죄를 다루는 것과 달리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소방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재편되면서 소방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자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순환보직과 겸직 등으로 수사 경험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특사경은 소방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이다. 일반 경찰이 다양한 분야의 범죄를 다루는 것과 달리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소방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업무는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한다.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판단해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을 송치하는 것까지 특사경이 맡는다. 소방 관련 사건은 수사 능력뿐 아니라 전문지식도 요구된다.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됐는지, 위험물이 규정에 따라 저장·취급됐는지 등을 현장 상황과 관련 법령을 함께 따져 범죄 혐의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소방특사경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방특사경은 소방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이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소방법령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 절차를 담당한다. 현재 소방특사경 수사체계는 각 시·도의 조직과 인력 여건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달라진 수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두고 수사 기능과 인력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로하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추모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시민추모제'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하는 공식 '4주기 기억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민추모제는 오는 24일 오후 5시30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다. 참사 당일인 29일 오전 10시29분에는 광화문 북광장에서 '4주기 기억식'이 열린다. 정부와 정당 대표, 국회의원,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억식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정부 대표 추모사와 유가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된다. 참사 이후 4년을 돌아보며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추모영상도 상영한다. 추모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는 해외 유가족 35명 가운데 대표 유가족도 인사말을 전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한국관광의 샛별'에 선정되는 지방정부에 총 6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양 부처가 지난 7월 16일 출범한 '지역관광 정책협의회'의 첫 사업이다. 협의회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실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지역관광 혁신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공모에서는 총 13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광역·기초 지방정부에서 각각 대상 1곳과 최우수상 2곳을 선정하고, 우수상 7곳을 뽑아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공모 분야는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개다. 전국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이달 말부터 심사에 들어가 12월 초 최종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같은 달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한국관광의 샛별'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정책과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야간상권 '달빛야장'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687억5000만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달빛야장 선정 상권에 입점한 사업자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는 보증한도를 우대받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50억원, 네이버페이와 네이버가 5억원 등 총 55억원을 출연하고 서울신보가 이를 재원으로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달빛야장 상권 사업자 외에도 창업 7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와 'Npay 커넥트 단말기' 설치 사업자가 우대 대상이다. 일반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도 일반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보와 하나은행, 네이버페이, 네이버는 지난 1일 중랑구 상봉 먹자골목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체 특별보증 가운데 62억5000만원은 중랑구 소재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배정한다. 달빛야장 상권 내 청년 창업기업 한 곳은 '1호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다. 서울 달빛야장은 야간 관광과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강남 세로수길, 관악 사당오락달빛야장, 광진 건대맛의거리, 도봉 창동역 상점가, 동작 사당1동 먹자골목, 중랑 상봉먹자골목 등 6곳이 선정됐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담은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게시물 한 건당 200원을 받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광고 문구를 그대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공개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밝혔다.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원가량을 받으며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로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를 받고 게시물 한 건당 200원과 시간당 1만원을 받으며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B씨는 생성형 AI로 광고 문구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관련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의 학습지원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8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10곳에 전담 멘토인 '서울런쌤'을 보내 초등학생의 숙제와 예·복습, 문제풀이 등을 돕고 2030년에는 참여기관을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쌤은 주 2회, 한 번에 2시간씩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찾아간다. 기존 서울런의 일대일 멘토링이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사업은 초등학생 여러 명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그룹형 멘토링 방식이다. 시범운영은 내년 2월까지다. 학생이 그날 공부할 내용이나 궁금한 부분을 정하면 멘토가 학생별 학습상황에 맞춰 지도한다. 영어·수학·국어 등을 중심으로 숙제와 문제집 풀이를 돕고 서울런 온라인 강의 이용방법도 알려준다. 기존 서울런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멘토를 우선 배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서울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를 포함해 12개의 메달을 따냈다. 직전 2023 항저우 대회의 10개를 넘어 최근 세 차례 아시안게임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을 기록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린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지도자 17명이 7개 종목에 출전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9개, 2023 항저우 대회에서는 10개의 메달을 따냈다. 펜싱 전하영은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박지희는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핸드볼 우빛나·조은빈·정진희는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은 리드 금메달과 볼더 동메달, 이도현은 볼더 은메달과 리드 동메달을 따냈다. 사이클에서는 민경호·이진구와 박도영이 남녀 단체추발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지·강태경이 출전한 여자축구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매년 약 200억원을 투입해 23개 종목 25개 팀, 189명 규모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4개 과학기술원 지원자가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AI(인공지능) 전공 신설로 모집인원이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 계약학과에도 지원자가 몰리면서 이공계 선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KAIST(한국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의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총 3만33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만4423명보다 36. 5% 늘어난 규모로 역대 가장 많다. 4개 과기원 체제가 갖춰진 2016학년도 이후 지원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 전인 2022학년도 1만3315명과 비교하면 150. 5% 증가했다. 학교별로는 DGIST 지원자가 올해 9208명으로 지난해보다 48. 9%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UNIST는 1만1211명으로 41. 6%, GIST는 4536명으로 36. 2% 증가했다. KAIST도 6991명에서 8394명으로 20.